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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매매에서의 위험이전과 준거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overning Law and Transfer of Risk in String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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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2호 (2017.06)바로가기
  • 페이지
    pp.269-290
  • 저자
    이정선, 허은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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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roducts of trade are divided into manufactured goods and commodity. Research on the transfer of risks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related to manufactured goods has been accumulated sufficiently, but the research on commodity has been limited. This study examines the rules for the transfer of risk in the case of string sales, in which cargo is frequently sold several times during transit “down a string”. The ICC has announced that Incoterms can be used in the sale of commodities by inserting the provision of string sales with the revision of Incoterms 2010.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applicable governing law in case of a dispute related to the transfer of risk of string sales in response to this change of Incoterms. The relevant rules and regulations of trade transactions are non-mandatory law and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akes precedence. Therefore, trade parties can use CISG as a supplementary rule with incoterms as a governing law at the time of writing the contract of sale. It is also possible to use the Incoterms and the SGA as the governing law because the buyer is responsible for the damage that occurs after the seller's delivery of the goods because the ownership and risk transfer can be separated according to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under Article 33 of the SGA. Finally, Incoterms and UCC can be considered. Since UCC stipulates that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is the first priority, the UCC can be used as a governing law for string sales along with Incoterms.
한국어
상품거래는 제조품 거래와 1차산품 거래로 대별된다. 제조품과 관련한 위험이전이나 국제규칙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축적되어 있으나, 1차산품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본 연구는 1차산품의 경우, 운송 중에 전매가 일어나는 연속매매(string sales)의 위험이전 관련규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ICC는 Incoterms 2010 개정에서 연속매매라는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Incoterms가 1차산품 거래에서 공히 사용될 수 있음을 공포하였다. 본 연구는 Incoterms의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연속매매의 위험이전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준거법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무역거래의 관련 규정 및 법규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가 최우선한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서 작성 시 준거법으로서 Incoterms와 함께 보충규칙으로서 CISG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SGA 제33조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과 위험이전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손상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하므로 위험이전 규정을 가진 Incoterms와 SGA를 준거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UCC는 당사자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UCC는 Incoterms와 더불어 연속매매의 준거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위험이전과 연속매매
 Ⅲ. 연속매매에서의 위험이전 관련 규정 및 준거법의 선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이정선 [ LEE, Jung-Sun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무역통상학과 조교수 ] 제1저자
  • 허은숙 [ HUH, Eun-Sook | 건양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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