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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ISSN
    2093-5811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제10권 제1호 (8건)
No
1

국제금융위기와 동아시아 통화의 불안정성

정세은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0권 제1호 2009.03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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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재의 국제금융위기를 국제적 불균형의 관점에서 이해하 고 국제금융위기 이후 주요국과 각국 환율의 추이와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 선 이번 서브프라임 위기의 배경에는 미국의 경상수지 누적, 즉‘국제수지 불균형’의 문제 가 있다. 국제수지 불균형이란‘미국의 경상적자-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상흑자-동아시아 국가들의 미국 달러 표시 자산의 구입’이라는 순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제균형 불균형 의 원인으로는 동아시 아 국가들의 환율정책과 미국의 과다소비, 그것을 부추긴 과도한 금 융팽창이 지목되고 있 다. 그런데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지자 주요국 통화에 대한‘달 러약세’와는 달리 동아시아 개도국 통화들에 대해서는‘달러강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국 가들 통화에 비해서 원화 가치의 급락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원화 가 치의 급락은 경상수 지의 빠른 악화, 대외부채의 빠른 증가, 단기 대외부채의 빠른 증가, 미국과의 가장 높은 금융거래도 등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 향후 단기적으로는‘안전자산 으로의 도피’현상으 로 인한 동아시아 통화의 대달러 약세가 진행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달러 약세가 예상되 므로 동아시아 통화의 급상승 현상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자본자유화와 변동환율정책이 환율의 안 정성을 보장해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향후 이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외환정책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firstly to understand current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imbalances and secondly to examine the evolution of exchange rates of major and East Asian countries for now and after. To begin with, the current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has the problem of global imbalances in that background. Global imbalances means a circuit of current account deficit of U.S. - current account surplus of East Asian countries - purchase of U S. Treasury bill by East Asian countries. This imbalances is considered due to interventionist exchange rate policies of East Asian countries, excessive consumption of U.S. and its underlying excessive financial expansion. By the way, soon after the breakout of subprime crisis, dollar has been depreciated against major currencies such as euro, yen and yuan but appreciated against East Asian currencies. Especially won has been the most rapidly depreciated against the dollar in comparison with other East Asian currencies. That is due to the degradation of current account, rapid increase in external debts, rapid increase in short external debts, and high level of financial transaction with U.S. While East Asian currencies are expected to be weak against the dollar because of 'flight to quality' in the short-term, they will recover its earlier position against the dollar in the long-term for the dollar will lose its attractiveness as key currency. But we shold take account of the fact that capital liberalization and completely flexible exchange rate policy could not guarantee external stability automatically. We need to revamp our foreign exchange rate policies in considering these limitations.

5,800원

2

중국의 무역경쟁력지수와 수출보험의 역할 : 전자 및 기계류 등 고기술산업을 중심으로

송재두, 김용덕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0권 제1호 2009.03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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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볼 때 수출보험의 존재와 확대는 기업의 수출량(액)을 증 가시킨다. 이에 이 논문은 수출보험과 수출량증가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거쳐서 중국의 전자 및 기계류 그리 고 고기술산업에 대한 TSC와 RCA와 같은 무역경쟁력지수를 측정한 뒤 이들 각 지수와 수출보험인수액(수출보험액)과의 Granger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인과관계를 검정한 결 과 일부의 산업제품군에서는 수출보험의 확대가 실질 수출액의 증가 를 유발하는 인수가 되지만, 반대로 일부의 산업제품군에서는 오히려 실질수출액의 증가 가 수출보험의 확대를 유발시키는 인수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사 실은 수출보험의 확 대가 단순히 직접적으로 실질수출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는 그리 크 지 않으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또는 매우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수출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 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구조와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출의 증가 는 거래에 따르는 위 험보장을 위하여 오히려 수출보험의 확대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이 다.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analysis, when export credit insurance is available, an insured risk averse firm exports more than one with no insurance available. So this paper, under the theoretical proposition, calculated trade competitiveness indexes such as TSC and TCA on hightech industry, and tested Granger causality between the indexes and insurance premium. The results of the tests show that in some industries lagged values of trade credit insurance premium have explanatory power on the values of TSC and TCA and in the others the values of indexes have on the values of premium. From this empirical result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progress of export credit insurance does not always directly trigger the real export volume in China but may have an long-term effect on the export in a roundabout way. Moreover, expansion of export credit insurance is required for risk management under increased export volume which are possible with economic progress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5,800원

