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explores the case of the Renos, where constructive total loss was a problem in marine insurance contracts, and suggests the implication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uses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 to analyze maritime insurance and estimated loss related to the Reno case. To this end, UK casebooks, legal analysis and Internet data, annual statistical data, government agency reports, related papers and publications are used. Results : In Renos, the first issue before the Supreme Court, regarding costs incurred prior to the notice of abandonment appears to be uncontroversial. It was decided by all three Courts in the same way, and disfavours the highly technical argument of the insurers which it may be said favoured ‘form over substance’ in giving the timing of the notice of abandonment a weight it did not deserve. The second issue was more controversial, concerning as it did the SCOPIC charges. Conclusions : This decision overturned the lower Courts, and was contrary to the widely held view that SCOPIC charges were a (albeit ancillary) part of the salvage costs which counted towards the ‘repair of the damage’ and hence c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purposes of section 60(2)(ii) MIA. The distinction between the costs of recovery or repair of the hull and the cost of steps taken to reduce the shipowners’ separate risks as regards the environment is however logical and easy to apply in practice.

한국어

Renos호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구조비에 대해 추정전손의 성립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것을 회복·수리비용에 포함시킴에 따라 추정전손이었던 선박이 구조비발생 후의 시점에서는 추정전손이 아니라는 것은 공정함을 결여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이 점에 대해 일련의 이 사건판결은 실무적으로도 합리성이 있는 판단이었다고 본다. 이 사건 이전에 도 영국 고등법원이 위부의 통지 이전에 발생한 구조비도 추정전손의 성립여부 판정에 도입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으며, 또한 이 사건의 대법원판결에서도 확정적인 판단을 제시하 고 있어 가치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1994년 YAR과 2016년 YAR은 구조보수 또는 유사한 보상과 비용은 선박의 부담가객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SCOPIC보수를 산정함에 따라 추정전손이 성립하는 사안에서 선체보험상은 추정전손임에도 불구하고 ,공동해손제도상에서는 부담가액에서 공제되며 공동해손분담액이 발생하게 된다. 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무상의 혼란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은 실무자에게도 환영받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Renos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 사건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된 문제, 불 명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문제 등을 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Main Issues and Holding
Ⅲ. Summary of Decision
Ⅳ. Review
Ⅴ. Conclusions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한낙현 [ Nakhyun Han | 교수, 국제무역물류학과, 경남대학교, ] 주저자
• 김성후 [ Seonghoo Kim | 부교수, 경영정보학과, 경남대학교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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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