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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A(1906)상의 추정전손 규정을 반영한 IHC(2003)에 관한 연구
A study of applying the rule of Constructive Total Loss in MIA(1906) to IHC(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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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2호 (2013.06)바로가기
  • 페이지
    pp.29-48
  • 저자
    윤승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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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onstructive total loss of Clause 19. in ITCH(1983) was probably made for the possibility of the fact that total loss happened after Medina Princess(1965), but the clause has been included to consider as constructive total loss when the insured can't prove the exact total loss or is in a difficult situation. After that, over 80% of the insurable value after fixing the boat was considered as the constructive total loss in the Clause 21 and same case was applied in the loss of some single accidents, which made the insured have an advantage. However, in the insurer place they have both sides, it can be strongly insisted that the revised clause of alleviated constructive total loss may make the insured get moral hazard but on the other hand, total insurance can be calculated exactly for the insurant articles and conflicts about the problem will be resolved so we can expect that IHC(2003) will make a positive effect after all.


한국어
ITCH(1983) 제19조의 추정전손 규정은 Medina Princess(1965)사건 이후에 보험사고로 전손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개연성은 추정되나, 구체적으로 전손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피보험자가 입증이 불가 또는 곤란한 경우에는 추정전손으로 보기 위해 삽입되었다. 이후 IHC(2003) 제21조에서는 수리 후 보험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금액을 추정전손 요건으로 완화하고, 단일사고로 인한 일련의 손해비용에 대해서도 보험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보험자 측면에서는 완화된 추정전손 요건이 모럴헤저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정확한 보험가액의 산정과 보험료 산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되므로 IHC(2003)을 활용 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추정전손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ITCH(1983)과 IHC(2003)의 추정전손 비교
 Ⅳ. 추정전손에 관한 사견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제선박보험약관 협회선박보험약관 영국해상보험법 추정전손 International Hull Clauses Institute Time Clauses Marine Insurance Acts Constructive Total loss

저자

  • 윤승국 [ Sung-Kuk YUN | 목포해양대학교 기획처책임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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