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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거버넌스에 있어 시민사회참여 향상을 위한 전자정부의 과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5권 제3호 통권44호 2013.11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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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에 있어 뉴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된 시대적, 기술적 배경요인으로 전 지구화 현상의 심화, 정치경제 이데올로기 측면에서의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의 확산, 정부와 민간부문(시민, 시장)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증진 등을 들 수 있다. 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IT 혁명은 공급자 측면에서(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이용자(시민사회단체, 시장기구) 관점에서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정부정책에 대하여비교적 용이하게 접근하고 대리자가 아닌 스스로가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뉴거버넌스 당사자들 중 시민사회단체에 초점을 맞춰이들의 참여를 증대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 전자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사호단체 참여에 기여했던 역할들을 분석하고 향후 시민사회 참여를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을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2002년 서비스를 시작한 전자정부가 사이버거버넌스를 통하여 시민사회단체와 시장기구의 참여를 확대(전자민주주의)하는데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참여 향상을 위한 기여가 뉴거버넌스 성숙을 기하기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로는 일반적 과제를 포함하여, 운영측면, 기술측면, 보안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tasks of e_Government in order to improve the citizen's participation in new governance. For this purpose, first the concept and background about the governance was reviewed, and next the e_governance which was emerg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e_government and e_democracy were examined. Finally some things like as concept, background, objectives, history about the e_government were researched. Some consequences were found. Firstly there are some positive roles for increasing the citizen's participation ssch as the economical,social and technological aspects. Secondly some problems were researched in e_government for improving the citizen's participation in new governance. Some tasks which will be solved for the future implementation of e_government are like as; the concept of the new governance, the extraction of the social agreement about the e_voting, the user's consciousness, the gap between the development of IT and information system, the IT itself, the operation of e_government, and the securities.
다문화사회 갈등에 대한 지방자치의 대응 – 주민의 지위와 실질적 자치를 중심으로 -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5권 제3호 통권44호 2013.11 pp.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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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다양한 갈등 양태에 더하여 다문화사회의 등장은 한국 사회에 다층적이고분열적인 갈등양태를 가져왔다. 특히 단일민족 이데올로기와 중앙집권적 권력 형태 하에서 이분법적 논리로 사회통합을 유지하였던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사회의 등장은 새로운성원의 등장에 대한 대응과 기존 공동체의 분절화라는 이중적 갈등양식을 통해 사회통합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이주의 일상화에 따른 공동체 구성원의 정체성의 위기와소득‧문화의 차이에 따른 분절과 통합의 위기는 새로운 사회통합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의 실질적 재해석을 통해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위해 주목하고 있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확산은 공동체 성원의 범주를 제도적 국민에서비제도적 주민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참여를 통한 생활공동체의 형성을 통한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다문화사회에서 요구하는 보편성의 해체와 개체성의 주목 그리고 삶 속에서 재현되고 형성되는 권력현상에 대한 이해를 지방자치 속에서 구현함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통해 다문화사회의 제기되는 성원의 갈등과 분절에 따른 공동체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한다.
With the launch of a multicultural society conflict aspects of modern society, in addition to a variety of multi-layered and divisive conflict in Korea became an embodiment. In particular, a single nation's ideology and social integration in the form of centralized power by maintaining cultural phenomenon in Korea came the crisis of social integration resulted. Typically two weeks according to the norm of the identity crisis and income members of the community, according to cultural differences resulting in social fragmentation and integration of community crisis, a new way of social integration are required. Today, this is being spread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of local government actually would like to respond. Categories of members of the community as a national institutional and non-institutional residents switch, it actually through participation as a basis for institutional autonomy and self-government through the formation of community life through the social integration of the alternatives propose. Through this multi-cultural society that requires the dismantling of universality and individuality are reproduced in the life of the note, and is formed to pay attention to the phenomenon of power over local government by implementing facing our society today a multicultural society is to overcome the crisis.
