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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포츠행사의 경제 및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 기존 연구결과의 탐색을 중심으로 -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6권 제2호 통권47호 2014.08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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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국제스포츠행사의 개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대형 국제스포츠행사의 개최로 개최도시의 발전과 변화를 추구하기 위함이다. 특히, 대형 국제스포츠행사인 올림픽이나 축구 월드컵의 개최는 개최도시의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적 영역의 발전, 국제적인 인식과 평판의 확대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대형 국제스포츠행사의 개최가 개최도시에 특정한 경제 및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최도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제기하는 비판적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스포츠행사의 파급효과에 대한논쟁의 내용과 파급효과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탐색하여 국제스포츠행사의 기대효과를 진단하도록 한다.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increased interest in the idea of promoting urbandevelopment and change through the hosting of mega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such as the Olympic Games and the FIFA association football World Cup. It isexpected that the hosting of mega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offers host cities thepossibility of a stimulus to economic growth, improved social aspects, enhanced globalrecognition and prestige, and etc. However, it is also claimed that the hosting of mega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does not generate any economic and social effects on hostcities. This has resulted in a growth of academic interest in ways of analysing theirassertion. Follow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the contrasting approaches that havebeen used, this study assesses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mega internationalsporting events, particularly economic and social effects on host cities.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세대의 사회특성에 대응한 서울시 지역정책 연구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6권 제2호 통권47호 2014.08 pp.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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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의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의 사회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서울시가세대별 사회특성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세대별 사회특성은 주거특성, 직업특성, 문화‧여가활동, 인구특성, 가치의식(가치관), 사회자본(신뢰), 삶의 질 등으로 구분하였다.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세대의 사회특성에 대응한 서울시의 지역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는 에코세대의 주거점유형태를 반영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에코세대들이 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있는 저렴한 소규모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둘째,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한에코세대의 자가 구매 또는 임대 수요자에 대한 적극적인 주택자금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서울시는 베이비붐세대에 대한 은퇴 이후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서울시는 마을공동체사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통해 베이비붐세대가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서울시는 베이비붐세대의 다양한 문화 및 여가활동 등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서울시는 베이비붐세대가 은퇴 이후에도 적극적인 커뮤니티(공동체) 활동을유지하도록 봉사활동 등의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는향후 서울시의 다양한 지역정책 수립 시에 두 세대 간의 사회특성을 반영한 지역정책을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difference of social properties betweenBaby-Boomer and Echo-Generation. Social properties were classified as residentialproperty, job characteristics, culture‧pleasure, population characteristics, value conscious,social capital, quality of lif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or the local policy of Seoul city corresponding to the social properties betweenBaby-Boomer and Echo-Generation; First, it should provide a home to purchaseEcho-Generation not afford soaring economically affordable small houses occupied byreflecting the residential aspect of the Echo-Generation in Seoul city. Second, there isa need to policies that support affordable housing funds to buy enough forEcho-Generation consumer. Third, Seoul city needs to ensure that life after retirementfor baby boomers securing new jobs plan. Fourth, Seoul city needs to support jobcreation measures that can serve baby boomers through the village community,business and cooperative. Fifth, It needs to build a system that supports such a widerange of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for Baby-Boomer. Sixth, Baby-Boomer shouldbe planning a social activity programs to keep community activities after retiring.
사회복지공무원의 재량행위와 고객지향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6권 제2호 통권47호 2014.08 pp.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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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재량행위 정도에 대해서 파악해 보고, 재량행위의 원인이되는 변수들이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재량행위 정도(업무수행상 자율성, 전문성 요인,재량적 판단 보유정도)와 재량행위의 원인 요인(제도적 요인, 일선관료요인, 환경 요인,업무특성 요인)을 선정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복지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총 168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재량적 판단권 보유정도와 업무수행상의 자율성은 각각 평균 2.82, 2.73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성 요인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재량행위의 원인변수들 중에서 환경요인(β=–0.385)이 복지행정공무원의 고객지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일선관료요인(β=0.142), 제도적 요인(β=-0.065)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복지 업무환경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업무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그리고 일선관료의 자체적인 요인이 재량행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일선관료 자체에 대한 점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선관료는 복지의 순응과 정부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인간적인대응의 정도와 업무수행상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복지공무원의 재량에 있어서 균형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degree of Public Welfare Officials’discretion and the effects of factors of discretion on customer orientation. For thisgoal, this article discusses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discretion and customerorientation. Measuring variables of degree of discretion consist of discretionaryjudgements, autonomy, and professionalism. Also, variables effect on customerorientation include system, street level bureaucrats, circumstance, and job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e degree of public welfare officials’ discretion is low level, and three variables(system, street level bureaucrats,circumstance) influence on customer orientation.
