Purpose : This study analyzes the case that after carrier completes a claim with shipper due to carrier’s fault regarding the rejection of cargo to EU in a situation in which the property has been legally passed by the transfer of the bill of lading without agreement of shipper(seller), the bona-fide holder of bill of lading who is a consignee of the re-sale contract requested damages from the carrier, and then suggests precautions of the shipper and carrier under string sal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s the concept of string sales, the responsibility relationship among trade parties under string sales, and case(Carlos Soto Sau and another v. AP Moller-Maersk AS (SFL Hawk) [2015] EWHC 458(Comm)). Results : The first issue is to decide whether to transfer property between the seller and buyer under original sales contract and the judgment was that the actual intention is important and the transfer of the bill of lading is prima facie evidence not conclusive evidence. The second issue is whether the buyer under re-sale contract(back to back contract) has property and the court ruled that a bona-fide holder who acquired the bill of lading in good faith can claim under SGA 25(1). Conclusions : Based on the case analysis, the following precautions were given to the shipper and carrier: The shipper has to pay attention to insert a proviso clause that the L/C may be revoked by negligence, the original bill of lading must be recovered if the contract is terminated, and seller should check the possibility of resale with buyer if the notify party is not the buyer or buyer’s customs ag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for the carrier to determine the eligibility of the plaintiff before settlement of claim and it is also necessary to obtain the original bill of lading and letter of indemnity from the shipper. Moreover,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bill of lading prepared by shipper before signing the bill of lading.
한국어
본 연구는 송하인과 운송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전매가 이루어져 선하증권 양도에 의해 소유권 이 적법하게 이전된 상태로 해당 화물의 입국이 거절된 상황에서 운송인의 귀책사유로 송하인 과 클레임 합의를 완료한 후, 선하증권의 선의의 소지인이자 전매계약의 수하인이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케이스를 분석하여, 전매형태의 연속매매 하에서 송하인과 운송인 의 주의사항에 대해 고찰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매매의 개념을 분석하고, 연속매매 하에서의 무역거래당사자들의 책임관 계 및 국외판례(Carlos Soto Sau and another v. AP Moller-Maersk AS (SFL Hawk) [2015] EWHC 458(Comm))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판례분석 결과, 첫 번째 쟁점사항으로 원매매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소유권 이전 여부 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실제의도가 중요한데, 선하증권의 양도는 추정적 증거이지 결정적 증거 가 아니라고 법원은 판시하였다. 두 번째 쟁점사항은 전매계약 하의 매수인의 소유권 획득여 부로, 법원은 권리증권을 선의 취득한 자가 SGA 25(1)에 근거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케이스 분석에 기초하여 송하인과 운송인에게 다음의 주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송하인은 신용 장 결제조건이라도 과실에 의해 신용장이 취소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데 있어 신중 할 필요가 있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는 필수적이고, 통지처가 매수인 또는 매수인의 통관대리인이 아닌 경우 전매의 가능성을 확인하여 사전 합의를 진행하고, 전 매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의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송인은 클레임 합의 전에 원고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하고, 선하증권 원본 회수 및 클레임 완료 후의 리스 크에 대비하기 위해 송하인으로부터 Letter of Indemnity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송하 인이 작성한 선하증권에 서명하기 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String Sales Ⅲ. Case Analysis Ⅳ. Cautions for Shipper and Carrier Ⅴ. Conclusion and Implication References
키워드
인코텀즈연속매매전매Back to Back 계약소유권선하증권IncotermsString SalesRe-saleBack to Back ContractPropertyBill of Lading
저자
Jungsun Lee [ 이정선 | Associate Professor,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First author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