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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과 무역보험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rade Credit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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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보험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4호 (2017.12)바로가기
  • 페이지
    pp.403-427
  • 저자
    안택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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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olitical tens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very high, because of nuclear explosion of North Korea. The economic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from international society will be more strong. Therefore North Korea has no choice but to come back to The Six-Party Talks in order to negotiate nuclear matters of North Korea, whereby the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ould be changed from hostile to cooperative atmosphere. In this connection I will review problematic points of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to cover trade risk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suggest advisable reformation in connection with trade insurance. The presen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covers only registered capital and long-term liabilities, whereby the actual value of investment of companies could not be compensated. However in case of trade insurance to be applied in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overing area of the trade risk from the North Korea will be enlarged. Trade insurance fund is larger than the fund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ereby the trade insurance will be helpful for better coverage for the risk of North Korea in the course of economic cooperation. In case of Gaesung Industrial Complex short term export insurance will also be helpful for covering the risk of North Korea. Through the short term export insurance it will secure the protection of actual property in some cases. When the insurance for overseas investment by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 is applied to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ctual business loss(business interruption loss) could be compensated by the insurance, which is not covered by the presen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한국어
북한의 핵개발로 남북관계의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달이 차면 기운다”는 격언이 있듯이 북한은 이제 평화의 해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만간 북핵사태가 해결되고 남북화해가 실현될 때를 대비하여 그가 문제되었던 남북경협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남북경협의 비상위험에 대한 보상수단으로서의 경협보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무역보험의 활용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남북경협보험은 그간에 남북경협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위험을 담보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자산기준이 아닌 장기차입금과 등록자본금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기계설비 등 대규모 장치산업을 투자한 기업들의 경우 실제 기업가치 또는 투자내용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북경협에 무역보험을 활용할 경우 그간의 경협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경협보험과 무역보험은 그 성격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대북무역보험의 법적 근거도 확보되어 있으며, 무역보험기금은 경협보험기금의 자산보유액에 비해 훨씬 큰 규모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익이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 수입국 또는 수입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적기에 회수하지 못하여 수출기업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신용위험제도인 단기수출보험을 활용하여 위 위험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에 무역보험을 활용할 경우 현재 경협보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직접수용 이외에 간접수용에 대한 보험,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이익상실 및 투자실물자산을 보장하는 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남북경협의 전망
 Ⅲ. 남북경협보험제도의 문제점
 Ⅳ. 남북경협에서 무역보험의 활용방안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안택식 [ AHN, Taeg Sik |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계간
  • 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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