사회복지지출 분석을 통한 지방자치단체별 복지정책 수립방안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6권 제2호 통권47호 2014.08 pp.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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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사회복지지출 수준과 사회.경제적 환경조건의 차이가 크다는 전제하에 시.군.구 각 자치단체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회복지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다음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비율,아동인구비율, 장애인인구비율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비율, 아동인구비율, 노인인구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사회복지에 관련된 지출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비율, 아동인구비율, 장애인인구비율, 지역총생산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토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자나 실무자들은 시.군.자치구 각 자치단체 유형별로사회복지지출의 결정요인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 경제적 환경조건의차이를 파악하여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patterns of local government. This study shows the main causes of social welfare spending by types of local governments from social and economical perspectives. And it finds out the main factors which affect the social welfare spending by types of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 by types of local governments (metropolitan cities, towns and autonomous districts in metro cities)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metropolitan cities, the ratios of low income beneficiaries, the ratio of the disabled and the ratio of children have positive effects on social welfare spending by local governments. In towns, the ratios of low income beneficiaries, the ratio of old people and the ratio of children have positive effects on social welfare spending by local governments. In autonomous districts, the ratios of low income beneficiaries, the ratio of children, the ratio of the disabled and GRDP have positive effects on social welfare spending by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effects of main factors are not consistent with three types of local governments. It’s because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the same budget allocation process. Recently, local governments have taken over the responsibilities for supporting basic living of the poor and the disabled. That has caused the deterioration of local finance. Therefore, central government must support the weak by national subsidies for the desirable and stable decentralization.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수요 및 선호변화에 따른 주택공급방향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6권 제2호 통권47호 2014.08 pp.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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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에 대한 수요 및 선호에 많은 변화가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도 변화가감지되고 있다. 이 에 2005년 이주대상기관 종사자 500명과 전문가 137명을 대상으로 이주의향, 이주희망년도, 이주시 중요 고려사항, 가족동반 이주여부, 이주희망지역, 선호 주택유형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하여 수집한 자료를 2011 과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주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택수요에 관한 재 예측의 필요, 이주의향 비율의 대폭 증가, 이주희망시기의 단축, 전가족 이 주에 대한 부담감, 이주희망 지역에 대전 및 충남지역 선호 비율 증가,주택규모는 최초에 84㎡이상을 대부 분 선호하였으나, 84㎡이하의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다.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향후 고려해야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 2030년까지의 중장기계획수립과 병행한 단기.중기 주택공급계획 수립, 국민주택 규모 위주의 주택공급체계구축, 1~2인 가구의 증대와 젊은층의 인구유입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과 인접 지역에 과 학비즈니스벨트 건설 등 대내. 외적 환경요인과 수요변화를 반영한 목표인구설정 및 주택공급계획의 수립, 대전과 충남지역의 주택공급 확대, 주택유형의 변화에 따라 단독주택의 공급 비율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it has been recognized that the demand and preference of the people forthe housing type and size, etc. have been changed to the some degree, and the sametrends were also found even within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Thesurvey results implemented as the year of 2005 and 2012 on the demand andpreference of the people for the housing type have been compared and analyzed withregard to the intents and the preferred year of migration, important considerationswhen migrating families, and preferred housing type and housing size, etc. The results of comparison analysis found; i) the re-forecast of housing demandrequired, ii) a substantial increase of migration intents, iii) early migration intents. iv)the increased burden to the move the whole family, v) the relative strong migrationintents of the people residing within South Chungchong Province and DaejeonMetropolitan, and the change of preferred housing size from large housing size, i.e.more than area 84 ㎡ to smaller housing size, i.e.84 ㎡ or less than 84 ㎡. In this regard, this study suggests the future korean Government policy optionswith the followings; i) the housing supply in parallel with the short, mid-term andlong-term period, ii) the housing supply increase of small size housing, 84 ㎡ or lessthan 84 ㎡, iii) the housing supply increase of 1-2 person households. iv) the housingsupply in the consideration of the demograhics changes such as young populationinflux, and the increase of the aging populace, etc. v) the new policy making of thetarget population and accordingly its housing supply plans in the consideration of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he inauguration and operation of SejongSepecial Governing City and Science Business Belt, etc. as well as the transition ofhousing demand factors including the future population influx from South ChungchongProvince and Daejeon Metropolitan, and finally the housing supply increase for theratio of the single house or semi detached house.
