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과 CONCOR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택티컬 어바니즘의 실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10년간 국내 학술자료를 대상으로 택티 컬 어바니즘 관련 국내 학술연구 자료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내의 택티 컬 어바니즘이 일시적 공공공간 활용 및 도시재생과 연계되어 중요한 도구로서 작용하였 다. 이는 공공공간 활용 및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실천 전략으 로서 택티컬 어바니즘이 활용 가능함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첫째, 택티컬 어바니즘은 도 시공간 내부의 유휴공간 부지를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하려는 접근 방법으 로 나타났다. 둘째, 토픽 모델링 분석결과 정책과 플랫폼 구축, 기업과 산업단지, 공간과 도시재생, 장소 활용과 인식, 일시적 공간 디자인, 도시 공간 변화 등 6가지의 주제가 확 인되었다. 셋째, CONCOR 분석결과 일시적 장소의 활용과 인식변화, 공공공간 및 지역 안전, 도시재생의 영향과 경제 활성화, 택티컬 어바니즘 및 관광 등 4가지의 유형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 초기인 정책지원관제도는 그동안 지방의회의 오래된 숙원으로 지 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의 결과물로써 지방의회는 물론 지방의회의원들의 커다란 호응속에 지방의회 역할 강화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강시장-약의회제 를 채택하고 있는 현재의 지방자치제 구조하에서 정책지원관제 도의 도입 및 실시는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요약하여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지원관 신분의 전환 및 증원이 필요하다. 현재 일반 임기제공무원인 정책지 원관의 신분을 별정직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정책지원관 직무범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향후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를 의회 전문성 강화와 의원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지원관 배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책지원관을 전문위원실외에 배치하는 것이 정책지원관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의회 역할 강화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정책지원관 배치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현재 정책지원관의 신분을 고려하여 의원 고정배치가 아닌 유연배치를 통해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의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 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책지원관 지휘·감독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복잡하고 상이한 지 휘·감독체계를 일원화하여 의원 의정활동 강화라는 정책지원관 도입의 취지에 맞도록 해 야 한다. 여섯째, 정책지원과 업부평가 시 상호평가 결과 반영이 필요하다. 정책지원관의 업무평 가에 지방의원 평가와 정책지원관 상호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공무원의 재택근무제 활용이 공무원 개인수준의 업무성과와 직 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조직의 근로에 있어 재택근무 활용이 갖는 효과를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국내 재택근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고와 이론적 기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를 재택근무 활용 횟수(빈도)로 설정하고 재택근무 활용 빈도와 종속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공무원의 재 택근무 활용 횟수(빈도)와 업무성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공무원의 재택근무 활용 횟수(빈도)와 직무만족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 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가 제공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조직의 재택근무제도 설계와 추진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에서는 공무원의 재택 근무제 활용에 따른 업무성과에 있어서의 긍정적 효과의 수준을 최고치로 유지하기 위해 서 요구되는 적정한 수준의 재택근무 활용 횟수(빈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 수행 이 요구된다고 본다. 둘째, 공무원의 직무만족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정부조직에서의 재택근무제 수요에 적합한 재택근무 활용 보장을 위한 조직문 화 개선 그리고 재택근무 활용 만족도 제고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근무환경 개선 노력 이 요구된다고 본다.

본 연구는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25세～49세의 핵심생산인구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인구감소위기를 겪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를 연구 대상지역으로 제한하고 지방정부의 기능별 재정지출이 핵심생산인구 유입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핵심생산인구 유입에 대한 기능별 재정지출의 영향이 강원 영 동지역과 영서지역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별 재정지출 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재정지출이 전년 대비 핵심생산인구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Peterson(1981)의 정 책유형 분류 중 개발정책에 해당하며 특히, 개발정책은 젊은 층의 인구 유입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기능별 재정지출이 핵심생산인구 유입에 미치 는 영향은 강원 영동지역과 영서지역 간에 차이를 보였다. 가령, 강원 영동지역에서는 산 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영서지역에서는 교통 및 물류,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분 야가 각각 핵심생산인구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 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핵심생산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개발정책 위주의 재정지출을 우 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점, 지역 간 차별적인 접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 등의 정 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