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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남성 1인 가구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관계 연구 : 대구사회조사(2022)를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6권 제3호 통권88호 2024.11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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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의 증가는 전 연령대를 통하여 관찰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지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연구는 계속 증가하는 1인 가구 중에서 중년 남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 향후 삶의 만족도에 관한 정책 집행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데이터는 대구광역시에서 발간하는 대구사회조사(2022) 마이크로데이터에서 추출된 총 521명의 중년 남성 1인 가구로 구성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요인분석과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활용하였다. 먼저 요인분석으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였다. 또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해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 한 독립변수로는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된 사회적 자본과 월평균 가구 소득, 교육정도, 경제 생활 현황 등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 정도로 설정하였다. 분 석결과,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통계적 영향력을 미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소득, 교육, 그리고 경제생활 현황 변수의 영향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높지 않은 중년 남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 이 삶의 만족도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여 중년 남성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기반 조성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였다.
The increase in one-person households in our society is being observed across all age groups and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future.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life satisfaction among middle-aged male one-person households and to provide essential data for future policie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The data for the analysis was derived from the Daegu Survey (2022) microdata published by Daegu Metropolitan City, focusing on a total of 521 middle-aged men living alone. The primary analytical methods used in this study were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actor analysis was used to measure social capital. To examine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life satisfaction,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The analysis utilized variables such as measured social capital,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educational level, and economic status as independent variables, with life satisfaction designated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firmed that social capital has a significant statistical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as well as the effects of income, education, and economic circumstances. This study provided insights into the importance of social capital for life satisfaction among middle-aged male one-person households, a group that relatively lacks policy supports and attentions, and highlighted the need for policies to enhance social capital.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의 운영 실태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6권 제3호 통권88호 2024.11 pp.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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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 회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집행부 와의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제도 등을 거쳐 2023년 3월「지방자치법」개정에 의해 법적 근 거가 마련되고 현재 대부분의 광역의회에서는 조례에 기초한 인사청문회가 설치, 운영되 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의회 인사청문회의 운영 실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청문회 시행 및 결과, 청문 관계자 등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은 데다 청문 진 행 방식 등에 있어서도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회 때와 실질적인 변화, 진전이 있다고는 하 기 어렵다. 인사청문회의 법적 지위나 기능, 운영 방식과 관련한 제도의 문제점은 근본적 으로 입법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입법적 개선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입법 개혁을 추동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기존 법제도의 한계 속에서도 인 사청문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지방의회의 혁신 노력이 요청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s the main issues of the local council's personnel hearing system and to explore policy tasks to improve the system through case analysis of the Chungnam Provincial Council's personnel hearing system. The legal basis for personnel hearings of local councils was established by th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March 2023 after the personnel hearing system based on the agreement with the executive branch for about ten years. Most metropolitan councils have established and operated personnel hearings based on ordinances since the law revision of 2023.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re is any substantial change or progress compared with agreement-based personnel hearing system in terms of the legal status, function, and operation of local council confirmation hearings through the review of the Chungcheongnam-do Council's personnel hearings operation practices. Sinc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ocal council's personnel hearing system are fundamentally due to national legislative limitations,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need to be preceded.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form a public consensus that drives legislative reform, innovation efforts by local councils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personnel hearings are required despit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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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정치·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에서도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 음은 분명하다. 이에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의 실행으로 지방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 을 설정하여 국가발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나, 중앙과 지방의 발전 격차가 큰 상황에서 각 지방이나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 속성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가치를 인식하고 지역문화 발전의 방향 및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방향을 정립할 필요 가 있다. 지역문화정책을 시행하는데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여 재정적·시간적 낭비가 되고 있 는 경우도 많다. 지역문화를 발전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효율적인 지역문화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지역문화 관련 정책환경 및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직면한 지역문화의 현황 파악 및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Our country is obviously concentrated on capital area even in the cultural field as well as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fields. Accordingly, a new frame of national development came to be arranged by setting up the decentralized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execution of a local self-governing system in the mid 1990s. But in a situation of a wide ga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developments, there is a need to completely re-evaluate the unique cultural attributes that each province or region has, to recognize its value, and to establish the direction on regional culture & development and the direction on local cultural policy. There are also many cases with a waste of finance and time due to the occurrence of many trials and errors in implementing local cultural polic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local residents and to satisfy the cultural needs by developing regional culture, there is a need to create efficient policies for promoting local culture, to grasp the present condition of local culture facing a change in policy environment and social environment related to regional culture, and to seek a counterplan for a problem.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거버넌스 구조와 공급자 면담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6권 제3호 통권88호 2024.11 pp.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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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준시장화에 따른 평가체계 정비의 정책 전개에 주목하여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비판적인 검토와 함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담 조사를 통하여 평가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과제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준시장화 개혁을 추진한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일 본·영국을 들어 외국에서는 평가체계가 어떻게 정비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평가주 체가 참여하는 다원적·중층적인 평가체계간 연관구조 하에서 업적관리, 성과지향, 서비스 질 확보 등을 촉구하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포착한다. 그리고, 일본·영국과의 비교 관점에서 한국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의 거버넌스 구조를 살펴보고, 현행의 국민건 강보험공단에 의한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공급자 평가를 중심으로 구축된 평가체계 거 버넌스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한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서비 스 평가체계에 대해서 피평가자인 공급자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서비스 공급자(6개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직)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 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의 과제를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tructural problems and tasks of the long-term care services in South Korea by conducting an interview survey of service providers, along with a critical review in terms of governance, taking note of policy development for the improvement of the evalu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quasi-marketiz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s in South Korea. To that end, this study first examines how evaluation systems have been improved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Japan and the UK, which can be said to be representative countries that have promoted the quasi-marketization reform of long-term care services. Next, it captures the fact that evaluations that call for performance management, performance orientation, and service quality assurance are being conducted with a pluralistic and multilayered linkage structure among evaluations in which various evaluation agents participate.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long-term care service evaluation system in Sou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ison with Japan and the UK, and identifies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governance built around the provider evaluation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for service quality management. Based on the foregoing, this study analyzes the results of the interview survey conducted with service providers (the management staff of six long-term care institutions) to determine how they perceive South Korea’s long-term care service evaluation system.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in this study, tasks for South Korea’s long-term care service evaluation system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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