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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상 채권의 상계에 관한 비교연구 - 한국민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
Comparative Study on Set-off against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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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보험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3호 (2017.09)바로가기
  • 페이지
    pp.221-258
  • 저자
    류창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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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mong various export financing, Receivables is very important. Various countries make use of this method. But Korean system have shortage of International legal system. This paper looks into Set-off against Receivables relation to legal system. And this paper analyze not only Korean civil law system about Set-off against Receivables but also other International system. There are UNIDROIT Principles an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Especially, Korean civil law system of Set-off against Receivables compares UNIDROIT Principles system of Set-off against Receivables or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of Set-off against Receivables. In the context, This paper compares Korean civil law system about Set-off against Receivables with International standard rule about Set-off against Receivables. This is good for the commercial practice party in terms of financing and receivable. Thus this paper will make direction to Korean Law Operating Practicer. There are argument on method of having a action or manual about Law system. The purposes of this paper is to examine revitalizing on Rule of Receivables. And this paper deals with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ctivation.
한국어
최근 국제무역과 무역결제의 변화로 인하여 채권이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도 채권관련 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보완할 점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채권의 상계에 관한 제도적 개선점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 민법상 채권의 상계에 관한 개괄적인 고찰을 함으로써 현재 적용되는 제도상의 전반적인 내용과 장단점을 살펴보고, 채권의 상계에 관한 국제규범인 국제상사계약원칙(PICC)과의 비교를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규범인 국제채권양도협약 등 제도적 비교를 함으로써, 채권의 상계에 관한 국내법상 제도적 미비점을 검토함으로써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채권의 상계에 관한 한국민법의 규정
 Ⅲ. 채권의 상계에 관한 UNIDROIT 원칙의 규정
 Ⅳ. 채권의 상계에 관한 한국민법의 제도적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류창원 [ RYU, Chang-Won | 한생컨설팅 책임전문위원, 한세대학교 겸임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계간
  • 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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