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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청구보증의 이용실태와 동 보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Use of Demand Guarantees and the Ways to Increase its Utiliz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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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1호 (2012.03)바로가기
  • 페이지
    pp.27-50
  • 저자
    오원석, 김필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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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global construction industry is expected to grow at over 7% annually for the next 5 years. As the industry grows, so does the request for a demand guarantee in Korea where the applicant receives more orders from the beneficiary. A demand guarantee is an irrevocable undertaking issued by the guarantor upon the instructions of the applicant to pay the beneficiary any sum that may be demanded by that beneficiary up to a maximum amount determined in the guarantee, upon presentation of a demand complying with the terms of the guarantee. In order to proceed with a project received from the beneficiary, the applicant should provide the beneficiary with a demand guarantee within a given time, otherwise the former would not be given an opportunity in the first place. In Korea, large companies are relatively easy to receive a demand guarantee from the guarantor thanks to their strong financial status whil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SMEs”) have difficulty obtaining it. So this paper tries to find out problems that SMEs are facing in securing a demand guarantee in Korea and seek out things that need to be improved so that they can obtain it easier than now. This paper addresses not only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using a demand guarantee in Korea, but also ways to increase the usage of a demand guarantee by providing opinions that can also contribute to a wide utilization of the URDG758 in Korea.
한국어
세계건설산업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7%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건 설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나라 보증의뢰인이 수익자로부터 수주를 하는 경우가 많아져 청구보 증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청구보증은 보증의뢰인의 지시에 의해 보증인이 발급하는 것으로 수익자가 보증조건과 일치하는 제시를 한 경우 보증인이 수익자에게 보증서상 정해진 최대금액을 지급해야하는 취소불능 확약이다. 보증의뢰인은 수익자로부터 수주 받은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수익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청구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의뢰인은 힘들게 수주한 프로젝트를 포기해야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은 재정상 태가 양호하여 비교적 쉽게 청구보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청구보증을 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청구보증 입수시 직면하는 어려움을 조명하여 그들이 청구보증 사용을 현재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안과 URDG758의 활용도 제고방안 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청구보증의 이용실태 및 현황
 Ⅲ. 우리나라 현행 청구보증제도의 문제점
  1. 정책상의 문제
  2. 운영상의 문제
 Ⅳ. 우리나라 청구보증제도의 활성화 방안
  1. 중소기업 전담 보증기관 설립
  2. 보증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3. 부당한 지급청구로부터 보증의뢰인의 보호방안
  4. 보증 수수료 인하를 위한 직보증 제도 도입
  5. 정책기관의 재원확충
  6. 보증기관 담당자들의 인식제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청구보증 보증의뢰인 수익자 중소기업 정책기관 Demand Guarantee Applicant Beneficiary SMEs Official Guarantee Providers

저자

  • 오원석 [ Won-Suk OH |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주저자
  • 김필준 [ Pil-Joon KIM | 한국무역보험공사 팀장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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