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의 다양화에 따른 Switched B/L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Problems of Switched B/L according to the Diversific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gal issues of switched B/L according to the diversific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Switched B/L is a second set of bills of lading issued by the carrier (or by the carrier’s agent) in substitution for the bills of lading issued at the time of shipment. B/L substituted by a carrier for an original B/L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a letter of credit (L/C). In a back-to-back L/C, for example, the original B/L (which shows the actual supplier as the shipper) is switched with another B/L that shows the middleman as the shipper and protects the identity of the actual suppler. The switched B/L which was issued by third party other than the carrier can not be effective as that B/L doesn’t satisfy the mandatory requirement of Commercial Law that only the carrier or the agent of carrier can issue B/L. In most cases, the carrier has no choice but to issue the switched B/L without collecting the original B/L for fear of hurt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intermediary traders. This practice of issuing more than two sets of B/L may pose a potential risk to the carrier. The ship agent may be instructed by his principal to issue a second set of bills of lading without collecting the first set, and may be offered a letter of indemnity by the principal, or by the party who receives the second set of bills.
한국어
Switched B/L은 원래 발급된 B/L은 유효한 채 선적·양하지 변경 또는 수하인의 편의상 화물분류를 위해 Switched B/L의 발급을 요청하는 것으로 원B/L이 이중으로 발급될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다. 국제상거래형태가 복잡하거나 화물 양하시 실수요지 별로 화물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많이 발생하는 형태로 필히 최초로 발행된 원B/L을 회수하고 관련 당사자의 보증서를 징구한 후 Switched B/L을 발행해야 한다. 중계무역의 행태가 다양화해지고 있어 이들 증권의 작성이나 발행절차 및 방법도 아주 다양하다. 일부 중계업자 또는 운송인 때문에 Switched B/L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B/L발행 비용 또는 일반 운송증권 발행비용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운송인은 중계무역업자와 거래관계에 따라 부득이 하게 원B/L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Switched B/L을 발행하고 있으며, 하나의 화물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B/L이 존재하는 것은 운송인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국제상거래의 다양화와 운송서류의 변화 III. Switched B/L의 개념 IV. Switched B/L에 관한 분쟁과 대응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제상거래중계무역중계업자원B/L보증서Switched B/LSwitched B/L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intermediary trademiddlemanoriginal B/Lletter of indemnity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