5,800원
본 연구는 요보호아동시설의 운영에 관한 정책적 방향성을 선 가정보호에서, 후 시설보호로의 전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요보호아동시설의 역할과 기능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보호가 중심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탈시설화만이 요보호아동을 위한 정책인지? 그리고 2009년 이후에 해마다 가정위탁이 줄고있는 요보호아동시설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그 대안으로 이념적, 전문성, 교육적, 제도적으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내용 및 방법은 요보호아동시설을 이념적,전문성, 교육적, 제도적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이념적 차원은 인간의 권리, 개인의인권이 기준이다. 둘째, 시설생활자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개선이다. 셋째, 교육적 차원은자아형성, 정체성, 직업, 자신의 역할, 인지적 학습, 합리적 행동이 기준이다. 넷째, 제도적차원은 역할과 기능이다. 끝으로 연구방법은 2004년에서 2012년에 이르는 요보호아동시설의 실태를 유형별, 발생별, 실태를 살펴보고, 연구자가 조작적 정의로 이념적, 전문성,교육적, 제도적 차원에서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요보호아동 시설의 정책적 방향으로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 이념적인 차원은 개인의 권리보호의 폭넓은 필요성이 요구되고, 시설생활자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교육적인 차원은 요보호아동이 주체적으로 자아형성을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끝으로 이를위한 정책적 방향의 새로운 차원으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This study will explore the services required to protect the child, the parent and theterms of a separate and protect children's upbringing. And somewhere we alsoswitched to the facility protection policy direction is presented. The objective of thisstudy is as follows. Foster care, adoption, group home, the role and function of themethod of service is needed. Nevertheless, the policy will be to study thedirectionality. Protection is still centered in what is the reason? Ride facilities willhuman is indeed correct? The need for research is. Required, depending on thedirection of government policy protection for the child is adoption or foster careservices, foster care homes, despite a tough case to be reduced each year startingfrom 2009. This study is intended to correct diagnosis. John once again protect thechild welfare agency for the professional sense, practical. Research and study. Thesefindings were based on. To protect the child in me suggested. Methods respondindividually cause? Caused by the dissolution of the family know the appropriate way?The need child care professional specialized in? Research and study.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6권 제2호 통권47호 2014.08 pp.14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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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는 갈등이 만연화되는 경향으로 인해 국정혼란과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함으로써 지금의 갈 등관리 시스템으로는 구조적인 갈등을 해결하는데 역부족이고, 이를담당해야 할 정부 또한 갈등조정 능력 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사회갈등 해결 및 사회 대통합이라는 국가적․시대적 과 제를 풀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발전을 이루어 나아가기가 어려운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즉, 국민이 행복한 선진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구성원들을 결속하여 신뢰와 화해, 통합의 새로운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정책적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에 관한 이론적 논의, 우리나라 사회가 겪고있는 사회갈등의 실 태를 크게 이념갈등, 세대갈등, 계층갈등, 지역갈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더불어 사회갈등 해결 을 위한 갈등 조정자로서의 정부역할 재정립 및 관련 외국사례 분석,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기반형성 방 안 등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ome useful alternatives in the field ofboth social conflict and social integration. Many resolution alternatives for social conflict have long been focused on the social integration. Those approaches have beentested in a wide range of public sector fields, utilizing a variety of techniques andstrategies. Many researches for improving social integration have recently emerged infields in Korea dealing with conflicts of ideology, generation, gender, class, andregional development. In line with these perspectives, identified by this study are the most importancealternatives for both social conflict and social integration: 1) integrative management ofexisting multiple resolution systems or programs for social conflict fields, 2)development of effective educational programs or publicity campaign to encouragesocial trust on inclusiveness and tolerance, 3) spread of trust culture based on therevitalization of mutual communication channel between the conservatives and theprogressive, between labor and capital, between the center and localities, amonggenerations, between men and women, and among major interest groups.
