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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역보험의 역선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dverse Selection in Japanese Trad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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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3호 (2015.09)바로가기
  • 페이지
    pp.47-67
  • 저자
    최미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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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adverse selection in Japanese trade insura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clauses of adverse selection, and then to work out the solution about asymmetric information from adverse selection in trade insurance clauses. For this purpose, especially this paper explains theoretically the adverse selection. Also this paper analyse term of insurance, commencement date, duty of disclosure, subrogation, package policy in Japanese trade insurance clauses. The problems created by adverse selection are an important impediment to well functioning trade insurance, so insurance market failure occurs because of those problems. In conclusion, for the economically corresponding schems of the problems from adverse selection, authority and insurer should plan and manage some solutions such as norm or system to mitigate the problems of adverse selection, collateral, monitoring and enforcement of restrictive covenants etc. To maintain a long term growth in trade insurance market, the insurer needs to make continuous efforts discouraging adverse selection by the means of minimizing information asymmetry and reviewing the insurance incentive.
한국어
무역보험도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의 특성 상 위험 관련 정보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보험자 보다 우월한 정보를 갖게 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역선택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자의 재정은 악화되고 이는 결국 건전한 보험계약자의 손해로 이어지게 된다. 그동안 일반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무역보험에서 역선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특히 우리나라 무역보험제도와 성격이 유사하고 무역보험 활용률이 높은 일본의 무역보험 약관에 나타난 역선택 조항을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문헌연구를 통해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12가지 종류의 무역보험 약관 중 보험기간, 고지의무, 보험대위, 포괄보험제도 등 역선택과 관련된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무역보험 약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일본 무역보험 현황
 Ⅳ. 일본 무역보험 역선택 분석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무역보험 일본 무역보험 역선택 정보의 비대칭성 Trade Insurance Japanese Trade Insurance Adverse Selection Information Asymmetry

저자

  • 최미수 [ CHOI, Mi-Soo |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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