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항해용선계약상 운송인의 운송물인도 의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uty of Cargo Delivery of the Carrier in Voyage Charter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4호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9-178
  • 저자
    김종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014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5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livery duty of the carrier in a voyage charter, based on a comparative study of common law in U.K and Korean Commercial Law. The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them are as follow. First, the delivery order is regarded as a legal transport document under English Law, whereas there are no express regulations and the consignee has no the right to make a claim on the cargo delivery in Korean Commercial Law. Second, the Letter of Gaurantee is generally regarded as illegal under English Law. Whereas there are no regulations in Korean Commercial Law. But if the Letter of Gaurantee is issued steadly, it is permitted as a legal document by commercial common law. Third, Personal delivery may be excused by the custom of the port or by express provisions of the contract under English Law. Whereas there are no regulations on the personal delivery under Korean Commercial Law but, there is the regulation that the master can deposit the goods to the court or can deliver the goods to the customs or any other place the authorities permit. Forth, under English Law there are the delivery standard on the mixing of goods caused by the excepted perils or the fault of the carrier. Whereas there are no regulations about the delivery of mixed or unidentifiable cargo under Korean Commercial Law.
한국어
기존의 항해용선계약상 운송인의 운송물의 인도의무에 관한 논문은 주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또는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연구는 있어 왔으나 양륙항에서 수하인이 운송물청구를 위하여 운송물수령을 게을리 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나아가 운송물이 다른 수하인에게 인도될 유사한 운송물과 함께 선적되어, 항해 중에 그들의 식별성을 상실한 경우 등의 문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된 부분을 포함하여 수하인의 운송물 미수령의 경우, 혼합운송물의 인도문제에 대한 연구를 영국보통법을 중심으로 하여 상법의 관련 규정을 함께 비교·검토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적법한 수하인
 Ⅲ. 수하인의 운송물 미수령시 운송물의 인도
 Ⅳ. 혼합 운송물의 인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항해용선 운송인 개인적인 인도 혼합운송물 Voyage Charter Carrier Personal Delivery Mixed Cargo

저자

  • 김종석 [ Kim Jong Seok |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4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