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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연구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대한지방자치학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 pISSN
    1598-0960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5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
제16권 제1호 통권46호 (9건)
No
1

7,500원

본 연구는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르완다 3개 시범마을을 기초로 하여 그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우선 경상북도 새마을 시범사업의 기본방향, 시범사업 추진전략, 시범마을 선정과시범사업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에는 관련분야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분석틀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상북도가 르완다 지역에 추진 중인 기호궤, 무심바, 키가라마 마을의 시범사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의하였다. 문제점으로는 시범사업간 연계성 결여, 지역주민의 사업 수용 및 시행능력 부족, 새마을 리더의 역량 부족 등을 들었고, 개선방안으로는 사업에 대한 경제적성과 전제, 신뢰에 기반을 둔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교류 유지, 역량강화, 새마을 리더와 마을 주민들이 상호 만족하는 결과 도출, 민․관의 협력, 전문인력 파견을 통한 기술자문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status of the saemaul pilot projects of Gyeongsangbuk-do in progress to seek ways to improve on a basis of three pilot villages. For the research, this firstly examines the basic directions, the strategies, the contents of pilot projects and selecting pilot villages. following it, This paper studies the general status of the Rwanda and social-economic status of the Rwanda pilot villages and analyzed the status of Gihogwe, Mushimba and Kigarama pilots where Gyeongsangbuk-do had built Saemaul pilots villages in there. As a result of analysis, it searched the effect and problems of Saemaul pilot projects. lastly this study discussed solutions to enhance pilot projects of Gyeongsangbu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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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역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연구

권오상, 노인만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6권 제1호 통권46호 2014.05 pp.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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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도시철도역사 민간위탁은 경영효율화, 경영적자 해소, 비용절감 등을 위해 도시철도를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에서 가장 오랫동안 시행하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지만 다양한찬반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도시철도역사 민간위탁 실태를 살펴보고 대구도시철도 역사 1,2호 선 민간위탁 타당성을분석함으로써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면담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정책적 타당성, 법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서비스의 질 및 안전에 대한 타당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대구도시철도역사 민간위탁 타당성을 분석 결과 비용절감과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그타당성이 입증되고 있으 나, 원활한 운영과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비용뿐만 아니라 고용,안전, 서비스 질적인 측면에 대한 심도 깊은 논 의 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Contracting out service of Daegu Metropolitan Transit stations is an traditional method for local government, who runs Metro to increase management efficiency, lower management deficit, reduce costs. This method is still in question about it’s effectiveness. This research aims to judge the adequacy of the private commmision by looking into other local governments’ private commission of metropolitan stations and analyzing Daegu Metropolitan station’s adequacy of private commission. We had discussed this adequacy problem with stakeholders, and researched data from related local government. After that we analyzed on the basis of feasibility analysis on political feasibility, legal feasibility, economic feasibility, safety, quality of serviceAfter analyzing adequacy of Daegu City Metro private commission, we found out that in terms of cost savings and policy aspect, its feasibility was well demonstrated. However, in order to improve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in-depth discussion about costs as well as employment, safety, quality of service needs to be done before promoting the privat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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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주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북한인권정보센 터에서 조사한「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8개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네 가지 취업지원정책을 독립변수 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는 직업훈련 경험과만족도·자격증 취득·취업률·소득, 고용지원금제도로 인한 고용의 안정성, 고용센터의 활용, 정착장려금 수혜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비율 감소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훈련의 만족도는 높고 자격증 취득에 효과적이지만 취업과 소득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둘째, 고용지원금제도는 단기적으로 취업과 장기근속에 영향력이 미흡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의미한 상관관 계가 있다. 셋째, 고용센터와 취업보호담당관에 의한 구직등록 경험은 부족했다. 그리고 구직등록자에 대한 취업알선 노 력은 증가했지만 취업알선 후 실제 취업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넷째, 정착장려금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비율을 저하시켰으므로 효과적이다. 그러나 취업률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다. 