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 parties involved in Back to Back L/C fraud trade transactions
백투백 신용장 사기 무역거래에서 거래당사자의 무역사기 가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연구
Purpose : To investigate the legal problem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es in Back to Back L/C fraud trade transactions, to present the criteria for judging trade fraud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ster L/C and Back to Back L/C, and to prevent Back to Back L/C trade fraud by deducting the implications for the issuing bank and shipping carrier of the Master L/C.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Literature review and analyzed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1776 decided on November. 14, 2017 Results : First, the Supreme Court's legal interpretations of the negotiating bank, Fraud Rule, and the forgery of shipping documents were introduced as problems. Second, the limitations of the payment methods used in trade fraud between the Master L/C and Back to Back L/C were investigated. Third, the criteria for judging whether the parties of the Master L/C were involved was presented. Finall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the implications for the issuing bank, negotiating bank, and shipping carrier of the Master L/C were deducted. Conclusions : The Master L/C and Back to Back L/C payment method has loopholes where the issuing bank and the negotiating bank of Master L/C can be subjected to trade fraud. Given that the L/C trade fraud starts and ends with a bill of lading, the shipper who issues this bill of lading must be held accoun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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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대법원의 법리적 해석과 문제점을 매입은행에 관한 법리적 해석, Fraud Rule에 의한 법리적 해석, 선적서류 위조의 당사자에 관한 법리적 해석으로 제시하 였고 마스터와 백투백 신용장의 거래사실을 근거로 무역사기의 흔적을 분석하여 마스터와 백 투백 신용장 거래방식이 무역사기에 활용되고 있는 결제방식의 한계를 밝히었다. 마스터 신용 장의 거래당사자가 무역사기에 개입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마스터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무역사기의 당사자인지는 마스터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무역사 기 기획, 마스터와 백투백 신용장의 금융비용, 통관용 선하증권의 발행요청자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마스터 신용장의 수익자가 무역사기에 개입하였는지는 마스터 신용장의 선적서류와 환어음의 발행자, 마스터 신용장 선적서류와 환어음의 매입 요청일자,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 행 요청자, 통관용 선하증권의 발행인지 여부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마스터 신용장 매입은행 이 무역사기를 인지하였는지는 매입은행의 마스터 신용장 선적서류와 환어음의 매입요청 일 자, 원 선하증권과 스위치 선하증권 발행자의 확인 여부, 매입대금 지급 근거, 통관용 선하증권 의 발행인지 여부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대법원 판례분석을 통하여 마스터 신용장의 개설은행 과 매입은행, 해상운송인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Legal Relation of Letter of Credit Master and Back to Back Ⅲ. Analysis of Supreme Court Decision Ⅳ.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백투백 신용장마스터 신용장무역사기스위치 선하증권통관용 선하증권Fraud Rule에 의한 법리적 해석개설은행매입은행Master L/CBack to Back L/CTrade FraudFraud RuleNegotiating BankIssuing BankBill of Lading
저자
Yongki Lee [ 이용기 | Ph. D. Student, College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Hannam University ]
First author
Donglee Kim [ 김동이 | Ph. D. Student, College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Hannam University ]
Co-author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