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mpare current financial support institutions and to grope for the export credit insurance tasks for activation of trad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is study suggests firstly the expansion of insurance scale so as to guarantees against inter-Korea trade risks and invigorates trade activities. This paper offers secondly the effective management of export credit insurance by risk types. This study proposes thirdly a strategy of gradualism in the expansion of export credit insurance to North Korea. North Korea's system transformation being triggered by financial support of export credit insurance, it is quite ideal that export credit insurance is rapidly unfolded on a large scale. However, taking into account the institutional constraints from the centrally managed system, it is advisable that South Korea authorities in charge should tune speed and sequence of export credit insurance in the perspective of gradualism.

한국어

본연구에서는남북교역이갖는북한의탈사회주의적의미에주목하면서 남북교역에서요구되 는금융지원제도를교역․경협보험과수출보험을중심으로비교검토하고 , 향후남북교역활성화 를위한수출보험의과제를도출해보았다. 수출보험의첫째과제는대북 수출보험지원규모의확대 이다. 남북교역은북핵문제와남한의경제위기등정치․경제적인교역여 건의악화를겪으면서도 교역이시작된이후그교역량이증가하는추세를보여온바, 남북교역에 대한위험담보와교역활 성화를위해수출보험지원규모를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더욱이기존 의남북교역금융지원에서 남북협력기금에만의존하는것은그한계가있기때문에수출보험에의한 지원을늘려갈것이 요구된다. 수출보험의두번째과제는위험대상별수출보험의효과적운 용이다. 북한은사회주의 경제체제의기반위에대외거래를유지하고있기때문에대북거래에서의 위험은사실상비상위험 의성격을내포할수밖에없고항상비상위험과신용위험간구분이모호하 게된다. 수출보험공사 는먼저이같은비상위험담보지원에참여할경우남북협력기금의교역․경 협보험과공동보험형 태로수출보험을운용함으로써대북거래의위험을분산시켜나가는방안 을고려할수있다. 나아 가신용위험담보의경우는최근남북교역의상업적거래비중이높아지고 있는상황과향후북한의 개혁개방추이를분석하면서수익성관점에서이를검토해볼필요가있다. 수출보험의세번째 과제는대북수출보험지원의점진적전략이다. 남북교역금융지원이남 북교역의활성화와북한의 탈사회주의적체제변화를이끌어낼수있다면수출보험지원또한보다넓 은분야에서빠른속도로 진행되는것이이상적일수있다. 그러나북한의이념과관료체제, 군부의 저항등내부사정을 고려할때수출보험지원은점진주의적전략하에추진되는것이현실적인 경로일것으로생각된 다. 따라서남한의대북수출보험제도담당자들은북한의개혁개방추이 를주목하면서점진적인 자세에서 수출보험 지원제도들을 안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남북교역의 추이
  1. 반출입 교역과 품목구조
  2. 개성공단사업
 Ⅲ. 남북교역 금융지원제도의 현황
  1. 남북교역 관련 법제
  2. 남북교역 금융지원제도
 Ⅳ.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수출보험의 과제
  1. 대북 수출보험지원규모의 확대
  2. 위험대상별 수출보험의 효과적 운용
  3. 대북 수출보험 지원의 점진적 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정웅 [ Woong CHUNG | 국립경찰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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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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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