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contract of insurance is the primary illustration of a class of contracts described as uberrimae fidei, that is, of the utmost good faith. As a result, the potential parties to it are bound to volunteer to each other before the contract is concluded information which is material. The requirement of utmost good faith has also been held to apply throughout the contract. The insured should not use insurance as a unjust money making means. The export insurance has some special character. First of all, the export insurance is nonprofitable policy insurance. In korea export insurance is held by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KEIC). KEIC has been committed to promoting sound overseas transactions since its establishment in July 1992. KEIC compensates the losses arising from export transactions and overseas investments that can not be handled by the general insurance systems, and provides useful information to its customers. Always looking beyond its success, KEIC is making effort to meet the various needs of its customers, while furthe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triving to become one of the leading export insurance institutions in the world. This study concentrates on showing the character of export insurance and indemnities in the field of insurance on resale risk. Insurance on resale risk is also realised through general contract terms. The contents of insurance on resale risk show some problems in regard of general principles of insurance. But it has the ground on special character of insurance on resale risk. Therefore it can be partly justified. The author tried to point out the differences between insurance on resale risk and general insurance. He gives some suggestions toward reform of insurance on resale risk.

한국어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수출 강국이 되기까지는 무엇보다도 수출보험의 역할이 컸다. 재판매보험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운용하는 수출보험의 일 종이다. 그런데 일반 민간보험에 비하여 상당히 괴리된 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 보험 에서보다도 보험계약 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국가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운용하는 보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최소한 민간보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험계약 자측의 각종 의무위반의 효과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판매보 험의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문제삼고 있으며, 인과관계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 자측에서 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입증책임 분배면에서는 타당하나 민영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인과관계 입증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민영 보험의 경우에는 상법 제659조에서 손해보험의 경우 고의·중과실 면책을, 상법 제732조의 2, 제739조에서 인보험의 고의만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재판매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측 의 고의·중과실 뿐 만 아니라 경과실의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될 수 있음을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판매보험에서 일종의 실효약관을 인정하는 듯한 규정을 둔 것은 일 반보험과 비교하여 보면 문제점이 있다. 그 경우에도 한번 독촉을 하여야 하는 쪽으로 개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일반 보험에 비하여 재판매보험에서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수출진흥 등 국가의 정책적·이념적 측면을 고려하여보면 최소한 민영보험에서 의 계약자 보호 장치벧 재판매보험에서도 마련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 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재판매보험의 의의
 Ⅲ. 보상대상
 1. 보험일반
 2. 재판매보험의 보상대상
 Ⅳ. 보험계약관계와 보험료
 1. 일반보험
 2. 재판매보험의 경우
 3. 분석·평가
 Ⅴ. 면책사유
  1. 일반 보험의 면책사유
  2. 재판매보험의 경우
  3. 분석·평가
 Ⅵ. 계약자의 의무와 보험관계
  1. 일반 보험계약자의 의무
  2. 재판매보험의 경우
  3. 분석·평가
 Ⅶ.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수출보험 정책보험 재판매보험 면책사유 고지의무 중복보험통지의무 Export insurance Policy insurance Insurance on resale risk Indemnity Duty of disclosure Disclosure of double insurance

저자

• 최병규 [ Byeong Gyu CHOI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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