다섯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비율은 정착장려금은 물론 다른 요인의 영향을받으며 그 자체에 구조적 문제에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evaluated whether or not the employment support policies were effectiv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rends in employment activities of North Korean refugees, by utilizing Trends in Economic Activit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published by Data 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from 2005 to 2012. For the evaluation, the researcher set up four Employment Support Policie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ir effect as dependent variables. First, it was found that vocational training were effective in the satisfaction and the acquisition of professional certificate after vocational training experience, but not effective in employment rate and increasing income. Second, it was discovered that the employment support subsidy was not high effective in employment rate and stability of employment, but was effective in long term employment support policy. Third, it was unearthed that there were not overall upward trends in the utilization of the employment advocacy officer system of employment service centers, but the effort of helping employment was relatively high. Fourth, there were downward trends in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whereas there were upward trends in grant for employment encouragement except institutional error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olicy. Finally, It can be said that employment support policies were not high effective in short term, but be expected effective in long term if increase effort of feedback on employment suppor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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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본 논문은 최근에 실시된 세 개의 서로 다른 차원의 선거인 제5회 지방의회선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대상으로 하여 각 선거제도에 따라 지역주의 정도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은 세 개의선거를 통시적 시각에서 각각 이전의 선거들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다 른 한편에서는 공시적 시각에서 세 개의 선거를 상호 비교하였다. 통시적 차원의 분석 결과, 첫째, 제5회지방 의회선거의 경우, 기초의회가 광역의회에 비해 높은 전국화 지수를 나타내고 있어중선거구제를 통한 전국화 의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제4회 지방의회선거의 경우는 제5회 지방의회선거와 반대의 양상이 나타 나고 있어 중선거구제의 효과를 일반화하기는 다소 이르다고 할 것이다. 둘째, 1인 2표제로 실시된 제19대 총 선의 경우, 이전의 1인 1표제로 실시된 제13-16대 총선에 비해 정치의 전국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셋째,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이전의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비해 2명의 후보에게 표가 집중되면서 지역체계의 전국화 값이 높게 나타났다. 공시적 차원의 분석 결과, 첫째, 첫째, 일반적 예상대로 세 개의 선거 모두에서 영 호남 및 충청 지역의 지지 정당편중화가 다른곳에 비해 심하게 나타났다. 둘째, 선거 경쟁이 치열하여 선거관 심도가 높아져 양당 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될 경우 지역(체계)의 전국화 값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 셋째, 광역시도별 무소속의 득표율의 차이는 지역체계의 전국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확인할 수 있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degree of regionalism appeared in the 5th Local Parliamentary election, the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in terms of a diachronic and a synchronic analyses. The diachronic analysis shows that as for the 5th Local Parliamentary election the nationalization of regional system in the municipal council is higher than in the metropolitan council. This result means that a multi-member system may be conducive to the nationalization of politics. However, since the 4th Local Parliamentary election presents the opposing result, we are reluctant to generalize the effect of the multi-member system. Next, compared to a single-member district system between the 13th and the 16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 two-vote mixed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exerts a positive impact on the nationalization of regional system. In comparison to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a significant number of votes were cast the top two candidates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leading to the high level of the nationalization of regional system. The synchronic analysis indicates that the support for regional parties is remarkable at Yeungnam, Honam, and Choongchung provinces in all three elections. Second, as close race increases interest in election so two major parties dominate voting in elections, the nationalization of regional system is likely to increase. Last, the difference of the voting share of independent candidates has an impact on the nationalization of region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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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한약재시장의 형성요인과 유통구조

이관률, 이성근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6권 제1호 통권46호 2014.05 pp.1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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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영천한약재시장의 형성요인과 유통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영천한약재 시장은 20년 정도의 전통성을 가진 가족형 상가 위주이고, 이들 상가들은 단순히 수집․판매에 치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다는 특징을 갖고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천한약재시장의 형성요인은 장소적 요인과 착근적 요인 2가지에 기인한다. 영천한약재시장은 영천이 라는 지역적 명성에 의해서 형성․유지되고 있고, 영천한약재시장이 지역사회에 착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처럼 영천한약재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는 영천이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의 결절지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둘째, 영천한약재시장의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주문과 판매는 전국적으로, 그리고 지원과 제도는 지역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즉 영천한약재시장은 주로 도매기능을 담당하고있고, 전국적으로 한약재를 구입해서 전국적 으로 판매하는 전국 단위의 유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영천한약재시장이 대구․경북지역 한 약재 수집의 중심거점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ormation factors and distribution structure of Yeongcheon Medicinal Herbs Market. According to this study, Yeongcheon Medicinal Herbs Market is mainly comprised of family-type shopping areas with traditionality for around 20 years. Since they are simply focusing on collection and sales, the added value has been relativelty low.