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tructural Causes of the Decline in U.S. Merchant Mariner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Maritime Security
미국 상선 선원 인력 감소의 구조적 원인 분석과 한국 해운 안보 정책에의 시사점
Recent global geopolitical instability and supply chain crises have elevated the maritime industry from a mere logistics sector to a core pillar of national security. Even the United States, possessing the world's strongest navy, faces a critical gap in its strategic sealift capability due to the shrinking merchant fleet and a severe shortage of mariners.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al causes of the decline in the U.S. mariner workforce based on data and policy reports from the U.S. Maritime Administration (MARAD), focusing on economic inefficiencies, institutional regulations, and the lack of social awareness.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U.S. government implements strong financial and physical market interventions through the Maritime Security Program (MSP) and Cargo Preference laws to sustain a mariner ecosystem that has collapsed under market principles. Furthermore, by linking the United States Merchant Marine Academy (USMMA) with the Strategic Sealift Officer Program (SSOP), the U.S. manages mariners as "quasi-military security assets." These findings offer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which faces the dual challenges of a demographic cliff and intensifying maritime competition. Benchmarking the U.S. case, this study proposes introducing the concept of a "Retainer Fee" for peacetime operations into Korea's National Essential Shipping System and reforming the status of skilled seafarers to be treated as "Reserve Officers." Finally, it suggests introducing a "Security Bidding" system for essential goods such as energy and food, transcending economic logic to structurally protect Korean mariner jobs as an essential survival strategy for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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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과 공급망 위기는 해운 산업을 단순한 물류 산업에서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격상시켰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한 미국조차 상선대 축소와 심각한 선원 부족으로 인해 유사시 전략 물자 수송(Strategic Sealift) 능력의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본 연구 는 미국 해운청(MARAD)의 데이터와 정책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국 선원 인력 감소의 구조적 원인을 경제적 비효율성, 제도적 규제, 사회적 인식 부재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은 시장 원리로는 붕괴된 선원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상보안프로그램 (MSP)과 화물 국적선 적취(Cargo Preference) 제도를 통해 강력한 재정적·물리적 시장 개입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방해양대학(USMMA)와 전략적 해상 예비군(SSOP) 제도 를 연계하여 선원을 '준(準)군사적 안보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이는 인구 절벽과 해운 경 쟁 심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한국의 국가필수선박 제도에 '평시 운영비 지원(Retainer Fee)' 개념을 도입하고, 숙련 해 기사를 '예비역 장교'로 예우하는 신분 체계 개편을 제안한다. 아울러 에너지 및 식량 등 필수 물자에 대해서는 경제성 논리를 넘어선 '안보 입찰(Security Bidding)' 제도를 도입하여 국적 선 원 일자리를 구조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 생존 전략임을 제언한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 선원인력 현황 및 위기진단 Ⅲ. 선원 감소의 구조적 원인 분석 Ⅳ. 미국 정부의 대응 정책 분석 Ⅴ. 한국 선원정책에의 시사점 Referenc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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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Han, Jong-Khil [ 한종길 | Professor, Sungkyul University ]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