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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ISSN
    2093-5811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제10권 제3호 (6건)
No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단과 한국의 대응전략

김호균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0권 제3호 2009.09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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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의 수립은 위기 원인에 대한 진단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금융위기의 출발점을 달러화에 대한 금태환 정지와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에서 찾고 있다. 이를 기초로 금융시장은 짧은 기간 동안에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성장 했으며 급기야 실물부문을 지배하는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미국 투자은행들의 몰락을 초래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화는 미국 연방준비 은행이 수 십 년 동안 키워온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었다. 본고에서는 작금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거시적 원인으로서 금융감독의 부재와 실패, 위기대응책의 실패와 정경유착, 미국의 적자경제와 거품경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들 위기 원인을 위기의 촉발 및 전개과정과 함께 고찰하면 대응전략이 도출될 수 있다. 외환금융시장의 재규제, 개방화와 자유화의 재검토, 금융부문의 위상 재정립, 국제금융시장구조 개혁, 동북아 통화통합이 대응전략으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외환금융시장의 재규제와 개방화 및 자유화에 대한 재검토는 정부의 최근 정책기조와는 상반되지만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산업은 실물부문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키거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현재의 역할에서 벗어나 실물부문의 성장을 지원하면서 공생하는 지위로 되돌아 가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시장구조를 개혁하려는 국제적인 논의와 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함과 아울러 동북아 통화통합 노력을 주도함으로써 금융위기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To address the challenges from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we have to diagnose the causes for the crisis. Due to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seventies of the last century, the global financial market can experience a rapid expansion and at last can overrule the real sector. The insolvence of the U.S. investment banks that was triggered by the increasing default rate at the subprime mortgage market resulted from the breakdown of the bubble economy generated by the FRB. To the macroeconomic causes for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belong the absence and failure of the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the failure of the crisis management, the political influences by the financial sector, and the U.S. bubble economy. As political measures to avoid the possible financial crisis in the future this study suggests the reregulation on the currency market, the reconsideration of the liberalization process at the financial market, the reforms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structur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northeast asian common currency. The two former measures can be in contradiction to the current policy trends of the korean government. They seem, however, inevitable as the changing global economic circumstanc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e financial sector should be reset into the supporting and stabilizing role for the real sector. The global financial market should undergo the reform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financial stability and transparency.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take initiatives in the discussions on the reforms of the global financial market institutions at the G20 summit. It should, furthermore, play a leading role to introduce a northeast asian common currency, so that it can strengthen the immunity for the crisis.

6,700원

2

북·중 무역의 현황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윤승현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0권 제3호 2009.09 pp.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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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중 무역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은 2005년부터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교역 제외)에서 절반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2008년에는 73%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중 무역관계는 과거의 단순 교류 및 중국의 대북 지원과 같은 차원을 넘어서서 양국간 경제관계 확대를 위한 제도적 협력을 모색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와 같이 북·중 무역관계 의 확대로 인해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북한경제의 중국 예속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향후 어떤 이유에서든 대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이 북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지대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중 무역관계의 확대는 북한경제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에 있어서도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경협은 북·중 무역관계의 확대를 경계하고 이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북·중 무역관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어 동북아 역내 협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동북아경제공동체가 구축되어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cently Sino-North Korean trade grows rapidly. Since the beginning of 1990's, China has been the most important trade partner of North Korea holding more than half of the foreign trade of North Korea (total trade excluding the trad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ince 2005. In 2008, the proportion even increased to 73%. So the Sino-North Korean trade relationship passed over the time from a simple exchange and Chinese support for North Korea, into a new stage of institutional cooperation which will extend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substantially.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ment of Sino-North Korean trade relationship risk making North Korea economy subordinate to China excessively. It will bring a great effect when China exercises an influence for any reason. As a result it will make positive or negative effect not only on North Korea economy but also on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stead of taking precautions against the development of Sino-North Korean trade relationship, South Korea should make more efforts to complement the Sino-North Korean trade relationship. Finally the cooperation of the three countries would increase the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could be formed naturally, too.

