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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상 보험계약 체결 후 최대선의와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Utmost Good Faith After the Formation of Contract Under English Insurance Law and its Implication to ou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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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보험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3호 (2016.09)바로가기
  • 페이지
    pp.201-228
  • 저자
    진홍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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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t has been said that the nature of an insurance contract is that of the “utmost good faith”. Under the English common law,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has been discussed as a matter of duty before the formation of insurance contract. And with respect to the interpretation of s. 17 of the M.I.A. 1906, common law has generally upheld that the insurance contract should be avoided if the insured breached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and it shall result in “retrospective avoidance ab initio” The Star Sea case raised the several questions with regard to the post-contract “utmost good faith”, in particular, when an insured claims fraudulently. As such, this essay explores several English cases which had grappled with those questions the Star Sea case had raised. Futhermore, the proposal for reform that the English ‘The Law Commission’ issued has been scrutinized, and also the relevant Korean Supreme Court case been introduced. Finally, a possibility of the reception of the “utmost good faith” principle into Koeran Commercial Law has been discussed in contrasting w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civil code as the general articles.
한국어
보험계약은 ‘선의’에 기초한 계약이라고 한다. 영국에서 Carter사건 이후 최대선의원칙은 오랫동안 “보험청약자”에게 “계약체결 전 고지의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그런데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기적 수법을 사용하여 보험금청구를 한 경우에도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이것은 “보험계약체결 후 최대선의 의무”의 적용과 그 범위와 관련되어 있다. 먼저 M.I.A. 17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무효화 된다’는 것을 ‘소급적 무효’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대표적인 영국 대법원의 판결인 the Star Sea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 중에서 중요한 것은 최대선의의 의무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적용되는가, 사기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M.I.A. 17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소급해서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영국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내린 중요한 판례들과 M.I.A.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the Star Sea 사건 판결 전·후 다른 판례들과 비교·평가하면서 법리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영국에서 ‘법개정위원회’의 권고와 함께 우리나라의 민·상법과 판례, 그리고 보험법 개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보험계약 체결 이후의 최대선의 의무
 Ⅲ. 영국 해상보험법과 판례법의 전개
 Ⅳ.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진홍기 [ JIN, Hong Ki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계간
  • 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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