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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vision Contents and Limitations of Incoterms 2020
Incoterms 2020의 주요 개정 특징과 한계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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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4권 제1호 (2023.03)바로가기
  • 페이지
    pp.133-141
  • 저자
    Hyeon-Joo, Shin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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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mposition and revised main characteristics of the Incoterms 2020 rules and to examine limitation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composition of this paper is as follows. Chapter II summarizes and describes related previous studies, and Chapter III focuses on the revised part of the composition of Incoterms. Chapter IV examine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revision of Incoterms 2020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preceding chapters, derives the limitations of Incoterms 2020 that occur even in the revised situation, and Chapter V summarizes and describes conclusions. Results : Major amendments include the possibility of issuing FCA's bill of lading, maximum insurance coverage of CIF rules, changing to DPU rules of DAT rules, allowing sellers or buyers to transport, expanding continuous trading by procurement, and inserting security obligations into transport and export customs provisions. Conclusions : Limitations include increased burden on sellers due to CIP maximum security obligations, inconsistency between inland delivery date and main loading date when issuing FCA shipping bills, necessity of mechanical revision of Incoterms, and limitation of the scope of Incoterms regulations.
한국어
Incoterms(정형무역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으로 부터 매수인으로의 위험의 이전, 각 당사자의 비용에 관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1936년 처음 제정되어 8차례의 개정 이후 최근 Incoterms 2020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Incoterms 2020 규칙의 구성 및 개정된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① FCA의 본석적재 표기 선하증권 발행 가능 ② CIF 규칙의 최대 보험 부보 ③ DAT 규칙의 DPU 규칙으로 변경 ④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 ⑤ 조달에 의한 연속 매매 적용 규정 확대 ⑥ 비용에 관한 규정 A9/B9 정리 ⑦ 운송ㆍ수 출통관 조항에 보안 관련 의무 삽입 등이다. 한계점으로는 CIP 최대담보 의무에 따른 매도인 의 부담 증가, FCA 선적선하증권 발행 시 내륙인도일자와 본선적재일자의 불일치, Incoterms 기계적 개정 필요성 여부, Incoterms 규정 범위의 제한 등을 살펴보았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Configuration of Incoterms 2020
Ⅳ. Key Revision Features and Limitations of Incoterms 2020
Ⅴ.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Incoterms 2010 Incoterms 2020 Incoterms 2010 Incoterms 2020

저자

  • Hyeon-Joo, Shin [ 신현주 | Research Professor, Dept. of the Global & Logistics, College of Global Management Technology, Sungkyul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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