7,200원

3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

최성호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0권 제3호 2009.09 pp.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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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대한 일반이론과 나아가서 보험금청구권에 있어서는 민법과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기간에 비하여 단기이고, 그럼으로써 그 시효진행의 기산점과 중단제도에 관한 논란에 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즉 우리 상법 제658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지급유 예기간의 문제와, 보험사고발생에 대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즉 보험금청구권자 측의 부지의 문제가 그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보험금청구권이 일반 채권과 달리 기업거래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매듭한다는 요청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대폭적으로 단축되어 결국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다는 측면이 있어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그때까지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을 무로 돌리고 시효기간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소멸시효의 중단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문제와 그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국내의 논의를 살펴보고, 보험금청구권도 적어도 상사채권과 같이 그 시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든지 그 기산점에 관하여 민법 766조가“...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명확한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About statue of extinctive prescription with general theory there is further to an insurance money claim and compares short term and, with is like that and in the disappearance period of prescription which the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are providing and about reckoning point and discontinuance system of the aging progress about criticism is to have the necessity which will research. About reckoning point of statue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insurance money claim about the justice as a matter of requisition which is a problem and the discontinuance reason Supreme Court judicial precedent observes the discussion of domestic in the center and sees, also the insurance money claim like at least superior bond and does in 5 years in that period of prescription about that reckoning point civil law Article 766 “…When from inside day for 3 years do not exercise, with aging about reduction disappears as ”is providing the damage and the assailant the management which is legislation is clear necessity is under should have boiled a proposal about this insurance money claim.

6,100원

4

금융지주회사법에 관한 고찰 : 개정안을 중심으로

서세원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0권 제3호 2009.09 pp.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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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지주회사제도가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1986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이후 이를 전면적 으로 금지하였으나, 1997년 IMF관리체제 아래에서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 수행과 외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허용하여야 한 다는 재계의 강력한 요 청의 결과, 19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지주회사제도를 허용하였 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상 손자회사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은행법상의 4% 소유제한 규정으 로 인하여 은행을 자회 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의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금융 부실의 정리 및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특히 금융의 개방화·국제화 추세에 따른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의 시급 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종업무간의 겸업확대·자본시장법의 추진 등 여러 제도의 개선 및 도입을 추진하였고,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이 제정된 이후 약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제정당시의 경제여건이 상당히 변화함에 따 라 이에 따른 법개정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으며, 국회에서의 우여 곡절 끝에 2009년 7월 22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통과(2009년 12월 1일 시행)되었다. 개정법은 그 동안 금융 지주회사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온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1) 은행지주회사에 대 한 산업자본의 소유규제완화, 2)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비금융회사 지배허용, 3) 금융지주 회사 일반에 걸친 규제완화로 구분할 수 있다.
Many countries have tride to convert their banking or financial institutions into huge enterprises and get the competitive benefits of their banking or financial industries against other countries through the economies of scope and scale by means of such a conversion. In this sense, Korea has followed such a global trend by enacting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FHCA) on Oct. 23, 2000. FHCA shows that the financial groups conduct the extended financial services besides their own ; to do business for more extensive bank, insurance and securities underwriting activities and the other affiliated nonbanking operating in financial subsiduaries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But FHCA involved many problems - intensification of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unfair trading between companies within financial holding company group,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companies within the group, and moral hazard of financial holding company, etc. - as well as many merits. On July. 23, 2009,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revision of the FHCA. The revised law allows industrial conglomerates to hold up to 9 percent of shares in a bank, from the current 4 percent. It effectively tears down the regulatory barrier between commerce and banking, allowing industrial firms to control a bank. And it allows non-banking financial holding companies, such as one focused on securities or insurance business, to have both financial and non-financial subsidiaries. This article attempts to portray and analyze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s of FHCA are to ensure the safety and soundness of financial subsidiaries, to develop more effective forms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6,300원

