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최근 사회과학 전반에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관점에 입각하여 대구지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태를 분석하고, 이 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에서 로컬 거버넌스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지, 지방정부 의 행정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 지역행위자 조직 간의 연계‧협력에 기초한 네트워크 구 축, 지역 내 정보공유, 그리고 지역행위자 조직의 역량 등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지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은 사업확대를 도모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사업 추진에 있어 관주도의 접근 보다는 지역차원의 학교-지역사회의 다양 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교육복지공동체 구현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 으로 대상 아동‧청소년의 개별적 특성들을 상호 공유하고, 활동 경험이 풍부한 교육복지 전문가를 배치하여 개별적 상황이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o the educational welfare support project by the perspective of local governance which was emerged recently as an important concept in social science and investigated the policy implications which can be more active on this project through the results in the region. Specifically, this study investigated about the significance of educational inequality and educational welfare policy. The next, it investigated significance, type, and these components of the local governance. And also, reviewed empirical studies of the related field on the purpose of the research and configured to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study. Finally, this study looked at the status of educational welfare support project of Daegu based on the this analytical framework and discussed on the revitalization of local governance for the educational welfare support project in the future.

본 연구는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개념을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출산지원정 책과 출산의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공공·민간 의료종사자들의 출산의지에 어떠한 영향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비교하여, 저출산을 대처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향후 10년 안에 저출산·고령화 문제 를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어, 이로 인한 경 제·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맞닥뜨릴 것이 명백하다. 또한, 미래 재정부담이 급격히 증가됨 으로써, 후세대의 부양부담이 급증함으로써 세대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질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세계 최저출산율이라는 결과 자체가 국가위기 상황 으로 국가의 존립기반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본다. 분석결과, 먼저 공공의 료종사자들의 출산의지에 대한 ‘출산지원(축하금) 지원정책’, ‘전기요금 감면제도’, ‘보육 비 지원 정책’이 모두 유의수준 p<.05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의료종사자의 출산의지에 대한 ‘보육비 지원정책’이 의미있는 영향차이의 결과가 나 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방 법보다, 시간을 두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확인해가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안들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compares the major countries old-age pension system analyzed. Purpose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is to provide practical ways. For this purpose,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actually received substantial demand for seniors to understand. Basic Old-Age Pension System on information learned about issues. The major countries old-age pension system through studies of analysis, looking for was to present development plan. Case studies of analysis, Gilbert & Terrell (2002) is based on the area of policy evaluation. The evaluation is based on the selected system, payroll system, the delivery system, financial system, including the four kinds was configured by setting the framework. The results support a destination like Canada's public pension income in the form of limited assistance in the long term, sustainable and reducing poverty will be the direction of the desired operating system. One-stop service delivery system to equip centers-link in Australia there is a need to benchmarking. This study further 'national happiness pensions' experience shall be deemed to serve as data.

본 연구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산학협력 정책의 통합성의 한계를 조직목 표와 특성,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수평적인 측면의 통합 성의 경우 대학 교육과정의 개편, 지적재산권, 산학협력 제도 등의 영역에서 중앙부처들 은 조직의 목표가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 이슈에 대한 이해와 접근에서 총체적 연계성이 낮고, 결과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곤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직적인 측면의 통합성에서는 중앙정부 행위자들은 조직 이익과 환경적 요 소에 의해 전체적(holistic)이고 하향적(top-down)인 접근방식에 의존하지만, 지방행위자 들은 자기 수요 지향적 사고와 지방자치 등의 영향으로 구체적(specific)이고 상향적 (bottom-up)인 접근방식을 선호하게 되고, 공급자인 중앙정부와 수요자인 대학‧기업 간 에 조직구조와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대학이 통합적 체제를 구축하고, 정책 프로그램을 대학의 수요에 적합하게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이 자체적인 수요에 기초하여 산학협력 정책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경우 대학 내의 목적의식이 강하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정책 연계성은 보다 강화될 수 있으며, 대학의 정책 네트워크에서의 조정자 역할 제고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ddressed limits of integrated operation of industry-academia collaboration policies in which diverse actors involved, focusing on their organizational objectives and features, environments surrounding them. In terms of horizontal integration, since ministries in central government have different organizational objectives, overall linkage was low and thus it was difficult to achieve policy coherence. Regarding vertical integration, while actors in central government conducted the policies in holistic and top-down ways, local actors preferred specific and bottom-up approaches due to their needs-oriented thoughts and local autonomy. Also, there were cultural gaps between the actors i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ctors like firms and universities derived from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environment. These problems could hamper interaction between policy actors conducive to vertical integration. In order to tackl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integrated system in universities which can utilize the industry-academia collaboration programs according to their needs. If universities use the programs selectively based on their needs, universities can reflect their objectives on the process and management of program operation and thus, the linkage of the programs might be improved. Also, interactions between policy actors can be enhanced because universities can play a significant and active role in coordinating policy networks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programs.

