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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Review of AI-Based Customs Valuation
AI 기반 관세평가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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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권 제6호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3-171
  • 저자
    Jinsoo Kim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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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 AI-based customs valuation presents both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international trade. This study examines key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adoption of AI in customs valuation and proposes solutions to ensure legal certainty and regulatory complianc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research uses doctrinal legal analysis, drawing on literature, official guidelines, and reports from WCO and WTO. A comparative analysis of AI-based customs valuation practices in major trading nations provides further insights. Results : AI enhances accuracy, efficiency, and consistency in customs valuation but raises legal challenges, including unclear liability, lack of transparency, privacy risks, and inconsistenc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Divergent national regulations may further increase disputes and uncertainty. Conclusions : The study stresses the need for clear legal frameworks, standardized liability rules, stronger transparency measures,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secure legal certainty and stability in global trade.
한국어
AI 기반 관세평가는 국제 무역에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기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 능 기술의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규명하고, 법적 안정성과 규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 국제기구(WCO, WTO)의 보고서 및 지침 등을 검토하고, 주요 국가의 적용 사례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AI 기술은 관세평가의 정확성과 효율성, 일관성을 높이는 동시에 법적 복잡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알고리즘 오류 시 책임 소재 불명확성,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으로 인한 절차적 투명성 문제,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부족,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주권과 관련한 갈등 등이 주요 쟁점이 된다. 또한 국가별 제도 차이와 국제 규범 해석의 불일치는 분쟁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기준, 표준화된 책임 규정, 투명성 확보 장치,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AI 기반 관세평가 제도의 법 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The Concept and Legal Issues of AI-Based Customs Valuation
Ⅲ. International Trends in the Application of AI-Based Customs Valuation
Ⅳ. Legal and Institutional Review of the Introduction of AI-Based Customs Valuation
Ⅴ.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AI 기반 관세평가 법적 기준 국제무역법 규제 준수 AI-based customs valuation Legal framework International trade law Regulatory compliance

저자

  • Jinsoo Kim [ 김진수 | Visiting Professor,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First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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