일본 보육서비스공급체제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 보육의 다원화와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6권 제2호 통권47호 2014.08 pp.16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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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진행되어온 일본의 보육정책 개혁과정 속에서보육서비스공급체제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복지다원주의의 이론적 틀을 응용하여, ‘보육의 다원화’라는 관점으로 일본 보육정책 개혁 속에서 추진된 보육서비스공급체제의 변화과정에 접근하여 보육의 다원화 실현을 위한 일본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적 대응은어떠하였는지 분석한다. 특히, 보육의 다원화 실현을 위한 일본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준시장화 추진 및 시민참여 촉진에 관한 기반정비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도 시야에 담아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보육서비스 다원화의 현주소를 밝힘으로써 보육의 다원화를 통하여 보육서비스 공급‧재정‧규제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파악하고, 나아가 일본의 보육서비스 다원화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child daycare servicedelivery system empirically in the process of reformation of child daycare policy sincethe latter half of the 1990s. This study examined the Japanese government's (not onlycentral government but also local governments) political counteractions to realize thepluralism of child daycare service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 of welfare pluralism. In particula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Japanese government's political counteractionsagainst pluralism of child daycare focusing on quasi-marketisation and civicparticipation. Also, the relation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reformation are examined. In result, this study found out the currentstate of the pluralism of child daycare services in Japan and the Japanesegovernment's roles in terms of provision, finance and regulations of child daycareservice.
일선공무원의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기술 측정 - 대구·경북지역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6권 제2호 통권47호 2014.08 pp.18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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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구·경북지역의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고 이를바탕으로 주민만 족을 위한 사회적 기술 활용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기술에 대한 분석에서 근무부서, 학력, 직급은 대처기술과 사회문제 해결능력모두에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는 하위요소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기술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면 구성원들의 사회적 기술 현황을 파악할 수있다. 소속기관의 구 성원들에 대한 사회적 기술 현황을 분석하여 부서별, 직급별, 연령별,성별 등 조직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술 능력 정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서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영역에 대해 보완할 수 있다. 둘째, 교양교육에 대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부서, 직급, 근무연한 등의 실태를 분류 하여 연령, 직급 혹은 부서에 대해서 어떠한 교양교육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판단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육과정을 직급별, 부서별, 연령별로 분류하여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족 한 공무원에게는 지속적인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함으로서 주민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사관리에의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구성원의 사회적 기술 능력을 파악함으 로서 문제행동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의 활용 및 인사승진에 있어서주민만족도 혹은 행정대응성(주민접 촉)의 항목을 신설하여 승진에 일부를 반영함으로서주민지향적인 행정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Targeting at the regional officials in Daegu· Gyeongbuk provinces, front lineofficials, this study measured and analyzed social skill. The social skill of first lineofficials possibly effects inhabitants' satisfaction with administrative services. So,public officials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social skill continuously. Theimplication on the social skill measurement is as followings. First, it is necessary to measure social skill regularly and grasp social skill abilitystatus of the members. But analyzing investigation result on belonging organizationmembers, it is possible to grasp social skill degree accurately that organizations have,such as those classified with department, rank, age, and sex. That is, throughanalysis, it is possible to make up for the areas insufficient in social skill. Second, it is possible to offer the standard on culture education. The classificationwith real actualities such as departments, ranks, and duty service periods on theanalysis result may be a judgement index, concerning what ages, ranks, anddepartments to perform education. Concretely, officials train members from their newposition courses, concerning customer-related education, under the enforcement ofSeoul-si Human Resources Institute (as grade7-grade9 new position leader course,Seoul-si educates the officials response method to civil petitioners by applying direct- participation education method about civil petitioner response affairs about 260hours an appoint perio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enforce education program inorder to enhance continuous social skill for the insufficient officials by classifyingcurriculums with ranks, departments, and ages on the basis of periodical measurement. It will effect citizens' customer satisfaction and officials' duty satisfaction. Third, the measurement is used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use the questionnaire investigation continuously and grasp social skill ability ofindividual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use it as an index for problem behaviorgrasp, and reflect parts for promotion by newly preparing inhabitant satisfaction or administrative response (inhabitant contact) items for human resource promotion topursue inhabitant-oriented administration. But,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the appraisal it is necessary to develop objective appraisal scale and approach to the aim through related experts' opinions.
