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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가맹점의 실태와 모델계약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spects on International Franchising and its Model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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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보험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1호 (2012.03)바로가기
  • 페이지
    pp.223-250
  • 저자
    이규창, 김재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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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d franchise business that has now been most frequently used as a process of corporate internationalization. Corporations take advantage of the franchise business as a safer and more reliable way in order to expand their own business fields, and international franchise applicants or international franchisees aim to do stable business by taking advantage of franchiser's know-how. However, realistically legal approaches to the international franchise business has been inadequate. Therefore, parties to international franchise agreement will meet legal obstacles in doing international franchise business. This study presents contractual legal considerations to international franchiser, international franchise applicants and international franchisees in this regard.
한국어
본 연구는 기업의 국제화의 과정으로 현재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가맹사업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기업들은 자신의 사업영역을 국제적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가맹사업을 이용하며, 국제가맹점 희망자 또는 가맹점들은 가맹본부의 사업적 성공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제가맹점 사업에 대한 법리적 접근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제가맹점계약의 당사자들은 국제가맹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률적 장벽들과 조우하게 될 것이 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제가맹본부와 국제가맹점 희망자 또는 가맹점들에게 계약 상의 법리적 고려 대상들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제가맹점계약의 필수요소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
  2. 가맹본부의 통제 및 지원
  3. 가맹점의 독립성
  4. 가맹료 지급
 Ⅲ. 국제가맹점의 실태
  1. 국내 가맹본부의 해외진출
  2. 해외 가맹본부의 국내진출
  3. 가맹사업의 국제화에 따른 문제점
 Ⅳ. 국제가맹점계약의 법규 및 모델계약서
  1. 가맹점계약에 관한 유럽법 원칙
  2. UNIDROIT의 표준 가맹정보공개법
  3. ICC 표준 국제가맹점계약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이규창 [ Gyu-Chang LEE | 서경대학교 무역학과 강사 ] 주저자
  • 김재성 [ Jae-Seong KIM | 배화여자대학교 국제무역과 겸임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계간
  • 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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