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Purpose : In this study, we have looked into what position China is taking in relation to the scop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between investors and countries, and what direction it will change international arbitration including the scope of arbitration in the future. The confirmation of attitudes and positions on the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system between countries and investor can be used for Korea to conclude or revise investment-related agreements with China in the futur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d major dispute cases, laws, and literatures related to the ‘arbitration clause for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expropriation’ around the world including China. Results : It seem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is taking both the broad interpretation and the narrow interpretation under the ‘arbitration clause for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expropriation’. Thus, in the recently concluded and revised trade agreements, the Chinese government has removed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arbitration clause for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expropriation’ so that all disputes related to investment can be resolved through international arbitration. On the other hand, however, it seems that it is preferable to interpret the existing trade agreements including the ‘arbitration clause for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expropriation’ with narrow interpretation. Conclusions : China's contradictory attitudes can be said to be the result of consideration of conflicting issues such as the protection of domestic enterprises and the public interests and the protection of jurisdiction following the increase in foreign investment by Chinese investors. In addition, China is expected to maintain this contradictory position.

한국어

중국은 개방정책 시행 초기 투자자-국가 간 투자분쟁과 관련하여 외국의 간섭을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 문제에 대해서만 국제중재에 회부가 가능하도록 중재 범위를 한정하는 이른바 ‘수용 보상금액 중재조항’을 규정한 투자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기인하여 2000년대 이후 중국 자본도 외국으로 투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중국이 여전히 ‘수용 보상금액 중재조항’을 본래의 의도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 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의 중재범위와 관련한 사례, 법규, 그리고 문헌을 분석하여, 현재 중국이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중재범위를 포함하여 국제중재를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할 것인 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중국의 투자자-국가 간 투자분쟁 해결제도에 대한 태도 및 입장의 확인은 향후 우리나라가 중국과 투자관련 협정을 체결 또는 개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중국 정부는 ‘수용 보상금액 중재조항’의 해석에 있어 광의로 해석하는 입장과 협 의로 해석하는 입장을 모두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 정부는 최근에 체결 및 수정 한 무역협정에서는 ‘수용 보상금액 중재조항’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여 투자와 관련한 모든 분쟁을 국제중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존에 체결된 ‘수용 보 상금액 중재조항’을 포함한 무역협정과 관련해서는 이 조항을 협의로 해석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상반된 태도는 중국 투자자의 대외투자 증가에 따른 자국 기업 에 대한 보호와 공공의 이익 및 재판관할권의 보호 등과 같은 상충되는 사항들의 고려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투자협정 상 '수용 보상금액 중재조항'에 대한 일반적 고찰
Ⅲ. 중국의 '수용 보상금액 중재조항' 관련 중재범위 해석
Ⅳ. 중국 '수용 보상금액 중재조항'의 문제점 및 시사점
Ⅴ.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Hyunsoo Ha [ 하현수 | Professo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First author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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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