3

수출신용보험의 제도적 개선과 신성장동력에 관한 연구

윤상철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0권 제1호 2009.03 pp.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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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 글로벌화, 서비스화의 진행과 미국 금융위기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라 대외무역환경은 경쟁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간 수출지원경쟁의 심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수출금융 및 세제상의 우대조치 등 수출지원 수단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간접지원수단인 수출신용보험제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이에 무역의존적인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현행 수출신용보험의 제도적 개선 방향은 우선 시장화가능위험의 민영화로 공적수출신용보험의 시장보완적 역할을 강화하고, 아울러 수입위험에 대한 관리를 위한 무역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최근 세계경제 및 무역환경의 역동적인 변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새로운 국제거래위험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신규보험종목의 개발로 수출신용보험의 미래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높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신성장동력의 수출산업화를 위한『신성장산업보험』의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특화된 포괄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중소기업전용수출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
This paper presents improving directions of the current export credit insurance system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Korean economy. The privatization of marketable risk is needed to strengthen the markets complementary role of public export credit insurance, and trade credit insuranc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manage the import related risks. First of all, the new insurance items should be continuously developed to respond timely to the future demand of export credit insurance. In particular, the insurance for new growth industry and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SME) specific export insurance should be provided to manage the newly emerging international transaction risks according to recent dynamic changes of the world economy and trade environments.

6,600원

4

FTA 시대 불법무역의 양상과 대책

정웅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0권 제1호 2009.03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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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FTA 시대 무역자유화과정에서 야기된 불법무역의 위험성 과 그 방지대책 요 구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탈법위험의 억제를 위한 대응책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법제도 질서를 벗어난 불법무역 분석의 틀로서 국경 절차에서의 위험-비 용 최소화 매트릭스를 도입하고, 관세범죄와 부정무역범죄 둥 불법무 역의 주요 범주를 설 정하여 분석한 후에, 방지대책에서는 불법무역 대응체계 제도화의 기 본구상과 불법무역 대응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경절차 유관기관 간 상호협 조가 대응체계의 제도 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관점을 불법무역대응 거 버넌스라는 개념으 로 정리하였다. 불법무역 대응체계 제도화의 기본구상 아래 불법무역 에 대한 주요 방지대 책으로는 법규 정비 측면에서 정책규정과 집행규정 등 법규체계의 명 확화, 조직 정비 측 면에서 국경절차 관리기관의 제한적 통합성 추구, 전문조사조직 및 인력 확보를 제시하였 다. 또한 대응절차 측면에서 실효적 절차규정의 마련을 통한 각 기관 의 효율적인 정보시 스템 및 종합적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간 협력 측면에서는 기관간 정보시스템 연 계운용 및 정례적 업무교류,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 도의 명문화 등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의 불법무역 실태분석과 대책방안 모색을 계기로, 향후 FTA 확대에 따 른 경제적 효과의 기대에 병행하여, 무역자유화를 안착시킬 수 있는 불법무역 방지제도에 도 적절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The expansion of FTA is ineluctably attended with a high risk of illegal trade in the international market. Now it is time t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 of illegal trade and to cope with it. So this study made use of minimization matrix of risk and cost in the border procedure as a analytical framework, and categorized illegal trades into customs, unfair trade, narcotic, social security and foreign exchange crime. Moreover, it made a general survey of illegal trades and analyzed the present status of categorized trade crime respectively. As a scheme for illegal trade response system in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and forced institution(law), it suggests an institutionalization model and governance conception which comprises issue identification, institutional design,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and feedback. To put it more concretely, the suggestion comprehends the accuracy of law and prescription, the limited integration of the border procedure bureaus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design. What is more, it brings forward the building of comprehensive risk management system, the securing of specialized bureau, and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arrangements in the inspection agencies with the relevant,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as well.

6,900원

5

경쟁의 실질적제한에 있어서 위법성판단기준

서세원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0권 제1호 2009.03 pp.1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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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에서는 경쟁을 제한하는 실체적 규정 가운데 위법요건으 로‘일정한 거래분 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공통의 규정을 하고 있고, 행위주체 및 행 위요건의 차이에 따른 위법성판단기준에 대한 해석이 문제로 되고 있 다. 우선 행위주체에 따라 공동행위와 단독행위로 나눌 수 있고, 공동행위에 있어서는 복 수의 사업자 스스로의 사업활동을 구속하거나 행위주체 이외의 사업활동을 배제 또는 구속 하기 위하여 행위주 체로 된 복수의 사업자 각각은 일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구속·수 행한다고 하는 내용 의 합의를 한 것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합의의 단계에 서 경쟁제한이라는 위법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여기서 실질적 경쟁제한효과를 갖는가 여 부를 기준으로 판단 하게 된다. 반면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단독의 사업자 또는 복수의 사 업자에 있어서 행위 주체 이외의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배제 또는 구속하기 위하여 단독이 라고 할 수 있을 정 도로 자신이 갖는 시장에 있어서의 힘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부적 절한 내용의 사업활 동을 하는 것으로 사업활동이 수행된 후에 위법요건을 충족하는가 여 부를 판단하게 되며, 여기서 행위의 수단이 부적절한 내용의 것이며 행위주체로 된 사업자 가 갖는 시장력을 강 화하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In a business environment, the desire to maximize profit is usually taken as given and, in the sphere of competition law, it is assumed that a higher profit is the primary payoff from abuse of a dominant position. Hence, one might reasonably expect that measurement of profitability would have played a straightforward and significant role in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However, in practice, this has not been the case. The use of profitability measures in competition law can at best be described as mixed. Efficiency defense and welfare standard are two central concepts in merger policy, and are often mentioned in economic papers and policy reports. However, the literature (economic and juridic) does not apply a consistent terminology and there are different lines of approach to the interpretation of these concepts. A third important concept in merger control is the substantive test. This test is used by competition authorities to find out whether a transaction between market parties will harm competition in the market. In contrast to the definition of efficiency defense and welfare standard, the different substantive tests are clearly described, although, depending on the jurisdiction, a different application of the same test is still possible.