정책집행 과정에서 활용된 상징 기제 분석 -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참여한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6권 제2호 통권47호 2014.08 pp.2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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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원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도로 조성사례에 참여한 담당공무원과의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정책과정에서 활용된 상징의 기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전거도로 조성사례는 정책집행 과정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상징 기제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효과성은 정책대상이나 수단이 가진 이미지, 느낌 등이 정책의 목적이나 추구하는 방향과 부합할 때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과 부합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이나 지지를 강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의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거나 이들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도 상징 기제의 활용이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상징기제의 활용에 대한 방향성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in depth on the symbolic mechanism which is used in thepolicy process for the case of bicycle road program. This study shows that the policycase used a variety of symbolic mechanisms in order to enhance acceptability of thepolicy implementation. Here are just some results by major issues as below. First, thisstudy has shown that the policy effectiveness is higher as images or feelings onpolicy targets and instruments are in accord with the policy goals and directions. Second, choosing and using policy instruments which are in accord with the program'simages and directions the policy pursues strengthen legitimacy and support on thetargeted policy. Third, in the process of convincing and drawing supports on the policy, the use of symbolic mechanisms is very useful. Furthermore this studysuggests the directions of using symbolic mechanism hereafter on the basis of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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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평가해 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의 측면에서 재정민주주의 구축과 대의민주주의, 만관협력체 계, 외부통제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틀을 모색하였다. 둘째, 이러한 분석모형을 토대로 하여 광주시 북구, 울산시 동구, 경북 구미시와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조례의 제정과 함께 법적.제도적장치를 구축한 후에 도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포루투알레그레시는 이러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시가 행정의 한 방편으로 운영하고 있다. 둘째, 포르투알레그레시는 지역별 시민총회와 의제별 시민총회가 자신들에게 할 당될 수 있는 예산의 범위에서사업을 구상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였 으나, 울산시동구와 광주시 북구 및 경북 구미시는 지역회의와 1차 총회에서 제안된 사업의 검토는해당부 서에서 맡고 분과위원회는 자신들이 제안한 사업들과 함께 부서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사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셋째, 시민위원회의의 구성에 있어서 광주광역시는시민단체가, 울산광역시 동구는 시민단체 와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 공개모집 및 주민참여예산학교 수료자를 중심으로, 구미시는 동 주민자치 위원회의 추천, 공개모집, 홈페이지 공모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는 총회를 거쳐 대의원과참여예산평의회 위원이 위촉하였다. 대의민주주의 수준과 관련하여 시민위원회 위원의 구성방식에 차이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인한 부분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포르투알레그레시는 예산의 편성, 집행, 성 과평가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This study is to problem of the citizen-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of localgovernments and its alternatives. Framework model were considered economicrationality and political rationality. Based on this analysis, the model, GwangjuBuk-gu, Ulsan Dong, Gyeongbuk Gumi and Brazil Porto Alegre were analyzed cas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untry's citizen participation ordinanceenacted budget system with local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o build a firstintroduction to the way the selection, but Poru Alegre to be operated by means ofadministration. Second, the local citizens of Porto Alegre during the General Assemblymeeting and the agenda of the budget range of citizens by their own initiative andprioritize projects in a way that the operating system was involved in the budget. ButKorea review of the proposed project area meeting the Committee in charge of thedepartment in the proposed project, along with their self-created department alsocarried out a review of its own business. Third, with respect to the level ofdemocracy of the citizens committee on the configuration differences. Fourth, in thecase of Korea made a partial participation in Porto Alegre city, but the combination ofthe budge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to be concerned with. Based on theseresults, the development of citizen participation in budgeting policy suggestions forways were sought.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6권 제2호 통권47호 2014.08 pp.25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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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는 법령에 의거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관심도가 부족하였으며, 관주도로 운영되고 있어서 형식화되 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시민제안사업을 심사하는 일에 국한되어 역할과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다. 지방의회와의 관계도 적극적이지 못하며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의식 또한 부족한 수준이다. 제도를 시행 하고는 있으나 원래 예상했던 제도로 인한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개선을 위하여 첫째, 단체장의 제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단체장의 제 도개선을 위한 의지만으로도 민간위원장 선출, 지역총회제도실시, 위원회운영기반조성 등 다양한 개선방 안을 실재 추진할 수 있다. 둘째, 시민사회의 자각과참여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공보를강화하고 공청회나 간담회 등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현재 단체장이 실질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예산은 10% 정도이다. 자율적 재정의 비중을 높여야 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넷 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제의 활성화 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다. 중앙정부의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제도를 형식적이고 타율적으로 추진할 것 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자율적인추진을 통하여 시민참여를 독려하고 시민의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런 과정을 통하여건강한 시민사회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를 혁신시키며 지방자치제의 활성 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 System(CPBS) inthe city of Busan and explored ways to address them. Mayor's lack of will,inadequate system, and immaturity of civil society are found to be major problems ofCPBS in the city. As ways to address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thefollowings: First, the Mayor needs to show his/her strong will to settle down CPBS. Second, citizens ne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SB and show willingness toparticipate in CPBS. To improve citizens' recognition and attitude toward CPBS, localgovernments have to strengthen PR and host public hearings. Third, the representationand expertise of the committee of CPBS also need to be strengthened. In the conclusion, this study stressed that self-directed and positive attitudes fromboth citizens and governments are essential in improving CPBS a key instrument tobuild a healthy civil society, reform local government, and contribute to development oflocal autonomy.
