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1)
2024 (30)
2023 (45)
2022 (30)
2021 (34)
2020 (29)
2019 (38)
2018 (26)
2017 (25)
2016 (26)
2015 (37)
2014 (48)
2013 (44)
2012 (42)
2011 (33)
2010 (34)
2009 (46)
2008 (40)
2007 (35)
2006 (27)
2005 (17)
행정업무운영제도에 관한 연구 : 서울과 경북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4권 제2호 통권79호 2022.08 pp.1-2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400원
정부적인 차원에서 2004년도 개정된 사무관리제도에 정보화를 중심으로 개편되었으나 새로운 제도는 수혜자 입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무관리제도는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의 행정절차 단축을 위하여 정보와 관 련된 다양한 기능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재의 사 무관리제도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1) 신속성, 정확성, 편리성, 경제성(효율성), 책임 성, (2)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 과학화, 업무의 간소화, 표준화 등의 영역, (3) 공문서 작성 및 관리, 관리시스템 등의 기본적인 영역으로 서울과 경북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계량적인 방법으로 구체적인 비교·검토·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사무현장에서 사무관리제도의 장·단점 파악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측면에 서 방향 설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Workers are free to organize or join labor unions and are assured labor's three primary rights. The guarantee of workers' right to organize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labor union under the Labor Union Act should be finished the report of the establishment by organizing independently with workers becoming the main body and by having the qualification of not conforming to the active and passive requirements with the aim of improving and maintaining the working conditions and of enhancing other workers’ economic and social position. The administrative agency's recent notification of non-legal union to teachers' union caused a considerable social controversy in relation to the existence of labor unions. This outlawed trade union notification system is what raises a fundamental question about the legal status of a trade union and is what determines the existence of labor union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ereby bringing about various constitutional problems. This system has problems such as the regulatory autonomy, the over-packing of risks, the excessive intervention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weakening of workers' right to a trial. When a labor organization of meeting the substantial requirements for a trade union does not receive a certificate of the establishment report, it is considered to be just unable to get a certain amount of protection such as the labor dispute mediation and the application for relief of unfair labor practices, but to be capable of being protected general rights, which are recognized by the subjects of enjoying the basic labor rights. Also, an individual worker who is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may apply to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for relief in own name or in the name of the organization concerned when dismissal or other disadvantageous treatment thereof corresponds to an unfair labor practice. When an employer inflicts a damage by infringing on the legitimate unity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 the organization needs to be regarded as being capable of claiming the damages for illegal activities.
4,900원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3권이 보장되고있다.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과 노조법상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개선과 유지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마쳐야 한다. 근래 교원노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노동조합의 지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법외노조 통보제도는 노동조합의 자치권과 법적 지위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며, 행정관청의 주도로 노동조합의 존립을좌우하는 것으로서 여러 헌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자치규약, 위험에 대한과대포장, 행정기관의 과도한 개입 및 근로자의 재판청구권 제한 등 문제점을 갖고 있다.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 노동쟁의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등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에게 인정되는 일반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는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그 단체의 구성원인 개인 근로자는 그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또는 해당 단결체의 명의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그 단결체의 정당한 단결 활동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단결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Workers are free to organize or join labor unions and are assured labor's three primary rights. The guarantee of workers' right to organize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labor union under the Labor Union Act should be finished the report of the establishment by organizing independently with workers becoming the main body and by having the qualification of not conforming to the active and passive requirements with the aim of improving and maintaining the working conditions and of enhancing other workers’ economic and social position. The administrative agency's recent notification of non-legal union to teachers' union caused a considerable social controversy in relation to the existence of labor unions. This outlawed trade union notification system is what raises a fundamental question about the legal status of a trade union and is what determines the existence of labor union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ereby bringing about various constitutional problems. This system has problems such as the regulatory autonomy, the over-packing of risks, the excessive intervention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weakening of workers' right to a trial. When a labor organization of meeting the substantial requirements for a trade union does not receive a certificate of the establishment report, it is considered to be just unable to get a certain amount of protection such as the labor dispute mediation and the application for relief of unfair labor practices, but to be capable of being protected general rights, which are recognized by the subjects of enjoying the basic labor rights. Also, an individual worker who is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may apply to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for relief in own name or in the name of the organization concerned when dismissal or other disadvantageous treatment thereof corresponds to an unfair labor practice. When an employer inflicts a damage by infringing on the legitimate unity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 the organization needs to be regarded as being capable of claiming the damages for illegal activities.
