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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Korean Countermeasures against the Chinese Non-Tariff B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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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보험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1호 (2012.03)바로가기
  • 페이지
    pp.73-99
  • 저자
    김종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7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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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ccording to the trend of new trade liberalization, tariff barriers have been lowered, but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running trade controls as a positive non-tariff barrier to enforce their own trade protection. China joins also in this wave of trade liberalization. After China joined the WTO in Dec. 10, 2001, China has been continuously improving laws and customs to show the appearance as a country of free trade and fair trade befitting its status as the world trade master through the significant improvement of trade․investment related laws and their systems in the 21st century. However, despite the substantial increase in trade volume, yet most of the foreign companies entering the Chinese market are still appealing to the many difficulties. Tariff barriers as tariff cuts in general were greatly relieved, but still remain in various non-tariff barriers that are clearly difficult to express. In the Chinese market, high technical barriers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is very high, barriers of trade customs such as Japan's distribution network is also very high. And institutional barriers resulting from low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of government policy are also high.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ze Korea’s countermeasures against non-tariff barriers in China.
한국어
세계무역자유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무역자유화 추세에 따라 관세장벽은 더욱 낮아 졌으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무역보호를 시행하기 위해 적극적인 비관세 장벽으로서 “무역 관리”를 실행해왔다. 중국 역시도 이러한 무역자유화의 물결에 동참하여 2001년 12월 10일 WTO 가입 이후 무역 · 투자관련 법규 및 제도 대폭 개선을 통한 21세기 세계무역 맹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자유무역 · 공정무역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법제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폭적인 교역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이 중국시 장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관세가 전반적으로 인하되면서 관세장벽은 크게 완화되 었으나,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각종 비관세장벽이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시장은 미국에서 발달한 인증제도와 같은 기술적 장벽도 높고, 좀처럼 뚫기 어려운 일본의 유통망과 같은 거래관행 상 장벽도 높고,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낮은데서 비롯된 제도적 장벽도 높다는 지적 들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비관세장벽의 종류 및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 후, 그에 따르는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비관세장벽의 일반적 고찰
  1. 비관세장벽의 정의
  2. 비관세장벽의 특징
  3. 비관세장벽의 분류
 Ⅲ. 중국의 주요 비관세장벽
  1. 수출입규제
  2. 투자장벽
  3. 기술장벽
  4. 지적재산권
  5. 서비스장벽
  6. 환경규제
 Ⅳ. 한국의 대응방안
  1. 수출규제
  2. 투자장벽
  3. 기술장벽
  4. 지적재산권
  5. 서비스장벽
  6. 환경규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김종훈 [ Jong-Hun KIM |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WTO 연구원 박사후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계간
  • 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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