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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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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in depth on the symbolic mechanism which is used in thepolicy process for the case of bicycle road program. This study shows that the policycase used a variety of symbolic mechanisms in order to enhance acceptability of thepolicy implementation. Here are just some results by major issues as below. First, thisstudy has shown that the policy effectiveness is higher as images or feelings onpolicy targets and instruments are in accord with the policy goals and directions. Second, choosing and using policy instruments which are in accord with the program'simages and directions the policy pursues strengthen legitimacy and support on thetargeted policy. Third, in the process of convincing and drawing supports on the policy, the use of symbolic mechanisms is very useful. Furthermore this studysuggests the directions of using symbolic mechanism hereafter on the basis of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도로 조성사례에 참여한 담당공무원과의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정책과정에서 활용된 상징의 기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전거도로 조성사례는 정책집행 과정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상징 기제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효과성은 정책대상이나 수단이 가진 이미지, 느낌 등이 정책의 목적이나 추구하는 방향과 부합할 때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과 부합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이나 지지를 강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의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거나 이들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도 상징 기제의 활용이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상징기제의 활용에 대한 방향성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상징(symbol)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1. 상징(symbol)의 정의와 유형
  2. 정책과정에서의 상징을 활용한 선행연구 검토
  3. 분석초점 및 분석틀
 Ⅲ. 사례 개요와 분석 범위
  1. 4대강 정책, 그리고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사례의 의의
  2.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의 주요 개요
  3.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의 언론보도와 주요 쟁점
 Ⅳ. 자전거도로 조성 사례에서 발견된 상징 기제 분석
  1. 사업과 대상과의 부합성
  2. 친환경적인 정책수단의 활용: 개발과 환경보호 간 균형적 환기
  3. 정책 참여자에 대한 동기 부여: 역할인식을 통한 정당성 확보
 Ⅴ. 결론 : 전제와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곽명신 [ 郭銘信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원 ] 주저자
• 임채홍 [ 林采洪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원 ] 공동저자
• 김정렬 [ 金正烈 | 대구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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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