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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연구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대한지방자치학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 pISSN
    1598-0960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5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
제25권 제1호 통권82호 (13건)
No
1

5,500원

본 연구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직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사회복지종 사자는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 직업인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환경은 양호한 상태가 아니다. 특히 코로나 19등 으로 인해 근무환경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사회복지종사자는 업무환경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을 경험하는 사람이 증가하거나, 현재의 직업에 대한 지속적인 의도가 약화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직업지속의도에 대한 연구 가 거의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직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1,5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인구학적 특성 과 업무환경만족도 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종사자의 직업지속의도 는 직위, 시설경력, 보수총액, 관계 만족도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업무환경에 있어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관계 만족도와 직업지속의도의 분석결과 시설장과 중간관 리자의 관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직업지속의도를 향상시키 기 위해 적정한 보수관리를 통해 직위 및 시설경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간관리 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업무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n job continuation intention of social workers. Social welfare workers are professionals who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welfare services to the community. Nevertheless, the working environment of social welfare workers are not good. In particular, the working environment has become more difficult due to COVID-19. Due to this situation, the number of social welfare workers experiencing burnout due to stress in the work environment increased, or the continuous intention for the current job was weakened. Despite these circumstances, there are few studies on job continuation intentions of social workers.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n job continuation intention of social workers. The results of analyz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work environment satisfaction through a survey of 1,533 social welfare workers in Jeollabuk-do are as follows. First, social welfare workers' job continuation inten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osition, facility experience, total remunerat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Second, as a result of analysis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job continuation intention, which had the most significant impact on the work environ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ead of the facility and the middle manager had a significant effect.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job continuation intention of social welfare workers,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m to improve their positions and facility careers through appropriate remuneration management, and to support continuous communication and work cooperation with middle man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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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이 논문은 2002∼2022년까지 치러진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경험적 조사를 시행하여 후 보자 결정 기준을 규명한 것이다. 총 6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고, 자료는 3,706명이 다. 여기에 활용된 독립변수는 인물, 외적, 정당 및 공약요인이고, 매개 및 종속변수는 평 판 및 이미지, 투표결정이다. 전체모형에서 투표결정에 인물>정당>공약 순으로 영향을 미 치고 있다. 혈연, 학연, 지연 등 외적 요인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선 거에서 연고주의를 배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후보자에 대한 이웃의 조언, 주민 평판에 좌우되기보다는 선거 및 후보자 이미지, 지방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이 결정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다. 선거 시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2년 지방선거에서 후 보자 결정 기준은 인물 요인이다. 공약은 오히려 결정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2006년은 지방선거에서 결정기준은 인물요인이다. 후보자의 지역 연고, 출신, 혈연, 학연 등은 마이너스 효과를 가진다. 셋째, 2010년 결정기준은 인물과 정당이다. 후보에 대한 타 인의 평가보다는 자신의 평가, 이미지 평가가 매우 중요하였다. 넷째, 2014년 지방선거에 서 결정기준은 인물요인이다. 공약은 이미지 요인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주고 있다. 다섯 째,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결정기준은 공약과 정당이다. 후보에 대한 이웃이나 언론평가는 오히려 부정적이다. 여섯째, 2022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선택기준은 정당요인이다. 인물, 공약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아니며, 이미지 요인은 투표 결정에 중요한 정 (+)의 관계를 형성하였다. 향후, 대구·경북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지방정치의 활성화,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율 상승, 부정적인 지역주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This paper investigated the local elections from 2002 to 2022 and identified the candidate selection criteria. A total of six surveys were conducted, and the data was 3,706 people. Here,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the person, external factors, party and pledge factors, and the parameters and dependent variables are reputation and image, and voting deci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in the overall model, voting decisions are influenced in the order of person, party, pledge. On the other hand, as external factors such as kindred, academic background and regional ties have a negative effect, it can be seen that local elections reject nepotism. In addition, the criterion for determining candidates was direct interest in image and politicians, not advice from neighbors and reputation of residents. 1) In the 2002 local elections, the criterion for determining candidates was the character factor. policy had a negative effect on decisions. 2) In the 2006 local elections, the criterion for determining candidates was the character factor. 3)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candidates for 2010 are personalities and political parties. The evaluation of the candidate was more important than the evaluation of others. 4) the criterion for determining candidates in 2014 is the character factor. Election pledge is influencing through the image factor. 5) The criteria for selecting candidates for 2018 are pledges and political parties. Advice from neighbors and media evaluations of candidates are rather negative. 