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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해상보험체계상 준거법 적용의 구조적 문제와 영향에 관한 고찰
A Study on Structural Problems and Effects of Applying Governing Law in the US Marine Insur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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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제1호 (2020.03)바로가기
  • 페이지
    pp.19-40
  • 저자
    최병권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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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ructural problems and effects of applying governing law in the US Marine Insurance Ac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aper uses Wilburn Boat case and In the Wilburn Boat case, the insured claimed that the insurer was liable for insurance coverage if the insurer could not prove that it was caused by a breach of warranty under the Texas Fire Insurance Case Law. In both first and second instances, the insurer admitted the claim, but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re is no established case law in the warranty for this case in federal law, in which marine insurance is delegated to state law as before. Results : Until now,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Anglo-American law have emphasized the formation of precedents and subsequent case law, which are the source of the problem, and are the subject of study. Conclusions : This result focus on the framework and analyze what constitutes the problem. This study focuses on the unique structure of US law and the framework of the Marine Insurance Act rather than the formation of substantive law.
한국어
Wilburn Boat 사건에서 피보험자는 텍사스주의 화재보험의 판례법에 따라 담보특약(Warranty) 위반 손해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보험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자는 보험보상 책임이 있다 고 주장했다. 1심, 2심 재판 모두 보험자 측의 주장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연방법에는 해당 사건의 담보특약에 관한 확립된 판례법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전부터 그랬던 것과 같 이 해상보험은 주법에 위임한다고 판시하고 텍사스주법이 적용되었다. 미국은 복잡한 법규정 이나 독특한 소송관행이 있으며 해상보험법도 그 환경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해상보험 법이 내포하는 문제로서 해상보험계약과 관련된 준거법 선택과 관련된 문제를 고찰한다. 지금 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미법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문제의 근원이 된 판례나 그 후의 판례법의 형성이 중시되고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체법의 형성보다 미 국법의 독특한 구조면과 해상보험법의 체계에 중점을 두면서 그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해상보험체계의 법적 연혁
Ⅲ. 미국해상보험체계의 법적 현황
Ⅳ. 미국해상보험체계의 법적구조상의 문제점과 실무상 대응방안
Ⅴ. 결론
References

키워드

Wilburn Boat사건 담보특약 해상보험계약 준거법 영미법 해상보험법 Wilburn Boat case warrnty marine insurance contracts governing law Anglo-American law Marine Insurance Act.

저자

  • 최병권 [ Choi, Byoung-Kwon | 경남대학교 국제무역물류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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