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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개정하여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담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운영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차원의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인사교류의 의의, 유형 및 원칙 등 이론적 측면을 살펴보고, 경상북도를 사례로 도와 시․군간,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의 정책방향을 검토하여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먼저 경상북도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은 지방자치단체간 자율성과 호혜성에 기반을 둔 1:1 상호교류, 인사교류대상 직급의 대등성과 인사교류 정책효과를 함께 고려한 인사교류, 생활권을 고려한 인사교류이다. 다음 경상북도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시․군으로 전출한 5급 도자원의 합리적 해소, 생활권별 인사교류 및 인사교류협의회 운영, 자치단체장의 인사교류에 대한 정책추진 의지, 교류직위 수의 확대 적용, 파견제 교류 확대 실시, 인사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보장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성장촉진지역을 지원하는 신활력사업에서 항상 배제되는, 즉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나타나는데, 이 지역들을 재정지원의 사각지대라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일부 읍면지역은 소속된 통합시가 성장촉진(낙후)지역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일부의 읍면지역은 소속된 통합시가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정부의 지원이 배제되는 소위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속하게 된다.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즉 시군이 어떤 특정 사업을 선정과정에서 제외된 분야 또는 그 종사자는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다. 성장촉진지역의 신활력사업을 어떤 특정분야로 국한하면 할수록 수혜지역의 다른 분야 또는 그 종사자가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지는 소위 운영상의 사각지대가 나타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의 조직문화 유형이 공무원의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조직문화 유형이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리더십의 매개적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46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조직문화 유형 중 개발문화와 합의문화가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변혁적 리더십 변수 중 조직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개별고려와 지적자극 리더십으로 나타났으며, 거래적 리더십에서는 조건보상 리더십만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리더십의 매개효과에 대해서는 합리문화, 개발문화, 합의문화가 유의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행정조직에서의 향후 연구방향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한국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그 운영 면에서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구성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는 그 태생에서부터 갈등과 협력적 관계 속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 갈등의 특징으로는 갈등의 복잡다양성, 조정；해결의 곤란성, 예방의 곤란성, 이해관계의 투쟁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원인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배분, 공직자의 가치관, 이해관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조직구성상의 권한관계나 업무분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못한데서 찾을 수 있고, 비제도적 측면에서는 양 주체간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개인적인 기술 및 자질의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법령의 부재와 미개정,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대립, 불명확한 사무분장, 갈등조정제도의 문제, 의회사무 직원의 임명 등을 둘러싼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고 비제도적 측면으로는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및 자질 부족,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풍조, 주민의 자치행정 참여기회 축소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의 주체이자 그 객체인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며 그것이 지방자치의 성공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지방상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방식과 전문기관(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직영기관과 위탁기관 간의 상수도사업 효율성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방상수도사업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DEA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분석결과 위탁기관의 효율성이 직영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방상수도 직영기관과 위탁기관 간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일반관리비가유의미한 변수로 추정되었다. 현행 지방상수도사업은 수평적 분절과 영세 지방상수도사업의 비효율성이 크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로의 위탁을 정책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탁의 효율성 분석을 위탁기관과 시설용량이 비슷한 직영기관 간의 비교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특별시·광역시 등과 같은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상수도는 효율성은 물론 공공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화와 전문화로 대표되는 상수도 서비스의 구조개혁을 선도해 온 영국의 경험이 한국에 주는 교훈을 발견하는 일에 주목하였다. 먼저 민영화로 대표되는 잉글랜드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간의 조화, 공사화 경험을 토대로 민영화 방식으로 이행, 상하수도를 공공서비스라는 시각에서 산업서비스라는 시각으로 전환, 다양한 측면의 재규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문규제기구의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공사화로 대표되는 스코틀랜드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제도설계 측면에서는 대체로 잉글랜드와 유사하지만 공공성과 특수성 우선 원칙에 기초해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점진적 개혁방식을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결국 영국이 이룩한 상수도 구조개혁은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해 제도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점진적인 진화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결국 상수도 구조개혁의 성패는 정부(규제자)와 기업(사업자) 및 시민사회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점에서 지속가능한 상수도 서비스의 구조개혁은 수자원을 둘러싼 거버넌스의 안정적 제도화와 직결된 문제이다.