6) The criteria for selecting candidates for 2022 is the party factor. Person and pledg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and the image factor formed an important positive (+) relationship in voting decision.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activate local politics, increase interest in local elections and turnout, and improve negative regionalism in order to make rational voting decisions for voters in Daegu and Gyeongb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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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경험과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연령별 또는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제약요인 은 세대구분 없이 삶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제약 요인이 세대별로 차별 성이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수많은 연구에서 비 슷한 영향 요인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력을 세대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약이 된 주요 변수의 영향력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세대별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며, 첫째, 삶의 주관적 만족도는 목표달성만족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지만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장 큰 세대는 청년층인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이 되었다. 둘째, 세대별로 사회적 제약 요인인 목표달성만족도, 국내여행경험, 생활만족도 변수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 한 모든 세대에서 목표달성만족도가 감소하였고 청년층과 노년층은 생활만족도, 코로나19 에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중년층은 국내여행경험과 생활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영향은 전 세대에 걸쳐 주관 적 삶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목표달성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영 향력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varies greatly by age and generation due to differences in experiences and values. However, the constraints of social distancing due to the COVID-19 pandemic in Korea have significantly affected life satisfaction across gener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is constraint is differentiated by generation. Since numerous studies on life satisfaction have found similar influencing factors,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social distancing due to COVID-19 on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by generation to differentiate from existing studies. The analysis method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major variables constrained by social distancing in Korea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compare the influence of each gener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is most strongly affected by goal achievement satisfaction, but it is empirically proven that the generation most affected by COVID-19 is young adults. Second, the influence of the social constraint variables goal achievement satisfaction, domestic travel experience, and life satisfaction varied by generation. In addition, goal achievement satisfaction decreased in all generations, life satisfaction increased in young adults and older adults, and the influence of domestic travel experience and life satisfaction on life satisfaction increased in middle-aged people who were less vulnerable to COVID-19. Finally, the impact of social distancing policies significantly affected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across all generations, but goal achievement satisfaction became relatively less influ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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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본 연구는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변증법적 대안으로 등장한 공공가치가 행정학 정체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행정학 정체성 위기의 본질이 행정학의 탄생 과정부터 형성된 정치-행정 이원론에 있고 이러한 이원론이 행정 학의 정체성을 어떻게 왜곡했고, 행정학 담론을 어떻게 협소하게 하였는지 논의하였다. 공공가치 연구가 이러한 행정학의 정체성의 한계를 극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가치 다원주의, 탈경계, 탈중심주의를 중시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 가치에 부합함을 설명하 였다. 공공(성), 행정 가치, 공직 가치, 행정이념과 같이 공공가치 연구의 전신이 되는 개 념과 이론이 행정학 정체성 담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제한된 방식으로 행정 가치를 다루는 한계를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공공가치가 이전의 행정 가치 개념과 행정 이론을 통합하고 새롭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다학제간 연구의 지경을 더욱 확장할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행정학의 정당성과 위상에 대한 성찰과 공공가치의 미래 과 제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tential of public value theory in solving the identity crisis of public administration which was adopted as an alternative paradigm to new public management. Although the historical necessity of separating administration from politics in consequence helped to form public administration as a distinct field of study, unfortunately the politics-administration dichotomy has perverted the legitimacy and identit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has narrowed the scope of public administration discourse. Though the preceding similar and related concepts and theories to public value such as the public, publicness, administrative value, public service value, administrative ideologies and so on have played a leading role in identity discourse, they are limited in more fuller explication of public values. Now public value not only can integrate and look at those old concepts and theories in a new perspective, but also can expand the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and practice. Lastly, reflective thoughts on the ligitimacy and statu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future research agenda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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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우리나라 지방의회 예산심의 관련 연구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 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상주시의회를 사례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실태를 분 석하여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산심의 실태분석 분석은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의 역할 측면과 예산심의 제도 측면으로 나누어서 각각 몇 가지 기준으 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석은 주로 상주시의회 제8대 예산심의 관련 회의록 및 의정 백 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발전방안으로는 예산심의의 기본전략 및 객관적인 심의 기준의 적극적 활용,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예 산안 심의 기간 및 시간 확대, 추가경정예산 편성 횟수 축소 및 심의 내실화, 행정안전부 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선, 예산심의 활동 지원 전문조직 설치, 지방의원 및 전문위원의 예·결산 심의 능력 향상 등을 제시하였다.