대구·경북지역 어린이집 장애유아의 자기조절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장애유아의 인지,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5권 제3호 통권44호 2013.11 pp.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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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유아의 인지,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을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구 및 경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유아 어머니103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유아의 자기점검이 규칙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유아가 인지적으로 자신을평가하고 점검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규칙준수의 행동이 높았다. 둘째, 장애유아의 자기점검이 충동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유아가 인지적으로 자신을평가하고 점검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충동억제의 행동이 높았다. 셋째, 장애유아의 자기점검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개인내 정서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장애유아가 인지적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능력이 낮을수록, 장애유아 어머니가온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개인내 정서성이 높았다. 넷째, 장애유아의 자기점검이대인간 정서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유아가 인지적으로 자신을평가하고 점검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간 정서성이 높았다. 추후연구에서는 장애유아어머니뿐만 아니라 장애유아 아버지, 장애유아, 일반유아를 포함시킨 심층적인 연구와 장애 유형별 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lf-monitoring, activity temperament, and parenting behavior on behavioral and emotional self-regulation in preschool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subjects were 103 mothers who had preschool children with disabilities from Daegu and Kyungpook..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Self-monitoring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d effects on keeping a rule. (2) Self-monitoring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d effects on inhibition of impulsivity. (3) Self-monitoring and affectionate parenting behavior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d effects on personal emotionality. (4) Self-monitoring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d effects on interpersonal emotionality.
도시민 대상 새마을정신함양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대구시 동구 글로벌새마을스쿨 사례를 중심으로 -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5권 제3호 통권44호 2013.11 pp.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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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의 중요한 정신적 자원인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조망과 글로벌새마을운동에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새마을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역할을 체계적으로수행할 수 있는 추진 주체의 형성, 새로운 패러다임과 방법론, 새마을학의 학문적 정립노력 뿐 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대구시 동구는 새마을정신을 지역여건에 맞게 잘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정신적 기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글로벌새마을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새마을정신의 계승과 글로벌새마을운동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은매우 고무적이며 이에 따르는 발전방안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글로벌새마을운동을 선도한 전국 최초의 글로벌새마을스쿨의 차별화된 운영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요구 및 교육․문화적 토대 마련을 위한 글로벌새마을스쿨의 발전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
Saemaul Undong modern view of education and the need for global Saemaul Undong is emphasized. Saemaul Education in the new role can be performed systematically promote the formation of the subject, the new paradigm and methodology, the study of Saemaul academic efforts, as well as establishing Saemaul Undong should be made aware of the importance. Saemaul Spirit appropriate to the community residents to take advantage of the sense of belonging, self-esteem, a sense of community should be improved. Dong-Gu (Dae-Gu) have this goal has been operating a Global Saemaul school. Saemaul spirit the succession of local government and efforts to leading Global Saemaul Undong and development plan is very important. In addition, Global Saemaul Undong to lead the whole country's first Global Saemaul School differentiated management plan is required. And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education and culture laid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Global Saemaul School operational plan is needed.
방범용 CCTV의 효율적 운용방안 - 대학내 방범용 CCTV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5권 제3호 통권44호 2013.11 pp.1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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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내 방범용 CCTV의 설치에 따른 대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대학시설내 CCTV에 대한 인지성, 효용성, CCTV와 범죄의 두려움, CCTV에 대한 기본권 침해 및 CCTV 설치의 적절성과 운용성 등 다양한 항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다양한 CCTV 관련설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설문문항 요소를 추출하였다. CCTV의 설치와 효용성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연구의 결과는 인지성과 효율성은 보통이상으로 나타났으며, CCTV가 안전감을 제고하고 두려움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범죄예방을 위해CCTV의 설치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various categories such as the recognition,effectiveness, fear about crime, privacy invasion, appropriacy and operation of crime prevention CCTV use in university facilities by doing a survey on how student think about the crime prevention CCTV installed in university facilities For this research, diverse existing surveys regarding CCTV were examined, and the appropriate elements of survey questions were extracted and developed. The installation, effectiveness of crime prevention CCTV have been controversial but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First, the recognition of CCTV and effectiveness for CCTV’s ability to reduce crime were above the average. Second,installation of CCTV hare improved the safety feelings and the fears about being a victim of theft or violence crime were decreased. Third, student answered negatively,when the felt irrelevant usage of CCTV to crime prevention, privacy invasion and surveillance. Response level was above the average about endurance of privacy invasion, when CCTV has crime prevention effect.