본 연구는 중소도시의 인구이동을 순이동과 전입을 기준으로 유형화했을 때 어떤 인구이동이 나타나고, 각각의 인구이동에 어떤 지역특성이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지역특성은 시기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중소도시의 도시계획 및 인구 유입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적인 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수도권에 속하는지의 여부가 1995년, 2000년, 2005년의 시기에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중소도시의 인구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전입이 많은 지역에 있어서 특히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95년에는 주택 및 공공재 등의 물리적 시설 공급과 관련된 변수와 취업환경과 관련된 변수들이 중소도시의 인구이동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도기적인 성격의 2000년을 거쳐 2005년에는 물리적 시설 공급과 관련된 변수와 취업환경과 관련된 변수들의 영향은 상당부분 감소한 반면에, 지역의 문화좪의료 및 사회복지, 지자체의 재정과 관련된 변수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환경과 관련된 변수들 역시 취업환경과 관련된 변수와 더불어 전통적으로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중소도시의 도시계획 및 인구 유입 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이 요구되며, 지역의 특성과 인구이동의 유형 등에 부합하는 계획 및 정책의 수립과 지역의 문화좪의료 및 사회복지 측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인구 유입과 더불어 중소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내발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건강의 원인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서 건강이 결정된다고 보았으나, 20세기 이후 사회경제적인 요인이나 사회적 자본요인과 같은 구조적 요인이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일어났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별로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63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종속변수는 주관적인 건강인식 상태로 선정하였고, 독립변수로는 교육수준, 소득수준, 흡연, 음주, 건강관리행태, 건강환경, 신뢰, 네트워크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대도시 지역 거주민과 농어촌 지역 거주민의 건강불평등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지역 거주민의 경우는 교육수준, 음주여부, 건강관리행태가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중 건강관리행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어촌 지역 거주민의 경우 소득수준, 건강환경, 네트워크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도시 지역의 경우는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건강생활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소득창출방안 모색, 건강환경에의 접근성 강화, 자발적 결사체 활동을 통한 공적자원 조직화, 지역정체감의 향상 등 네트워크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문가들의 사회복지관 정체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을 파악함으로써 사회복지관의 조직효과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관과 관련된 엄선된 40개의 진술문을 가지고 25명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Q 분류를 하게 하였다. Q 방법론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과 그 특성은 네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중립적인 사회복지관 운영과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통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형,’ 둘째, 사회복지관의 운영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사업대상은 전체주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형,’ 셋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복지기관들과 연계를 맺고, 조직화하는 기능을 우선시하는 ‘통합조정 서비스 제공형,’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을 사회복지관 운영의 공동주체로서가 아니라 주로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간주하는 ‘통합 사례관리 제공형’ 등이다.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서는 필수사업의 폐지 또는 축소가 요구되고, 획일적인 사회복지관 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사회복지관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성’과 ‘한계성’을 중심으로 복지국가체제가 확립된 고도경제성장기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보육정책확대를 둘러싼 정치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주로 경제정책적 관점에 입각하여 보육정책확대를 설명하는 기존 접근법의 한계를 바탕으로 고도경제성장기 지방자치단체 보육정책의 확대를 초래한 요인으로서 사회경제정치적 요인들이 복합적인 관련구조로써 전개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다음으로, 그렇게 확대된 보육정책이 어떠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또 그 한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해명하기 위해 ‘보육정책을 추진하는 여러 정책주체간의 상호작용과정’ 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주체와 정책대상과의 연계구조와 그에 따라 정책대상이 제한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보육소제도에 나타나는 선진성과 제도적 모순의 근원을 이해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