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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관련비용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stoms Value of Charges associated with the Sea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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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보험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3호 (2013.09)바로가기
  • 페이지
    pp.109-132
  • 저자
    이제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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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onflicts between customs authorities and taxpayers concerning customs value of charges associated with the sea transport have been increased because more difficult is the legalistic interpretation in applying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Customs law. The focus of this work is to present the legalistic interpretations in determinating the customs value of the charges associated with the sea transport and the standards that the charges associated with the sea transport are included and excluded in the customs value. If the vessel arrives at the quay in the port of importation and is ready for unloading from the arriving the vessel, the time and place means the port or place of importation. The cost of transport of the imported goods to the port of importation and the pilotage, towage, port dues, dockage associated with the transport of the imported goods to the quay in the port of importation must be included in the customs value.
한국어
해상운송 관련비용의 관세평가에 관련하여 수입상과 관세청 간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다. 그 이유는 관세평가협정과 관세법령에 관하여 서로 다르게 법리적으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상 운송 관련비용의 관세평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법리적 해석과 동 비용을 관세평가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제 외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선이 수입항에 있는 부두에 접안하고 본선에서 물품을 하역할 준비가 완료되면 그 시점과 그 장소가 과세가 격의 종결점이 되어 그 때까지 발생한 해상운송 비용과 도선료, 예인선료, 선박입항료, 선박접안료는 관세평 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해상운송 관련비용에 관한 고찰
 Ⅲ. 관련법규
 Ⅳ. 사례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이제현 [ Je-Hyun LEE | 한남대학교 경상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계간
  • 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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