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in services is stretching its influence in international trade as service industry is becoming the heaviest contributing factor for a country's GDP. Under the WTO system, trade in services is regulated by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The goal of GATS and GATT is similar, if not identical, as both treaties attempt to realize liberalization of trade in good and services. Among various rules in GATS, MFN and specific commitments are the major principles. The application of such principles in GATS is different from GATT. Deregulation is ultimate measure for liberalization of service trade. South Korea is an active participant in international trade as it has demonstrated ratific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with various countries and regions. However, South Korea keeps service industry regulations beyond reasonable level. Deregulation is necessary for South Korea’s benefit. This paper analyzes the major legal principles of GATS and examines what South Korea would face without active deregulation in service industry.
한국어
서비스산업은 한 국가의 GDP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통상에서 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WTO 체제하에서 서비스무역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의해 규정된다. GATS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마찬가지로 무역자유화에 그 목적을 둔다. GATS의 다양한 원칙 중 MFN(최헤국대우)와 구체적 약속(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은 무역자유화와 직결되는 핵심원칙이다. GATS의 목적인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는 궁극적으로 규제완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한국은 그간 다양한 국가 및 지역들과의 FTA 체결을 통해 통상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규제들을 유지함으로써 통상강국의 위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규제완화는 우리의 서비스무역 활성화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GATS의 주요원칙을 분석하고 한국이 서비스 무역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rade in Services and GDP Ⅲ. Scope and General Obligations of the GATS Ⅳ. Specific Commitments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키워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서비스무역시장접근내국민대우규제완화GATSMFNGATSTrade in ServicesDeregulationMFNMarket AccessNational Treatment
저자
BAE, Sungho [ 배성호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Area Studies, Hoseo University, South Korea ]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