주택구매 의사결정요인이 구매심리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정부의 역할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6권 제2호 통권47호 2014.08 pp.28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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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은 매우 다양하며, 정상적인 경제원리로는 설명할 수없는 심리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택구매 의사결정이 구매심리에 미치는 영향력의 파악을 위해 수도권 거주 민을 대상으로 203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주택구매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 주택구매 의사결정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요인분석과 그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신뢰도분석, 요인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매의향에 대한 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하 기 위한 회귀분석과 구매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구매의향에 심리적, 경제적, 심미적요인, 학력 순으로 영향을 미치며, 구매성향에서는 심미적, 심리적, 경제적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정부 차 원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시하면,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 으로 계층별 주거만족도를 높여 주거안정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역할 제고, 획일적 층고와 주동유형이 반 복되는 단조로운공동주택의 경관을 지양하고 주변의 자연경관 및 시설과 조화되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대 출금 이하로 주택가격 하락시 조기 매각을 통한 대출 종료, 주택거래에서 취득세, 양도세 등의 경제적 부 담이 좀 더 완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There are various processes on residential purchase decision making, and there arepsychological portion unexplainable by normal economic principles. 203 packs of surveywere distributed among capital area in order to see the effect of housing purchase decision making on purchasing mentality, and for the analyzing method frequencyanalysis was used to grasp the housing purchase characteristics, factorial analysis wasused to recognize factors for purchasing housing, reliability analysis was used tocheck the reliability of it, descriptive analysis was used to graph the importance ofeach factors,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understand the effect of the factors onthe purchasing behavior,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understandpurchasing disposition. As the result, psychological, economic, esthetic, academic factors affect purchasinginclination in that order, and esthetic, psychological, economic factors affect purchasingdisposition in that order. To give suggestions for future local government plans baseon the research, we recommend the transition of policies towards short-term respondto minimize real estate anxiety and long-term respond to increase residentialsatisfaction, political support landscape that harmonize with surrounding nature andfacilities, rather than having uniform heights and patterns, termination of loans throughearly disposal when housing price falls below the loan, and alleviation of economicburden such as acquisition tax, transfer tax, etc. during residential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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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영호남지역의 4개(대구․경북․광주․부산) 광역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정요인 및 정당요인을 평가하고, 이들 요인이 지방정치 활성화에 어떠한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정치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정당 및 의회거버넌스 구축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데, 지방정당 차원에서는 지방정당의 실효성을 검토해 보고 이를 허용 및 설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는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조명해보고, 주민만족 및 참여,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의정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대상 지역은 한국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 정당색이짙은 영호남지역의 지방의회를 선택하였고, 연구방법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조사하여 평가하는 서베이(survey) 방법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지방정치를 한단계 발전(upgrade)시키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t is argued that the Korean local politics has been progressed through the pivotalcontribution of the local councils in the post-democratic period. The local council wasalways an unwavering engine of the local politics even in the wake of a turbulenthistory of contemporary political-economic circumstances includes the economiccatastrophe of the late-1990s, the first time (peaceful) power transition of 1998, andthe controversial presidential impeachment of 2004. Despite its relatively positiveinvolvement, the recent status of the local council is likely remaining an ineffectiveimplement. This is due primarily to local constituents’ feeling a lack of gratificationfor their local councils. We pay attention to the two factors that created such dissatisfaction: first, an inept operation of the council which presumably originatedfrom diminutive professionalism of the council members and the shortcomings ofinstitutional and legal schemes. Secondly, there is a lack of space created for localconstituent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governance. During this study, we will collect reliable evidences which directly result in thedependent variable, a stand still local council in terms of its genuine role in the localpolitics. Throughout survey among selected local constituents in major cities likeBusan, Daegu, and Kwangju, which are a paragon of regional cleaver age as adominant resource in politics. Yet, very few academics have focused on local politicsin these cities when they develop their research on Korean regional politics. Moreover,not many academics specifically underscore regional party system and regional backedlocal council lead governance as the alternative for surmounting the shortcomings ofKorean regional. At the presentation, we would highlight how the Korean local councilis a key agent in local politics and can rejuvenate regional party system and a localcouncil centered governance. We have a resolute confidence that our distinguishedresearch subject, specified targets, and unprecedented proposition would be ameaningful asset in the further development of Korean local politics.