소방공무원 직무스트레스의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건강심신캠프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5권 제3호 통권44호 2013.11 pp.1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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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관련 선행 연구들이 소방공무원이 겪는 직무스트레스의 측정과 원인 분석을 통한 현황 파악에 몰입되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직무스트레스의 해소방안에 대한 소방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현재 운영 중인 심신건강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남부 5개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5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통계패키지 STATA11을 이용한 기초통계분석,요인분석, 분산분석, 회귀분석 등의 다양한 경험적 분석기법들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질문에 근거에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급, 구조, 화재진압 업무로 인한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이 행정이나 기타 업무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수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세 가지 스트레스 유형 중에서 신체적 스트레스의 수준이 가장 높았다. 셋째, 계급과 근무처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드러났지만 담당 직무에 따라서는 신체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스트레스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트레스 해소방법은 취미활동몰두였으며 이어서 동료와의 대화와 가족과의 대화가 바람직한 스트레스 해소방법으로평가되었다. 다섯째, 건강심신관리 캠프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운영측면에서는 제도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보다 높았고 효과성 측면에서는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만족도가 신체적 건강회복에 대한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심신건강캠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긍정적 영향 요인은 업무에 대한 자부심, 캠프에 대한 사전 인지, 동료 및 가족과의 대화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 선호였다. 결론에서는 일련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The prior literature has focused on measuring occupational stress level and investigating the consequences of the occupational stress, so it has failed to suggest substantive and appropriate policy solutions to mitigate fire fighters’ occupational stress. The present study aims to analyze fire fighters’ awareness of concrete and useful solutions to relieve occupational stress by assessing the Health Camp program. The results obtained from a series of empirical analyses are summarized like the following. First, the level of occupational stress for fire fighters in charge of rescue and fire fighting is higher than the stress level for other fire fighters. Second, physical stress level appears highest among 3 types of occupational stress. Third, physical and mental stress level differs by types of duty while the difference of stress level by ranks or places of work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urth, fire fighters tend to prefer pursuing their hobbies and communicating with family members and colleagues in order to relieve stress. Fifth, the Health Camp participants appear to be satisfied with not only the aspects of program management but the program effectiveness in terms of the degree of relieving stress. Lastly,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confirms that the level of satisfaction for the Health Camp is positively affected by self-esteem for occupation, preliminary perception of the program, and preference of relieving stress through communicating with colleagues and family.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5권 제3호 통권44호 2013.11 pp.14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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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의 개념과 소비자 구매의도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영천시의 아파트이고 아파트 거주자와 잠재소비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구매의도를 측정 및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조사를 진행하였고 총 400부를 배포하였으며 유효조사부수는 349부이다. 조사된 설문지는SPSS 19.0을 이용하여 t-Test, 빈도분석,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 브랜드의 선호정도를 대기업 브랜드, 지역업체 브랜드, 공공기관 브랜드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아파트 브랜드 선호정도는 대기업 브랜드가 가장 높았으며 지역별로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심미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모두 브랜드 아파트가 더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의 요인인 심미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가아파트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경제적 가치의 영향력이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심미적 가치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도시 지역은 아파트 구매의도에 경제적 가치는 영향을 미치지만 심미적 가치와 사회적가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도시 응답자는 심미적 가치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제적 가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apartment brand image and customer’s purchase intention. In order to do so, the relevant theories and previous studies were reviewed for relationship between concept of apartment brand image and customer’s purchase intention and then influences of apartment brand image on customer’s purchase intention were analyzed through empirical analysis. Apartments in Daegu and Yeongcheon, Gyeongsangbukdo were subjects for the research and residents of the apartments and potential customers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for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apartment brand image and customer’s purchase intention. In order to measure apartments brand image and customer’s purchase inten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April 24th to May 8th, 2012 and in total 400 copies of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the significant copies for the research were 349.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with t-Test, frequency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PSS 19.0. Main results of the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egrees of preference of apartment brand were categorized into big enterprise brand, local brand and public company brand and big enterprise brand showed highest preference and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area. Second, recognition for apartment brand was classified into aesthetic, economic and social values and the brand apartments showed higher values in every aspect and recognition on social value was different by area. Third, for decision factors of purchase intention of brand apartment, in the results of analysis about influences of aesthetic, economic and social values, elements of apartment brand image on purchase intention of brand apartment, economic value showed the highest influence and then aesthetic value followed. But for respondents in metropolitan area, economic value had influences on purchase intention of brand apartment while aesthetic and social ones did not. For respondents in small cities,influences of aesthetic value were highest and then economic one followed.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5권 제3호 통권44호 2013.11 pp.16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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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교육방법이 다문화교육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염두에두고 현재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생을 상태로 실태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의필요성은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함께 다문화 교육을 실하고는있지만 효과 면에서는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이 효과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대학생을 상대로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의 실태조사를 조사하여 교육의 효과성의 기대를 높여 다가오는 다문화 사회에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학습방법으로 교육주체, 교육내용으로 나누고 각각의 교육내용을 이해 및 인식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영상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여 교육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교수자와 함께 전문가의 특성을 동시에 연구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약 91%가 영상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어 매우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얻었다.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need for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multucultural society utilizing visual image contents. The statistics show that Korea has been experiencing the rapid change into the multicultural society. This change speed has been unparalleled in the world history. In Korea, the interest in the multicultural education is steadily growing and a lot of studies on developing the program of multicultural education have been conducted. Nevertheless, there are only a few studies which have worked on the mutlicultural education program for the secondary school students using visual image contents. That is, there is no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for the university students. For this reason, we researchers, above all, decided to propose the need for developing mutlicultural education program for the university (college) students utilizing visual image contents. Through this study, we hope that our proposal will lead to a series of researches which concentrate on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To justify the need for multicultural education utilizing visual image contents we carried out a survey targeting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 of the survey showed that more than 91% of respondents recognized the need for mutlicultural education which should take advantage of visual image contents. In addition, most students surveyed had a strong preference for lectures delivered by instructors. Accordingly,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which instructors or experts lead by means of visual image contents should be developed. As a result, the Multicultural Education In about 91% of the respondents that the survey is a visual content requires the study were very positive.