Studies related to the budget deliberation of local councils in Korea have been discussed in earnest since the local council was revived in 199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lan for development by analyzing the actual state of budget deliberation by local councils, taking the case of the Sangju City Council as a case study. The analysis of the actual situation of budget deliberation was divided into the role aspect of members constituting the local council and the aspect of the budget deliberation system, and each was conducted according to several criteria. This analysis was conducted mainly on minutes and white papers related to the 8th budget deliberation of the Sangju City Council. Measures to develop budget deliberation by local councils include active use of basic strategies for budget deliberation and objective deliberation criteria, efficiency in operat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and special committee on budget settlement, extension of budget deliberation period and time, reduction in the number of additional revised budgets and substantiality of deliberatio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proposed improvements in budget planning and operation standards for local governments,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organization to support budget deliberation activities, and enhancement of the ability of local councilors and expert committee members to review budgets and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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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서 통일교육 강화 필요에 관한 연구

양혜원, 유근환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5권 제1호 통권82호 2023.05 pp.1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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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원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에는 체험학습 기회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통일교육에 대하 여 확대하고자 하는데 지방의 경우에는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기도 하고 통일교육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일교육이 약한 상황이다.. 통일교육사례 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밀착형 체험학습 확대, 통일교육을 가르치는 교수, 강사, 선생님 등 교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확대, 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하 여 지역에서 통일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통일교육은 장려되는 것이 필요하다.

Unification education means education to foster the values and attitudes necessary to achieve unification based on belief in liberal democracy, a sense of national community, and a sound view of national security. Currently,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areas are trying to expand unification education by utilizing experiential learning opportunities and various infrastructure. the situation. Unification education cases were reviewed and measures to improve these points were considered. First, expansion of community-oriented experiential learning, second, expansion of continuous education for teachers, such as professors, lecturers, and teachers who teach unification education, third, encouragement of unification education so that unification education can take root in the region by utilizing local governments need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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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부터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한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 2021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지역주민의 복리민 복을 위하여 경찰과 주민이 공동으로 치안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 러한 맥락에서 경찰과 주민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 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과 경찰관 을 연구의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지역주민과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경찰과 지역주민은 자치경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하여 경찰과 협조체제의 중요성을 공감 하면서도 두 집단 간에는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 주민은 시민참정권 보장과 경찰에 대한 주민 감독권에 대해서 적극적이지만, 경찰은 자치경찰의 활동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 면서도 지역단위 민경협의체 구성이나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에는 소극적이다. 또한 경찰 은 경찰행정의 분권화와 경찰 지도자의 인식 변화 및 완전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이 중 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및 홍보, 지방경찰 장 승진에 주민 의견 반 영 등에 관해서는 소극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경찰은 주민 중 심의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단위 민경협의체를 구성하며 자치경찰과 관련된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주민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 인 참여의식을 갖고 전문가인 경찰을 신뢰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and current statu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o suggest future development plans fo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from local residents and police officers living in Gyeongsangbuk-do as subjects of the study. Data collection was analyzed through an online survey targeting local residents and police offic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is a sense of distance between the two groups despite the fact that the police and local residents have a need for autonomous police and recognize that a cooperative system with the police is important to build a safe community. Residents are active in guaranteeing citizens' suffrage and the right to supervise the police, but the police are aware of the activities of the autonomous police, but are passive in organizing the local civil police council or the autonomous police committee. In addition, the police believe that the decentralization of police administration, the change in the perception of police leaders, and the introduction of a complet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re important. From this point of view, the police should prepare a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 related to the autonomous police by forming a citizen-centered autonomous police committee and a regional civil-police consultative body. On the other hand, residents should maintain an attitude of trusting and respecting the police, who are experts, with continuous interest and active participation i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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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원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활동에 대한 제도개선 및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장소, 특히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의 동반입장은 현행법 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한시적으로 시행운영을 고려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제 도적, 절차적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다. 따라서 접근성이 보다 높은 주거지역 내 도시공원 이나 반려동물 출입 가능 시설의 신설 및 확대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시설에 대한 사례조사 및 관련 법제에 대 해 검토하고 기 조성사례와 연구결과의 고찰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시설기반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함으로서 동물보호 인식의 확산,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신 여가문화 정착, 국민 정서함양 및 생명문화 의식 재고로 반려동물 문화선도에 기여하고자 한다.

