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2019Da256501 and 2022Da243550 to analyze how insurer subrogation, legal assignment under LPA 1925 section 136, equitable assignment, documentary strictness, governing law, and procedural standing interact in international insurance and marine cargo disputes. It contributes by offering a paired case reconstruction of the courts’ stepwise reasoning from entitlement under English law to standing under Korean law.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Using doctrinal legal analysis, this study clarifies the legal nature of subrogation and assignment under English law, analyzes the reasoning of both decisions, and tests their doctrinal coherence against prior studies, using English case law as an auxiliary benchmark. Results : The Court consistently interpreted subrogation as a transfer of enforcement authority rather than ownership and strictly applied LPA 1925 section 136; however, its narrow document-centered approach of equitable assignment limited recognition of intent and created structural constraints when applying foreign substantive law alongside domestic procedural law. Conclusions : Insurers should draft subrogation receipts and assignment documents with greater precision, expressly stating assignment intent and implementing workable notice processes. Policies and claims procedures should also clarify litigation authority and, where assignment cannot be established, secure explicit mandates from insured parties. These findings refine boundaries between subrogation and assignment and strengthen recovery actions in cross-border marine cargo insurance practice.

한국어

본 연구는 대법원 2019다256501 및 2022다243550 판결을 대상으로, 보험자대위, 법정양도, 형평법상 양도, 문서주의, 준거법, 당사자적격·소송수계가 결합하는 권리 및 절차 구조를 분석하 였다. 선행연구가 이 제도들을 개별 논점 단위로 분절하여 논의하는 경향이 있었던 데 비하여, 본 연구는 두 판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영국 실체법상 권리 귀속 판단과 한국 절차법상 원고 적격 판단이 실제 분쟁에서 어떠한 순서와 구조로 결합하는지를 ‘판단 사슬’의 형태로 재구성 하였다. 이를 위해 보험자대위의 법적 성질, 법정양도의 문서주의 요건, 형평법상 양도의사 판 단 기준, 국제보험에서 준거법의 작동 방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관련 영국 판례를 보 조 기준으로 대조하였다. 분석 결과, 대법원은 보험자대위만으로 권리 귀속이 이전되지 않으며, 문서상 명확한 양도의 사와 통지 없이는 법정양도 및 형평법상 양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공통적으로 유지하 였다. 이는 국제 거래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문서주의와 대체로 정합하지만, 형평법상 양도 의 해석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점, 실체법과 절차법의 경직된 분리가 권리구제의 실효 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본 연구는 두 판례의 비교를 통해 보험자대위와 양도의 상호작용을 단일 제도적 분석을 넘어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결합·충돌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문서 구조 개선, 약관 정 비, 준거법 전략 수립, 소송위임 제도화 등 실무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판례 비교 를 통한 통합 판단 구조의 제시’라는 방법론적 기여를 통해, 단일 판례 평석이나 개별 제도론 중심 연구를 보완하는 독창적 논증 틀을 제시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판례군 비교, 국제적 문서 관행 분석, 전자문서·블록체인 기반 운송문서 환경에서의 양도·대위 구조 변화에 대한 심층 연 구가 요구된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Background
Ⅲ. Analysis of Supreme Court Decision
Ⅳ. Comparison with Previous Research
Ⅴ. Limitations and Observations
Ⅵ.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Practice
Ⅶ.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보험자대위 법정양도 형평법상 양도 대위증서 문서주의 영국 재산법(LPA 1925) 소송수계 국제보험 실무 insurer subrogation legal assignment equitable assignment subrogation receipt documentary strictness LPA 1925 section 136 procedural succession international insurance practice

저자

• Yongki Lee [ 이용기 | Author, Hannam University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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