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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보험(Refund Guarantee Insurance) 활성화 방안 연구
The Ways to Vitalize Refund Guarantee Insurance(RG Insurance) for Korean Small and Medium Sized Shipy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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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2호 (2013.06)바로가기
  • 페이지
    pp.1-28
  • 저자
    이정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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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 tight money market caused by global financial crisis and long terms shipping recession cause the big depression in shipbuilding industry especially Small and Medium Sized Shipyards(SMS Shipyards). So, this study concerned the main reason of bankruptcy of Korean SMS Shipyards called RG(Refund Guarantee). There is no big problem during boom period of shipbuilding industry, but risk of RG issue to SMS Shipyards is magnified because of shipping recession. The property insurance company and K-SURE suffered great losses due to an indiscreet RG issue, so SMS Shipyards are impossible to get RG which is a prerequisite for shipbuilding contract and consequentially SMS Shipyards are bankrup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specific ways in order to invigorate Refund Guarantee Insurance as a way for development of Korean SMS Shipyards which have technical skills and competitiveness in handysized tanker. A giant leap can be expected of domestic SMS Shipyards through these ways.
한국어
본 연구는 금융경색과 장기 해운불황으로 인한 우리나라 중소조선사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 미 발급 문제를 고찰하였다. 조선 호황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중소조선사에 대한 무분별한 RG발급이 조선불황으로 리스크가 부각되었고, 손해보험사와 공적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인 무역보험공사가 RG보험 발급으로 큰 손실을 입으면서 중소조선사는 사실상 선박수주계약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RG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는 중소조선사의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탱커부문에 있어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조선사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선수금환급보증보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방안들을 토대로 중국의 대형조선사와 경쟁할 국내 중소조선사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중소조선업 현황
 III. 중소조선사의 RG 보험 현황
 IV. 중소조선사 RG 보험 활성화 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조선산업 중소조선사 선박금융 선수금환급보증(RG) RG보험 Shipbuilding Industry Small and Medium Sized Shipyard Ship Financing RG(Refund Guarantee) RG Insurance

저자

  • 이정선 [ Jung-Sun LEE |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초빙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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