Although we see the number of Korean raising companion animals exceeds over 15M and their demand toward the policy amendment and improvement regarding companion animals grow over times, accompanying companion animals to places such as public areas, especially national parks, regional parks, or geological parks are still banned by the law. There were number of attempts made in the past to allow accompanying companion animals within certain designated areas in those parks but faced a quite number of obstacles and went in vain. Therefore it is the aim of this study to suggest a friendly policy toward companion animals and extend the companion animal entry free places near residential areas for easy access so that positive movement toward companion animal such as protection of those animals, positive perception toward companion animals, shift of leisure culture with companion animals can be sett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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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본 연구는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특성, 제도적 차별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최근 노동의 의미가 생계 수단뿐만 아니라 삶의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의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경제 활성화와 인구 고령화 문제 의 대안으로 여성 인력 활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 인력을 효율적으 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직무만족을 통한 삶의 만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 여성 가족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개인특성 및 제도적 차별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 회귀분석으로 살 펴보았다. 분석결과, 개인특성 과 제도적 차별 인식은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수인 직무만족은 개인특성 및 차별인식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근로자들은 조직 내에서 성과인정과 인간관 계에 불만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 수준이 낮았으며, 조직 내에서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제도적 차별을 인지하고 있을수록 삶의 만족이 낮을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female workers. Recently, the concept of labor has been applied not only as a means of livelihood but also as a means of pursuing happiness in life.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emale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given the importance of utilizing female labor as an alternative to economic revitalization and the aging population problem, Using data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on life satisfaction through stepwise regression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s of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discrimination perception and life satisfaction. Female workers who were dissatisfied with performance recogni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in the organization had lower job satisfaction levels. This study reveals that female workers with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show lower life satisfaction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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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자치경찰의 맞춤형 복지정책 발전방안

박동균, 이행준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5권 제1호 통권82호 2023.05 pp.18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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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경찰공무원의 경우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 해 각 시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수준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직원 개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합 복지혜택을 선택하여 자치경찰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복지 및 처우 개선 등 사기진작을 위해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 맞춤형 복 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구별되는 업무상 특수 성을 지닌 경찰공무원들에게는 적정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맞춤형 복지지원에 대한 단기-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단기적인 방안으로 해외여행경비 지 원, 근무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 교육 지원, 자치경찰의 주재관 파견 등의 방안이 필요하 다. 맞춤형 복지지원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지급범위의 확대, 복지 선택항목을 자 치경찰사무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개발, 복지포인트 관련기관들과의 연계 활성화, 홍보, 자 치경찰 직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복지체계 확립 등이 요구된다.

In the case of police officers, with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welfare points are paid to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autonomous police duties at the level of customized welfare points paid to public officials in each city and province, and appropriate welfare benefits are selected according to the preferences and needs of each employee. In order to boost morale, such as improving the welfare and treatment of police field workers, each provincial and provincial autonomous police committee is implementing customized welfare support for local police. In the case of police officer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proper benefits are being given to police officers who have special characteristics in their work that are different from general public officials. In this regard, this study suggested short- to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s for the following customized welfare support for public officials performing autonomous police affairs. First, as a short-term plan, measures such as support for overseas travel expenses,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 education support, and dispatch of resident police officers are needed. As a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customized welfare support, expansion of the scope of payment, development of welfare options based on the specificity of the autonomous police work, vitalization of linkage with welfare point-related organizations, promotion, and welfare system based on the specificity of the autonomous police job establishment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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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ABSTRACT)

대한지방자치학회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5권 제1호 통권82호 2023.05 pp.213-22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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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한지방자치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외

대한지방자치학회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5권 제1호 통권82호 2023.05 pp.223-23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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