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the formation factors of Yeongcheon Medicinal Herbs Market include a factor of place and another factor of rootage. Yeongcheon Medicinal Herbs Market is formed and maintained by its regional reputation, and it was shown to be rooted down in the community. The fundamental reason why Yeongcheon Medicinal Herbs Market could be formed was that Yeongcheon acted as a nodal region for railroad traffic and road traffic. Second, regarding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Yeongcheon Medicinal Herbs Market, the order and sales are built up nationally while support and system are built up locally. In other words, Yeongcheon Medicinal Herbs Market mainly plays a role in wholesales, and also has a national-level distribution structure in which medicinal herbs are purchased and sold nationally. This is only possible because basically Yeongcheon Medicinal Herbs Market works as a central base for collecting medicinal herbs in Daegu and Gyeongbuk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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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 공공 및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산업보안활동 요인과 구성원들의보안인식, 그리고 기술유출방지의 인과관계성을 분석하여 산업보안활동으로서의 보안통제항목과 보안인식이 기술유출방지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물리적 보안과 기술유출방지 간 직접효과를 제외한 관리적 보안과 기술적보안의 기술유출방지에 대한 직접효과와 보안인식의 매개효과는 모두 채택되었으며, 물리적 보안은 보안인식에 매개하여 기술유출방지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적 보안과 기술적 보안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으며,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보안시스템 활용을 바탕으로 관리적 차원의 보안통제가 유기적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정보 및 기술에 대한 물리적 접근통제의 효율성을높이기 위해서는 통제 대상인 구성원들의 보안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the industrial security activities, security recognition, and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of local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 for examining whether security control factors and security recognition could enhance the effect of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As a result, the direct effect on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of the administrative control factor and technical control factor and the mediator effect of security recognition were adopted except the direct effect between the physical control factor and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but it is suggested that the physical control factor influence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by security recognition as parameter value. Therefore, the importance of the administrative security and technical security was assured and the administrative control should act organically along with technical security system to prevent the technology outflow. In addition, the efficaciousness of the physical access control to industrial intelligence and technology is linked closely with security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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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주상, 정병수, 백석기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6권 제1호 통권46호 2014.05 pp.14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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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우리나라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는 500명에 육박할 정도로 경찰의 인력 및 자원이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은 지역사회경찰활동, 민경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부족한 경찰력의 한계를 보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단체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이라고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6월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자율방범대 조직을 살펴보면, 총 4,055개의 단체가 활동 중이고, 자율방범대원으로 참여하고 인원은 101,367명으로 우리나라의 경찰인력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경찰과 자율방범대의 형사범에 대한 합동검거실적은 2012년 736명이며, 순찰활동을 통해 범죄를 신고한 건수는 4,119건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예방활동과 관련된 자율방범대의역할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 이다. 하지만 자율방범활동 지원 근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 현황은2014년 2월 기준으로 전 국 71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시행하고 있어, 대부분의 자율방범대는 열악 한 환경 속에서 지역사회에 봉사적 차원으로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하고 관련 법안 또한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치안거버넌스적 측면에서 부족한 경찰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적극적인 자율방범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The environment for public order that surrounds the korean police is rapidly changing. The crimes in our Korean society is increasing in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way. This rapid growing demand for the public order in our society has many difficulties for the limited police power to deal with. The basic theories of volunteer patrol activities for community crime prevention are police service co- production and community policing and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and informal social control. Community residents in voluntary crime prevention will make them feel safer and criminal prevention.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community residents in crime prevention, real crime can be expected to decline as well. In this study, various method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e prevention activities look at the realities and operational issues' voluntary night guards seeking ways to strengthen the support of community based activities operating. First, it is necessary to give regal basis for volunteer patrol activities. Second, it is need to increase partnership between police and citizen. Third, it also necessary to give some incentives to participants in volunteer patrol activities. Finally, it is needed to police training is needed for active volunteer patro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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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를 활용한 지역발전의 방향

