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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와 미얀마 중재법규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The Main Contents of Cambodia and Myanmar’s Rules of Law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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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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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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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9권 제2호 (2018.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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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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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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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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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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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importance of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Korea and ASEAN has been growing exponentially to achieve mutually beneficial economic development. In particular, ASEAN is Korea’s second largest trading partner and second largest investment region. ASEAN Member States are competitively catering to foreign investor’s preference for arbitration as a dispute resolution scheme to encourage foreign direct investment. Meanwhile,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Act」 on 27 December 2016 which entered into force on 28 June 2017.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arbitration as a means of resolu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sputes by determining matters necessary for promoting the arbitration industry, and to contribute to developing the national economy by laying foundations for promoting the arbitration industry in Korea so as to be developed into a hub of arbitr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ⅰ)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major issues of a) importance of ASEAN arbitration market to Korea, b) 「2006 Commercial Arbitration Law」 and NCAC’s Arbitration Rules of Cambodia and c) 「2016 Arbitration Law」 of Myanmar, and ⅱ) draw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KCAB against ASEAN Arbitration Market, in particular, Cambodia and Myanmar inter alia.
- 한국어
- 본 연구는 중재산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발효와 대한상사중재원의 3대 비전 및 7대 전략과제 발표 이후, 우리의 중재제도를 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리 정부와 중재기관이 ASEAN 중재시장, 그 중에서도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중재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국에 있어 ASEAN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기초자료 조사로서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중재법제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위의 논의들을 정리하면서 한국 정부와 중재기관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하여 제언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ASEAN 중재시장의 중요성
III. 캄보디아의 중재현황과 중재법규의 주요내용
IV. 미얀마의 중재현황과 「2016 중재법」의 주요내용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캄보디아 2006 상사중재법 미얀마 2016 중재법 미얀마 중재시장 진출 전략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 ASEAN ASEAN 「2006 Commercial Arbitration Law」of Cambodia 「2016 Arbitration Law」 of Myanmar Myanmar Arbitration Market Entrance Strategy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Act」 of Korea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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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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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 격월간
- pISSN
- 2093-5811
- 수록기간
- 2000~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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