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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상 적정융자의 원칙 : 한국은행 무역금융규정과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중심으로
Trade Finance and Principle of Optimal Loan : BOK Trade Finance Rules and K-sure Pre-Shipment Export Credit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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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4호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63-82
  • 저자
    박근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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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re-shipment trade financing (refers to “trade finance”) in Korea refers to working capital financing where banks extend loans to exporters to procure raw materials, to manufacture, or to purchase finished goods for exports. Given the on-going needs for promoting Korean export, trade finance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To trading companies, it means they can have direct access to affordable working capital loans with low interest rates. To maximize its benefit for the entire small businesses, Bank of Korea established several Trade Finance Rules (refers to “BOK Rules”) requiring that commercial banks extending trade finance should maintain optimal credit limits (so called, principle of optimal loan). Various provisions in BOK rules are designed to enforce this principle in various ways, such as loan tied with special purposes, loan period, and limits by previous-year export amounts etc. The K-sur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pre-shipment credit guarantee program can also facilitate principle of optimal loan. By attaching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and/or penalizing violating banks K-sure guarantee can force banks to do best to keep the principle. Also, since, in many occasions, K-sure has a better position in evaluating foreign risks associated with specific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the adequacy of loan to each exporter can be achieved better. The credit limit and pre-condtions attached by the guarantee can deliver strong signals to banks about what should be done by the financing bank in order to make the loan be given and maintained optimally under the BOK rules and K-sure guarantee program.
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선적전 무역금융제도의 중심원칙이라 할 수 있는 적정융자의 원칙을 한국은 행 무역금융규정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선적전)제도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무역금융을 대출하는 은행은 한국은행 무역금융관련 규정상 명시된 적정융자의 원칙에 따라 적정하고 공평하게 자금지원이 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융자금의 구분, 융자한도, 수출실적 인정기준 등 무역금융규정상 여러 장치들도 직, 간접적으로 적정융자의 원칙 을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한편, 무역금융 대출에 대해 충분한 물적, 인적담보 를 제공할 수 없는 수출중소기업들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활용하고 있는데, 동 보증서의 보증한도나 신용보증조건이 결과적으로 적정융자의 원칙을 구현하는 보완장치로 기능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무역금융제도
 Ⅲ. 적정융자의 원칙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무역금융 적정융자의 원칙 융자한도 수출실적 수출신용보증 BOK Trade Finance Principle of Optimal Credit Limits K-sure Pre-Shipment Credit Guarantee

저자

  • 박근서 [ Kun-Seo PARK | 한국무역보험공사 차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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