정보화마을 제2의 도약을 위한 전략 모색 - 경북지역 마을을 중심으로 -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5권 제3호 통권44호 2013.11 pp.18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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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운영주체의 변화, 사업 시스템 개편 등 정보화마을사업 정책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정보화마을의 재도약을 위한 종합적 전략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경북지역 3개의 마을을 선정하여 방문과 전화인터뷰를 통해 정보화마을 사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정보화마을사업이 PC보급률과 사용률, 농가 소득 증대, 정보격차 해소 등 많은 성과를 도출해 낸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문제점들이 많이 존재하였다. 마을주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 생각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PC 활용도도 그리 높지 않으며,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중복지원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미비했으며 홍보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보화마을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방안으로써 첫째, 중복지원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방안 둘째, 귀농인과 연계한 마을운영 셋째, SNS를 활용한 전략마련 넷째, 테마별·고객별 맞춤코스 마련 등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추후 연구과제로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측정 및 새로운 성과측정 방향 모색, ODA사업, 새마을 운동 수출과 연계해서 해외수출모델 정립 등의 과제도 언급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new strategies to enhance “Information Village” as Information Village program faces a turn-around with a new directing agency in 2012. Examining three information villages in Gyeongbuk to do site-visit and interview key operators, this paper draws out some strategic recommendations from looking at successes and challenges they had. We found out that Information Village program had a significant success with reducing digital divide, raising earnings of village residents, but also had challenges and problems. It is also found out that some residents in some villages have negative perspective on this program. In reality, out of the cases we looked into, there was not high use of computer/Internet, and there was not systematic coordination of various similar aid programs or effective PR in place. Thus, we suggest a few recommendations. First, to create synergies by coordinating similar aid programs, second, to connect urban to rural returners to local residents to improve operations of information village, third, to utilize SNS for PR, and forth, to provide themed & customized programs. For further studies, there is a need to measure the regional economic impact of this program, to offer a model to link ODA programs and export to other countries as a new Saemaul Undong.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본 도시정비사업 사례분석 -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중심으로 -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5권 제3호 통권44호 2013.11 pp.21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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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용산참사’라고 불리는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사고’가 일어난 지 4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도시정비사업과정에서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용산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이해하고 최적의정책결정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갈등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용산참사’ 이후 가장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의 사업과정을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속에 내재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갈등의 쟁점은 첫째, 권리금을 포함한 보상에 대한 범위에 있었다. 둘째, 세입자와시행사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성문제가 있었다. 사업의 시행사 입장에서는 신속한 추진과정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지만 세입자와의 ‘보상금 갈등’이라는 복병을 만나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마지막으로 시행사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불안정성이 있었다.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초기에 참여했던 투자자가 주도적으로계획하고 추진했던 부문이 변경된 투자자에게 이어져 사업의 일관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모르지만 만약 사업의 방향이 변경될 경우 또 다른 갈등의 위험성을 내포할 수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공의 개입을 통한갈등이 해소된 사례이다. 담당 공무원의 끈질긴 설득과 중재로 비록 표출된 갈등을 해소되었지만 결국 공공의 역할이 재정립되지 않으면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갈등은 계속 될 것이고 언젠가는 이러한 중재전략의 효용이 떨어질 것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둘째, 공공의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었다. 공공의 역할은 본래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아가는 촉진자 역할과 사업과정상의 갈등이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러한 역할에 국한된다면 도시정비사업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일어날것이다. 따라서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업방식의 활용가능성을 보았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실질적인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용산참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는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다.
