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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 상주시의회를 사례로
Actual Situation Analysis and Development Plan of Local Council Budget Deliberation : Case of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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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지방자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방자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5권 제1호 통권82호 (2023.05)바로가기
  • 페이지
    pp.95-117
  • 저자
    최근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6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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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tudies related to the budget deliberation of local councils in Korea have been discussed in earnest since the local council was revived in 199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lan for development by analyzing the actual state of budget deliberation by local councils, taking the case of the Sangju City Council as a case study. The analysis of the actual situation of budget deliberation was divided into the role aspect of members constituting the local council and the aspect of the budget deliberation system, and each was conducted according to several criteria. This analysis was conducted mainly on minutes and white papers related to the 8th budget deliberation of the Sangju City Council. Measures to develop budget deliberation by local councils include active use of basic strategies for budget deliberation and objective deliberation criteria, efficiency in operat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and special committee on budget settlement, extension of budget deliberation period and time, reduction in the number of additional revised budgets and substantiality of deliberatio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proposed improvements in budget planning and operation standards for local governments,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organization to support budget deliberation activities, and enhancement of the ability of local councilors and expert committee members to review budgets and accounts.
한국어
우리나라 지방의회 예산심의 관련 연구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 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상주시의회를 사례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실태를 분 석하여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산심의 실태분석 분석은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의 역할 측면과 예산심의 제도 측면으로 나누어서 각각 몇 가지 기준으 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석은 주로 상주시의회 제8대 예산심의 관련 회의록 및 의정 백 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발전방안으로는 예산심의의 기본전략 및 객관적인 심의 기준의 적극적 활용,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예 산안 심의 기간 및 시간 확대, 추가경정예산 편성 횟수 축소 및 심의 내실화, 행정안전부 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선, 예산심의 활동 지원 전문조직 설치, 지방의원 및 전문위원의 예·결산 심의 능력 향상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예산심의의 의의
2. 예산심의의 기능
3. 예산심의의 영향요인
4. 예산심의의 절차
5. 선행연구 검토
Ⅲ.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실태분석
1. 실태분석의 틀
2. 실태분석 현황
Ⅳ.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실태분석 결과 요약 및 발전방안
1. 실태분석 결과 요약
2. 예산심의의 발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의회 예산심의 지방의원 전문성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Local Council Budget Deliberation Expertise of Local Councilors Standing Committee Special Committee on Buget and Accounts

저자

  • 최근열 [ Choi, Keun-Youl | 경일대학교 경찰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지방자치학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 조사, 교육을 통하여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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