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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Regulatory Sandbox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금융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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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4권 제6호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3-19
  • 저자
    Misoo Choi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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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 I will examine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by evaluating the screening standards of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in advanced financial countries such as the UK, Singapore, and Australia. Additionally, I will identify consumer protection issues within Korea's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and propose ways to address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within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system.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Based on previous studies, a literature study was conducted on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Results :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is a system that grants regulatory special treatment by temporarily suspending or exempting the application of licensing and business conduct regulations under the Financial Act for new financial services that offer significant consumer benefits. Conclusions : It is expected that we can contribute to strengthening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y examining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in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of financially advanced countries and proposing ways to enhance consumer protection in Korea's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한국어
우리나라는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서 그동안 250여 건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지정되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롭고 소비자편익이 큰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 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 적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 다.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실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못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금융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금융규제 샌 드박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금융선진국의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심사기준을 통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검토해 보고 우리나라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 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Ⅲ. Overseas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Ⅳ.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Ⅴ.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특례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보호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Exemptions Financial Consume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저자

  • Misoo Choi [ 최미수 | Professor, Seoul Digital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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