Myeong-dong 3rd district is the case which became a social issue because many parties were interested, such as public institution like regional government and civic group, etc. were interfered by tenant's resist caused by supervisor's forced removal.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network on the urban renewal project. Here for the purpose of analysis, we categorize the composing elements of policy network into the factors of current urban-renewal project's slump, and suggest the case studies and its implications for promote urban-renewal project smoothly. Therefore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conflicts structure and formation mechanisms of conflicts and then looking for policy implications for resolving conflicts in the urban renewal project. This paper examines the case of the Myeong-dong 3rd district urban renewal project stakeholders and conflict causes of each step and then give suggestions for conflict resolution. To achieve them, the main issues of urban-renewal projects which are currently promoted by the method of house owners'association were examined by analysis of precedent researches, case study and in-depth interview. The research of case areas show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conflict was eliminated by public intervention. Second, the perception of public roles was changed. Finally, it showed applicable possibilities of various method of urban renewal project.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5권 제3호 통권44호 2013.11 pp.24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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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방공무원 상시학습제도에대한 정착정도와 효용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교육훈련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차별성을감안한 교육훈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무적 교육이수시간의 재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사이버교육의 인증비율 조정과 지방공무원의 최소수준의 교육훈련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confirm the settlement and effectiveness of constant learning system from perception of regional and basic local government officials.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1) We need to clarify the objectives of education and training. 2) Regional and basic local governments considering the difference in the improvement of the constant learning system is needed. 3) Reset hours of mandatory training is required. 4) Adjustment of the ratio of online education certification is required. 5) Central government funding is needed for minimum level of education local government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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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가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독립이 절실하다. 따라서 1991년 지방자치제 부할 이후 학계및 실무계에서 계속적으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을 주장하여 왔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그 분석틀을 설정하여 외국 사례 및 우리나라의 실태분석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의 개선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먼저 인사권의 개선방향은 첫째,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의 독립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에서 행정직과 다른 전문성을 가진 의회사무직원에 대한충원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인사권의 개선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인 인사권 개선방안은 지방의회사무기구 인사권의 독립과 의회직렬 신설, 의회사무기구 장의 임명권 및 권한 강화,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과 의회직렬 신설에 따른 일시적 업무공백 최소화 방안 강구, 인사 관련 시스템의 정비(인사위원회, 인사교류협의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설치‧운영) 등을제시하였다.
The independent management of personnel system in the local council’s secretariat office is imperative because the Korean local autonomy adopts an institutional separation type for securing local council’s autonomy and for the independence from local executive organization. Thereafter, since the revival of the Korean local autonomy system in 1991, scholars as well as practitioners in the local administration and politics have voiced to the independent right to the personnel management. In this study, by reviewing current literature, some foreign cases, and analysis of present system on the local council’s right of personnel administration, some improvements for those rights can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it is needed to the independent right of the personnel adminstration in the local council office. Second, the specialists recruitment system is recommended for working in the local council office. Third, the flexible and effective personnel system is required for the management of local council officials. As for the final suggestions, operational comprehensive improvements on the management the local council office’s personnel can be listed as such; the independence of the personnel management right and the establishment of council series of classes;a patronage system for the appointment of chief of the local council office; an minimizing system for reducing work blankness caused by the independence and council series of classes in the local council office; and an organizing personnel management system, for examples, founding civil service commission, personnel interchange council, and the appeals review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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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해방 이후 타의에 의해 민족이 분단된 지 60여년 이란 세월이 흘렀고, 그 후 양체제는 한 차례의 내전과 끊임없는 대립․갈등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같은 분단국인 독일이 통일된 지 20년이 지났고, 냉전체제 와해로 시대적 요청은 남북한 교류증대가 요청되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희망과 달리 남북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국제정세또한 유동적이지만 지구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분단국가는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모색하는데 있으며, 크게 세 가지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첫째는 독일의 통일은 급진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우리도아무도 통일을 이야기 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통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는 남․북은 60여년 긴 세월동안 서로 다른 체제아래, 지내오면서 이제 두 지역의 주민은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됨에 따라 통일은 현실적으로 볼 때, 대단히 이질적인 두 사회의 통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는 통일이 분단으로 인한 우리 민주주의의 한계를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형태의 통일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남북 간 완전한 합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것이다. 이는 통일이 이루어질 시기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한 통일이 반드시 점진적이거나 평화적일 것이란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선거제도는 "헌법국가의 기초적인 결단사항(Friedrich, 1953)"이며, 합리적인선거제도를 마련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시행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성패를좌우할 뿐 아니라 민주적인 통치구조의 기능적인 출발점인 동시에 그 전제조건이 되어야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토대로 1990년 통일독일 과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대표성과 비례성을 구현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한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전개해 보고자 한다.
