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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의 원산지검증리스크 식별 및 체크리스트 개발연구
Risk Identification of Origin Verification in Korea-US FTA and Development of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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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2호 (2016.06)바로가기
  • 페이지
    pp.19-50
  • 저자
    이윤, 김제선, 정홍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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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risk of origin verification in Korea-US FTA, which is well known for its self-reporting scheme unlike the third party verification system used in ASEAN or in Singapor. Based upon work-flow analysis and case analysis, this research displays seven types of major verification risk - counterparty risk, goods risk, processing risk, partner company risk, financial conformity risk, transportation risk, origin standard risk, and documentation risk. In the near future, hopefully, those risks can be measured for further analysis and development of of integrative risk management system.
한국어
본 연구는 한ㆍ미FTA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 리스크와 그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개별검증방식에 따라 원산지사후검증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활용도가 점증하는 한ㆍ미FTA를 대상으로 원산지검증리스크를 분석하고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존문헌 및 사례정리를 통해 원산지 검증리스크를 거래상대방리스크, 품목리스크, 공정관리리스크, 협력 업체리스크, 재무정합성리스크, 운송리스크, 원산지결정기준리스크, 검증서류리스크등으로분 류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리스크구분을 통해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런 리스크식별결과를바탕으로, 향후 데이터 집적에 따라 개별리스크의 빈도(loss frequency)와 심도(loss severity)가 측정되면, 보다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원산지 검증리스크 개관
 III. 한미 FTA 원산지검증 리스크 식별
 IV. 결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한ㆍ미FTA 원산지증명 사후검증 리스크관리 Korea-US FTA Certificate of Origin Risk Management Origin Verification Risk Identification

저자

  • 이윤 [ LEE, Yoon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 제1저자
  • 김제선 [ KIM, Je Seon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과정 ] 제2저자
  • 정홍주 [ JUNG, Hong Joo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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