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This study analyzes the export credit guarantee(negotiation for multiple buyers) policy of KSURE and suggests how to improve the policy in a market-friendly wa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pplies a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xport credit guarantee programs. Results : Export credit guarantee of KSURE is a policy financial instrument that supports the liquidity supply for SMEs by enhancing their weak credit with excellent national credit. This study proposes three suggestions for its improvement. First, it is appropriate to provide a grace period for default so that new loans can be executed within one month of delay in payment by the importer. Second,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ndirect export volume as export performance when calculating the guarantee limit. Third, the maximum credit guarantees is required to be increased for companies, especially medium-sized hidden champions. Conclusions :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sized exporters by proposing the three suggestions for the market-friendly advance of the export credit guarantee system.
한국어
수출신용보증은 중소중견기업의 매입외환 대출 상환을 보증하여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는 정 책금융이다. 본 연구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020년 9월 도입한 포괄매입보증 제도를 분석하였 다. 연구방법은 기존 약관과의 비교분석 방식을 채택하여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심층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포괄매입보증은 한 장의 통합보증서로 다수 수입자에 대한 매출 채권을 유동화 할 수 있고 보증의 독립성 및 운영기준의 투명성을 강화되었기 때문에 기존 보증제도 보다 담보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제도의 선진화 및 정책이용자 친화적 제도발전을 위해 세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수입자의 대금결제 지연 발생 1개월 이내에는 신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부도유예기간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보증한도 산출시 간접 수출 실적에 대해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출기업별 신용보증 최대한도의 확대가 요구된다. 본 연구가 수출신용보증 제도의 시장친화적 개선에 활용되어 중소중견수출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