5

국제금융거래에서의 탈법위험과 대응과제 : 자금세탁방지를 중심으로

정웅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0권 제3호 2009.09 pp.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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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금융시장의 변화과정에서 야기된 탈법위험의 증가와 그에 따른 불법금융 거래 방지 요구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추이와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동향을 살펴보고 불법금융거래의 차단을 위한 대응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국제금융 시장은 외환·파생금융시장의 확대와 신상품의 등장, 유로시장 및 역외시장 확대 등 시장자체의 성장을 가져왔으며, 시장 내 상품거래양상에서도 증권화와 금융겸업화의 증대, 전자금융의 확대 등 많은 변화를 경험해 왔다.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변화는 비즈니스구조 내자금 은닉과 비즈니스구조 악용, 문서위조 및 대리인의 이용, 익명자산의 이용 등 기존 자금세탁의 여러 수법들이 더욱 악용·확산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 시장변화는 그 속도가 빠르고 변화내용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불법국제금융거래 특히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유관 공공기관들의 선제적 감시와 통제를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시각에서 접근된 대응과제들을 제시하였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강조된것은 위험관리와 거버넌스적 기조에서의 제도구상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을 포괄한 자금세탁 관련 참여자들은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국제금융거래의 규제장 벽으로 이해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탈각하여, 효율적 자금세탁 통제를 통해 탈법위험 최소화 뿐만 아니라 비용 최소화를 함께 달성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동북아금융 허브로 안착시키도록 하는 능동적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With an increase of illegal risk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 of late it is required to outline the present situation of related law and financial crime, and to grope for the opportune measures. On that accoun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regulations and illicit cases, and moreover suggest the efficient countermeasures in the perspective of the minimization of illegal risk and transaction cost. Recently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has experienced the expansion of foreign exchange and derivatives sector, off-shore financing and Euromarket, what is more securitization, universalization and electronic finance in the financial transaction. In the wake of it, insecure environment that give rise to money laundering has by degrees built up. So this study proposes the institutional design on the basis of advanced risk management and governance among the interested for the antimoney laundering. All participant including government and financial company should not get anti-money laundering institution from trade financial transaction barrier, but take a active stand for making Korea the Northeast Financial Hub, with a strict control of international money laundering.

8,200원

6

일본 자동차시장에서 현대자동차의 경쟁력에 관한 연구

이태왕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0권 제3호 2009.09 pp.15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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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가 사상초유의 금융위기에 빠지면서 이 영향은 세계경제와 맞물려 실물경제를 뿌리 채 흔들어놓고 있다. 특히 내구소비재로서 승용차의 수요가 대 폭 수축되어, 미국 자 동차 빅 쓰리를 필두로 세계의 자동차메이커는 회사의 사활을 걸고 다양한 활로 개척에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압도적인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일본 자동차 산업도 내수가 정체된 데다 수출시장까지 위축되는 등 예기치 못했던 사태에 힘들어 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 아 메이커뿐만 아니라 판매회사의 수익구조도 파탄에 직면했다는 소 리까지 들려오고 있 다. 이러한 움직임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Toyota자동차 계 열의 딜러회사 판매 점 및 Hyundai자동차 계열의 딜러회사 판매점의 현장을 조사하게 되 었다. Toyota와 Hyundai자동차는 경쟁이나 하듯 사업규모를 급속하게 팽창시킨 글로 벌 메이커이며, 금 융위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 세계 1위와 6위를 기록 하는 등 압도적인 세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지속적인 고도성장에 브레이크 가 걸려 시장 위축의 충격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의 수입차 판매에 차 지하는 Hyundai 차 의 비중은 1%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상태에 빠짐으로써 언제 철수할 지도 모를 지경에 와 있다. 이 글의 주목적은 판매점에서 취재한 조사 자료에 바탕을 두고 일본자동차시장에서 현대자동차의 경쟁력을 살펴 보고자하는 것이다.
Due to the world financial crisis, most automobile manufacturers are suffering severely declining volumes of both sales and production, and are responding by downsizing. For the purpose of researching car selling trends, I interviewed sales persons of Toyota and Hyundai dealers in Japan from July 2008 to April 2009. The Netz Toyota shop, one of the five franchisee channels of Toyota Motor, aims to have high return business with reinforced after-sales service. The Hyundai shops, two of the newcomers to the Hyundai Motor channel, tried to develop niche users who remained behind the fully matured market. However, this study needs further consideration through a comprehensive cross- national survey.

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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