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Practical Use of ICC Model International Sale Contract – Focusing on Choices of Applicable Law and Trade Term
ICC 모델국제매매계약서의 실무상 활용에 관한 일고찰 - 준거법과 정형거래조건의 선택을 중심으로 -
In practice, it is important for exporters and importers to fully understand and skillfully conclude international contracts for sale of goods, though small-and medium-sized businesses with insufficient funds are not in good position to do so. Accordingly, this paper aims to provide them with some practical help by examining the ICC Model Contract - International Sale (Manufactured Good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looks into the model contract focusing on the applicable law clause and the choice-of-trade-term clause. Regarding the applicable law clause, this paper analyses contractual provision of the model contract and finds out the specific meanings and effects of the provisions that designate first CISG as the applicable law and secondly the law of the seller's country as the supplementary governing law. Furthermore,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s concerning the choice of proper trade term under the model contract and then provides factors to be considered by the parties to the contract when choosing their trade term properly, such as the mode of transport, the place of delivery and the contracts of carriage and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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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우리나라 무역의 일선을 담당하는 수출입기업들이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충분히 이해하 고 능숙하게 잘 체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자금이 넉넉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그럴 수 있는 형편이 못되는 실정이므로, 본고는 무역실무자들이 실무상 활용할 수 있도록 ICC 모델국 제(공산물)매매계약서(ICC Model Contract - International Sale (Manufactured Goods)를 살펴봄으 로써 실무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에 본고는 모델매매계약서 중 준거법조항과 정형거래조건 선택조항을 고찰한다. 본고는 먼저 ICC 모델국제매매계약서를 개괄하면서 이 계약서의 목적과 특징, 구성, 적용범위를 간략히 살펴본다. 이어 본고는 이 모델계약서의 준거 법조항을 검토하면서, CISG를 준거법으로 지정하면서 아울러 보충적 준거법으로 매도인국법 을 지정하는 모델계약서 규정이 실무상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와 효력을 갖는지를 들여다본다. 나아가 본고는 모델계약서상 정형거래조건을 선택하는 문제를 검토하면서, 운송방식, 물품인 도장소, 운송계약체결, 보험계약체결 등 정형거래조건을 선택할 때의 고려요소들을 살펴본다.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