토지보상법상 재결의 신청권에 관한 고찰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을 기본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4권 제2호 통권79호 2022.08 pp.43-6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000원
현행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수용절차에서 재결은 사업인정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신청한 토지등을 재결사항으로 한다. 그런데 이때의 재결신청권은 사업시행자에게만 인정될 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피수용자)은 직접적으로 재결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피수용자는 재결신청의 청구권으로 불복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신청권의 편면적 구성이 당해 수용관계의 당사자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권리구제에 있어 신속성 내지 실효성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문에서 관련 이론의 학설 및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즉, 쟁송적 성격이 뚜렷한 재결절차의 본질을 감안하여 현행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에 단서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수용의 법률관계에서 특히 시급한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그 피수용자에게 직접 재결신청권을 인정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안은 어디까지나 현행 제도가 갖고 있는 고유한 의의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전면적으로 재결신청권을 인정하는 대신에 공익과 사익의 조화 속에서 우선 부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원재결은 대다수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으로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여 당연히 그때부터 이 법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로써, 공익사업이시행되는 어느 곳에서나 효율적인 공익사업의 수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대학병원 내부 집단 갈등 해결과정에 관한 연구 : 근거이론적 접근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4권 제2호 통권79호 2022.08 pp.67-8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800원
본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론을 활용하여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병원 내부 집단 갈등의 원인과 갈등의 전개 그리고 중재를 통한 갈등 해결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대구 지역의 대학병원 2곳의 내부 집단 갈등 당사자인 노사간의 갈등을 중재자를 통해 해결한 사례를 채택하고 갈등 해결에 역할을 한 중재 기구 임원 2명, 대학병원 대표 3 명, 노동조합원 간부 3명 총 8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 실시후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학병원내부 당사자간의 갈등은 임금, 인력, 복지, 정책결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갈등의 해결을 위한 요구에 대해 사측의 수용 불가로 인해 내부 당사자간의 갈등이 표출되었다. 노동조합의 갈등 표출 행위는 파업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측의 갈등 표출 행위는 노조측의 요구사항을 무시한 무대응으로 나타났다. 또한, 갈등의 증폭으로 인해 당사간의 해결책이 제시되어지지 않아 갈등의 해결전략으로 제 3자를 통한 타협으로갈등 해결전략을 취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제 3자인 (사)메디시티대구협의회는 대학병원갈등 당사자간의 중재 기능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갈등이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d the causes of group conflict in university hospitals located in Daegu, the development of conflict, and the case of conflict resolution through arbitration using the grounded theory methodology. For the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a total of eight executives of the arbitration organization, two representatives of university hospitals, and three union officials who played a role in resolving the conflic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flict between the internal parties of the university hospital was wages, manpower, welfare, and policy decisions,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internal parties was expressed due to the management's inability to accept the labor union's demand. The labor union's act of expressing conflict was confirmed as a strike, and the management's act of expressing conflict was found to be a response that ignored the union's requirement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was taken through compromise through a third party as a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as a solution between the parties was not presented due to the amplification of the conflict. It was confirmed that the third party, the Medical City Daegu Council, functions as an arbitration between the parties to the conflict at the university hospital, which resolved the conflict.
숙의민주주의의 새 모델 : 전남 순천의 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情談會)’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4권 제2호 통권79호 2022.08 pp.83-10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800원
2018년 10월부터 현재(2022년)까지 전남 순천시에서는 지방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매월 ‘정담회’라는 이름의 숙의민주주의 토론회를 열어 왔다. 이 정담회는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3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고,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 볼 수 있다. 이 토론회에서 숙의민 주주의의 요소들 중 어떤 것이 가장 잘 실행되고, 어떤 요소들이 가장 중요했는지를 설문 으로 조사하고, 그런 성공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조사하였다. 2022년 1월에 실시한 설문에 응답한 109명의 시민들은, 설문된 8가지 요소들 중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가장 중요했고, 지역 교육 활성화라는 요소의 실행도가 가장 높았다 고 평가했다. 이 숙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인적 자본, 사회 자본, 회의 운영 방식, 운영 조직의 독립성 등의 네 가지 배경이 중요했다고 답했다. 이런 정담회는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숙의민주주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모델인 것으로 보인다.
Since October 2018 to the present (2022), deliberative democracy conferences, named 'Friendly Conversation Meetings' have been held every month in Suncheon City, Jeonnam Province, with citizens and stakeholders interested in local education. This meeting can be considered successful as it has been held regularly and for a long time (longer than 3 years), attracting citizens‘ voluntary participation and influencing local government policy. A survey was conducted to find out which elements of deliberative democracy was the best implemented and which element was the most important for the success, and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to find out what was the background of such success. The survey respondents of 109 citizens assessed that 'diverse participants' was the most important, and 'boosting local education' was the best implemented, among 8 elements of deliberative democracy. At the focus group interview, the people who had the central role in designing and implementing this deliberation program answered that four backgrounds were important: human capital, social capital, the way the meeting was managed, and the independence of the management organization. This ’Friendly Conversation Meeting' seems to be an efficient model of deliberative democracy as it needs small amount of budget and it can achieve the goal of deliberative democracy.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밸런스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밸런스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4권 제2호 통권79호 2022.08 pp.105-12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900원
본 연구는 정부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밸런스 수준을 분석하여 데이터 밸런스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데이터 밸런스를 위하여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다. 도로 위 차량 인식 데이터를 밸런스 분석한 결과, 7,500장의 다양성이 필요했음에도 유의미한 데이터는 231장(3.08%)일 뿐 나머지는 모두 중복 데이터의 나열이었다. 즉 7,500장이면 충분한 데이터를 굳이 5만 장이나 모았음에도, 231장의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이는 편향된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하나의 사례일 수 있지만, 문제는 이것이 하나의 독특한 사례인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의 공통된 문제인지를 확인하는 그 어떤 노력도 없었다는점이다. 즉 디지털 전환 시대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데이터가 쓸만한 데이터인지 모른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산업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은 사회적으로 너무나 중요하면서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절대로 개별 기업의 기술적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인프라를 제공해야만 신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안정성은 물론 개별 기업들의 경쟁력도 확보될 수 있다. 무엇보다 데이터의 다양성을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This study shows the need of data balance by analysis the balance of data collected by the government. As a result of analysis of vehicle recognition data, only 231(3.08%) were significant data, even though 7,500 pieces of diversity were required, and the rest were all listed in the overlapping data. This means that biased artificial intelligence is highly likely to be created.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too important and fundamental a change, it cannot be achieved only by the technical efforts of individual companies in quality. Only when the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s provide necessary standards and provide minimum infrastructure can the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as well as social stability related to new technologies be secured.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선택하신 파일을 압축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