About 60 years ago, Korea was divided into two countries, South Korea and North Korea, by the big powers of the world right after liberation from Japan. Tensions between two countries have been on going after the Korean war. Even though East and West Germany were reunified in 1990,Korea is still divided into two countries and inter-Korean relations are still unstable. The only divided country on earth is Korea. Cultural exchange and reconcili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necessary. The wall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hould be gotten rid of.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sirable election system for the reunific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three main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since the unification of Germany was rapidly achieve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epare for the reunification of Korea. Because Korea can be reunified unexpectedly, the election system for the unified Korea should be developed. Second, because of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differences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e reunification of Korea can be the heterogeneous integration of two countries. Therefore, the election system for the unified Korea should contain various situations. Third, the reunification of Korea should be the opportunity to overcome the obstacles of democracy resulted from the divided countries over a long period of time. It is not so easy to attain the complete agreement between two Koreas about what type of unified Korea should be chosen. The reunification can be gradual or can not be peaceful. In October, 2013, South Korea plans to host the office of A-WEB(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in Songdo, Inchon. As the result, South Korea will supply Korea's experiences of democracy to the newly emerging democratic countries. The election system is the fundamental decision factor of a constitutional state. The success of a representative democracy is base on a reasonable and fair election management system.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basic materials related to the unification of Germany and deals with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3(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consis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adjacent islands). The desirable election system for the reunified Korea and the future images of the reunified Korea will be explored.
학교장의 리더십 효과성과 교사의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미치는 리더-구성원 교환관계(LMX) 질의 매개효과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5권 제3호 통권44호 2013.11 pp.32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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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오하이오 주립대 리더십 연구에서 도출된 리더의 두 주요 행동인 배려(consideration)행동과 구조주도(initiating structure)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초등학교장의리더십 효과성이 교사의 직무만족에 주는 영향을 고찰하고, 이 두 변인간의 관계를 리더-구성원 교환관계(LMX)의 질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8개 초등학교의 교사 245명이 자신의 학교장을 리더로 생각하고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려와 구조주도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리더십 효과성은 LMX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려와 구조주도행동이 모두 높은 효과적 리더나 배려행동만이 높은 인화형 리더가, 두 행동이 모두낮은 비효과적 리더나 구조주도행동만이 높은 과업형 리더보다 부하와 양질의 교환관계를 더 높게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리더십 효과성은 교사의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효과적 리더는 인화형·과업형·비효과적 리더들보다 부하들에게 더 큰 직무만족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LMX의 질은 교사의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LMX 질의 매개효과를검증한 결과, 리더십 효과성과 교사 직무만족간의 관계를 LMX의 질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리더십 효과성은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이 리더십 효과성은 LMX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LMX의 질이 다시 직무만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추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chool principals' leadership effectiveness and teachers' job satisfaction, and 2)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LMX quality on the relationship. The leadership effectiveness was determined by 2 leader behaviors derived from the Ohio State University leadership studies(i.e., consideration and initiating structure). Data were collected from 245 teachers from 8 different elementary school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rincipals' leadership effectiveness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quality of LMX. Especially, effective or high-consideration/low-initiating structure leaders had higher quality of LMX than ineffective or high-initiating structure/low-consideration leaders. Secondly, the principals' leadership effectiveness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eachers' job satisfaction. More specifically, effective leaders were related to higher degree of job satisfaction compared to any other leadership type(high-consideration, high-initiating structure, or ineffective leaders). Thirdly, the quality of LMX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eachers' job satisfaction. Fourthly,the partial mediation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ader effectiveness and job satisfaction was found. This means that the leader effectiveness had a direct effect on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MX, and at the same time, had an indirect effect on job satisfaction through the quality of LMX.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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