5,500원

6

몽골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한·몽 투자협력 증진 방안

뭉크낫산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0권 제1호 2009.03 pp.12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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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7년의 기준으로 전 세계의 167개 국가에 해외직접투자하고 있으며 한국의 총 해외투자를 투자금액으로 보면 중국에 24.8%, 미국에 22.1%로 거 의 절반을 차지한 다. 그 다음으로 홍콩 5%, 베트남 3%, 네덜란드 2%, 인도네시아 2% 를, 몽골은 순서로 67이며 0.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몽골과 1991년 3월 무역 투자 보장협정을 체결하 였고, 1992년 4월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는 등 투자관련 제 반협정을 구비하였 다. 한국의 대 몽골 해외투자는 2006년말 기준으로 1100개 업체, 1억 2062만 8300 달 러에 달하였고 한국은 대 몽골 투자실적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 국은 대몽골 투자 실적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총 대 몽골 외국인 직접투자의 6.7% 불과하다. 몽골의 유지하는 총 외국인직접투자에 한국의 비중을 투지금액으로 보면 정 보통신 분야의 33.3%, 수송 분야의 26.3%, 보건?미용업의 24.8%, 문화교육과학 분 야의 22.1%, 목재 업의 21.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공공서비스업의 20.1%, 관 광업의 17.8%, 농 업의 11.7% 차지하고 있다. 한·몽 투자 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한국의 대몽골에 외국인직접 투자가 무역, 음식 서비스, 광업, 석유 이외에는 전략적인 큰 투자가 미약하다 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의 대 몽골 투자를 산업협력에 집중하며 사회간접자본 개발투 자, 농업투자, 축산가공업 투자, 에너지 자원 개발 투자를 중심으로 하면 효과적아라고 할 수 있다
According to 2007 year statistics, Korean FDI was directed to 167 country and nearly half of all FDI went to China (specifically 24.8%), and USA (namely 22.1%). Moreover, 5 %, 3%, 2 % and 2 % of FDI were directed to Hong Kong, Vietnam, Netherlands, and Indonesia respectively. The part of FDI went to Mongolia accounted for 0.1%. Korea and Mongolia have reached bilateral agreements on trade and investment. According to the Mongolian statistics, Korea invested in Mongolia over a hundred million dollars between 1990-2006. Korea is the third big investor for Mongolia and it accounts for 6.7% of total FDI in Mongolia. The Korean FDI into Mongolia has accounted as follows: communication (33.3%), transportation (26.3%), culture (22.1%), agriculture (21.4%) and tourism (17.8%) and there is a tendency of increasing. There is sufficient strategic FDI including trade, service and mining sectors. In the near future, Korean investment will be attractive and efficient if it is invested into industry 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energy.

5,100원

7

利用出口信用保險應對金融危机對浙江外資企業出口的影向

王偉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0권 제1호 2009.03 pp.1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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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eruption of USA’s sub-prime mortgage crises, credit risk is spreading to global financial market and making bad effects on global economics. Owing to high dependence to export to American, the crises have obvious effects on chinese export. Especially Zhejiang Province, the export is the most important power in Zhejiang economic development. The US accounts the big proportion in the export market of Zhejiang. Along with the financial crisis spreads unceasingly, the Zhejiang export enterprises face the risks of behind of payment, dishonor and bankrupt of the international market buyer. The export exchange- earning risk becomes the biggest exterior risk which the Zhejinag export enterprises faced. Export credit insurance is an effective tool for supporting export and facilitating enterprises to avoid risk for foreign exchange collection, especially under the circumstances of unfavorable macro economic environment, export enterprises should make use of professional risk management institutions to protect their own benefits. Specially in the situation of the macro economic facing with unfavorable factors, the Zhejiang Export enterprises should act according to their own situation, the suitable insurance export credit guarantee, will obtain the convenient finance, more convenient loan, and the more revolving funds, enhance the competition status of the enterprise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implement “the export multiplication”the strategy, develop the new markets. Simultaneously, the Zhejiang export enterprises should use the export credit guarantee to grasp positively the credit situation of the overseas customers, to promote Export enterprises’risk management level, ensure the exchange-earning security, use the specialized risk management organizations to safeguard their own benefits.

4,000원

8

부록

한국무역보험학회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0권 제1호 2009.03 pp.15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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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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