임형백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6권 제1호 통권46호 2014.05 pp.16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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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본 논문은 창조경제를 활용한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창조경제가 화두가 되고 있지만, 초기에 이스라엘, 영국, 독일의 창조경제 사이에서 표류하였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나라에서 최종적결과물인 제도를 토양이 다른 한국에 이식하는 것, 즉 단순한 제도 의 이식은 가능하지않다. 한국에서 창조경제가 제도의 이식을 넘어, 사회적 시스템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는 한국에 적합한 토착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본 논문은 1)창조경제의 개념과창조산업의 개념을 고찰 하고, 2)창조경제의 선진 사례로써, 이스라엘, 영국, 독일, 미국을고찰하고, 3)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개념 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와 역사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창조경제를 지역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방향을 모색 하였다. 각각의 창조경제의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토양에 맞게 오랜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창조경제를 발전시켜 왔고, 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도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 다른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비판적인 외국제도의 수용은 위험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적 창조경제의 방향을, 1)유사 /중복 정책의 조정과 연계, 2)한국적 창조경제 모델 개발, 3)창조생태계의 조성, 4)창조인력의 유입, 5)창조적 아이디어의 발굴과 창조산업화, 6)재창조와 활용을 통한 가치 증대로 들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creative economy, creative industry, and to find opportunities for regional development based on creative economy. This study was formulated and conducted upon ‘contrast of contexts’ and ‘macro-causal analysis. Israel,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the USA have been studied as outstanding cases of creative economy. Israel has the advantage of IT and venture companies. The United Kingdom has an advantage in the field of creative literature and cultural business. Germany has the advantage of small business and craftsmanship. The USA has the advantage of entrepreneurial sprit, economic compensation, and equal opportunities. While these nations have their own strengths, they also have their own weaknesses. Thus the cases of these nations are not simply applicable to Korea. We must be alert to the possibility of unquestioning acceptance of foreign institution. Recreation and application is necessary for Korea.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particularities of Korea properly and throughly. This paper suggests several directions of Korean creative economy. First, the adjustment and liaison among similar or overlapping policies. Second, development of a Korean creative economy model. Third, construction of a creative economy ecosystem. Fourth, an influx of creative peoples, and fifth, recreation and value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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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이양의 방향과 과제

박종관, 이태종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6권 제1호 통권46호 2014.05 pp.18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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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바람직한 추진을 위해 행정기능 이양의 방향과과제를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행정기능 이양의 필요성과 행정기능 이양의원칙, 행정기능 이양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 찰한 후에 행정기능 이양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관련 학자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재까지의 행정기 능 이양 정도에 대한평가와 방향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추진해야 할 행정기능 이양,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국가와 지방간 기능 및 역할 분담을 위한향후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방분권 및 그 핵심요소인 행정기능의 지방이양 확대를 위해 앞으로 지향해야 할전략 및 과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의 기능이나 사무의 지방이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지 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 이양을 위한 역할분담 노력, 지방의 책임성 증대,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관 련 집단의 인식전환 등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분권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무배분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만 한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direction and task for the transfer of administrative functions to promote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For the sake of this goal, this study reviewed previous studies concerned, with the necessity and principle of the administrative function transfer. Then,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the function transfer and conducted a survey to the scholars and professionals for decentralization evaluat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survey, this study suggested the direction for the decentralization of administrative functions, the transfer of speci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share of functional role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e task for functional decentralization divided into more specific strategies is as follows: the firm faith of President and his(or her) continued support, the effort for the share of administrative func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e increase of the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 the activ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 recognition conversion of concerned groups, and new construction of affairs distrib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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