지방자치 측면에서 행정학 교육에 대한 수요자 인식과 개선방향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6권 제2호 통권47호 2014.08 pp.32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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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행정학 교육은 다양한 패러다임 속에서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을이룩하였다. 그러나 IMF 등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적인 변화는 각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미쳤다. 특히 취업분야에 있어 실업률 증가로 인하여 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요구함으로써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도는 공공분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행정학 전공자들의 공공분야의 진출은 어려워지고, 외부적으로 행정학 출신 졸업자들의 전문성 부재로 인해 행정학과 관련된 졸업생들에게 이중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정보화로 인한 지식기반산업의 여파로 보다 고도의 기술과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는 현시점에서 대학 내의 행정학 전공자들이 갖추어야할 역량에 대한 새로운 지표 및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본 연구는 행정학 전공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를 위해 가장 중심에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기 위해 수혜자 중심의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학 내 행정학 관련 전공의 교과과정 및 수업 내용 등 다양한 영역별 평가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분석근거를 바탕으로 향후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와 발전방향을 제공하고자 한다.
It is often charged that the study of pubic administration education lacks and suffersfrom the actual analysis for the crisis overcome. This charge is grounded in apositivist belief in the unity of student satisfa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ositivist,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lacks and the actual analysis for the crisisovercome that would make it a true science. Regarding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as an interdisciplinary study and practice makes it possible, indeed necessary, toinclude all theories, curriculum, study application methods, and concepts in use and notjust those that are recommended and pursued by positivist. A conceptual map ofknowledge integration efforts in public administration illustrates why publicadministration cannot, and should not be, a traditional academic discipline and theadvancement process of public administration but rather must be understood as aninterdisciplinary study and practice.
지역산업연관모델을 활용한 지역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의성마늘국제연날리기대회를 중심으로 -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6권 제2호 통권47호 2014.08 pp.35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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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방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다양한 지역축제를 발굴하여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지역관광수익사업을 활발하게추진하여 왔다. 본 연구는 지역축제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하여 “2012의성마늘국제 연날리기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분석하고자 한다. 지역축제의 총 경제성 분석을 위해 한국은행(2009)에서 직접 작성한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산업승 수(생산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를 살펴보았다. 2012의성마늘국제연날리기대회가 의성지역에 미치는 총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축제기간중 방문 객의 총 지출액인 16억 4천만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 21억1천만원으로 산출되었고, 수입유 발효과는 1억 2천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0억 2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의성마늘국제연날리기대회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유산 중 ‘연’이라는 컨셉을 잘살린 지역축제로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지역축제를 기획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지 역경제정책의 수단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축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확장 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관광지, 문화유적지, 식당, 숙박업 등의 산업들과 밀접한 연계관계를 구축함으로 써 관광객이 더욱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of economic multiplier impacts of 2012Uiseong Garlic International Kite-Flying Festival, using the regional input-output(I-O)model. For the research, the Regional Input-Output Analysis was used, which makes iteasy to grasp the economic impact of the tourism industry and other industries inUiseong. Based on the regional I-O transactions tables which were developed by Bankof Korea(2009), the industry multipliers were derived with respect to output, income,and value-added. The results show that in 2012 Uiseong Garlic International Kite-Flying Festivalreceipts generated output impact of 1,639 million won, Production induce impact 2,112million won and 120 million won of income impact, 1,021 million won of value-addedimpact, respectively. I think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n objectiveindicator to help to establish and implement regional festival policies for the localgovernment. Uiseong Garlic International Kite-Flying Festival Has been evaluated as utilizing the concept of 'Kite'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of our country. The regional economicimpact analysis of the regional festival showed very meaningful as a means ofregional economic policy to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 Will be induced toparticipate more and more tourists by build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industryassociation, such as the local attractions, cultural sites, restaurants, lodging in order toexpand the economic effects of the local festi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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