본 연구는 연령집단별 고용의 지역격차를 파악하고, 고용경쟁력 평가지표를 통해 각각 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령집단별 고용은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 층의 순으로 지역 간 불평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격차는 지속되거나 심화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층 고용은 수도권 지역에, 중장년층 고용은 비수도권의 광역시 지역에, 노년층 고용은 비수도권의 도 지역에 각각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령집단별 고용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청년층은 전북이, 중장년층은 부산, 인천, 광 주, 울산이, 노년층은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 지역이 각각 고용위험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층은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의 항목들이, 중장년층은 안정성 측면과 공급 측면의 항 목들이, 노년층은 수요 측면과 매칭 측면의 항목들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ims to recognize the regional disparity of the employment in age groups, and to derive attributes and implications of each groups. This study has revealed that the dissatisfaction degree between regions of young-age group is the largest, followed by middle-age group and old-age group. It has also revealed that the employment of the young-age group is focused in Seoul Metropolitan Area, while that of middle age is in other metropolitan cities, and that of old age is in other provinces except Seoul metropolitan area. After the analysis of employment competitiveness, the region of employment risky for young-age group is Jeonbuk while that for middle-age group is Busan, Incheon, Gwangju and Ulsan, and that for old-age group is Seoul metropolitan areas and other metropolitan cities. In addition, factors of supply and demand are found to be important for young-age group while those of stability and supply are for middle-age group, and those of supply and matching are for old-age group.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증진, 성과와 책임의 문화정착, 나아가 지방자치 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하여, 평가점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나 평가기준이 모호한 정성평가 부분, 특히 조직·인사·노사관리 부문 평가의 문제점과 한계, 방향을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조직관리 분야의 실효성 확보방안은 첫째, 조직 진단에 관한 질적평가 세부 측정내용 제시, 둘째, 차별성 없는 평가내용의 배제 및 기관 특수성을 반영한 조직체계 평가 시행, 셋째, 조직혁신 활동의 성과판단 기준 제시, 넷째, 조직구성원 역량향상을 위한 노력의 판단기준 확보 등이다. 인사관리 분야의 실효성 확 보방안은 첫째, 중장기 인력계획 수립과 연도별 인력계획의 연계성과 내용의 구체성에 대한 세부 평가내용 제시, 둘째,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활동들에 대한 평가 실시, 셋째, 현실적 이·퇴직자 관리체계 구축과 사후활용실적 평가, 넷째, 인사평가와 연 계된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활용을 위한 기준 제시,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실적 측정 등이다. 노사관리분야의 실효성 확보방안은 첫째, 노사활동에 관한 양적, 질적 기준 제시, 둘째, 고충처리제도의 내실화 측정 등이다. 무엇보다 공기업 경영평가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수행하면서 공기업의 구성원들이 무엇을 열심히 하여야 기관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주어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의 결과를 통하여 기관을 서열화하여 상벌을 주기 위함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평가기관에서 평가를 준비하면서 평가항목과 측정내용을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도록 정성평가 부문의 세부 측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및 점검 리스트를 마련하여 주는 노력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it is intende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evaluation that is being promoted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resident welfare and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In particular, the qualitative evaluations have a large percentage in the evaluation score but they also have a lot of ambiguities in organization, personnel and labor management part. So we try to present the problems, limitations and directions of qualitative evaluation. Ensuring the effectiveness in organizational part are as follows: First, to present more specific informations about the measurement of organization's diagnosis. second, to reflect the institution's characteristics. third, to present the results of organizational innovation activities. fourth, to secure the evaluation criteria in the capacity building's efforts of the personnel. Ensuring the effectiveness in personnel's part are as follows: First, to present the detailed and specific assessment criteria and the coordination between by year and long-term human resource planning. second, to assess the efforts to secure the fair recruitment process. third, to assess management system of retirees and displaced workers. fourth, to assess the building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which is coordinated with personnel assessment. fifth, to assess the user-centric curriculum operation. Ensuring the effectiveness in labor management part are as follows: First, to present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riteria of labor management activities. second, to ensure the internal stability of grievance settlement institution. Above all, evaluation system should present how to promote local public enterprise's performance and to present the specific detailed criteria and check-list in qualitative evaluation.

중소기업 자체적인 산업보안 활동이 정착되기 위한 단계적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실질 적으로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로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보안통제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여, 우선적 으로 시행할 수 있는 보안활동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위한 중요도 평가가 이루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산업보안 활동들 중 AHP 기법을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중요도가 높은 보 안통제 활동을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 1단계 상위변수의 상대적 중요도에 있어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관리 적 보안이며, 2단계 하위변수에 있어서 물리적 보안 영역에서는 비인가자 중요시설 접근 통제, 관리적 보안에서는 보안감사가 가장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술적 보안 영 역에서는 네트워크 보안이 가장 중요도가 높게 도출되었다. 그리고 1·2단계 통합적 복합 가중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출된 것이 바로 보안감사이며, 2순위로 나타난 것이 보안문서, 그 다음으로 비인가자 중요시설 접근통제 순으로 도출되었다.

The criticality analysis of security control factors and the order of priority among security activities need to be proposed so that the solution process for industrial security activities of medium and small firms can be set up. So, the security control factors for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and protection that should be accomplished in the local medium and small firms were analysed using AHP method in this study. According to analysis conclusion of this study,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s administrative security factor among variables of 1 step, and the most important sub-variables drawn by each 1 step variable in 2 step analysis are the access control of significant facilities from unauthorized person, the security inspection and the network security management. Conclusively, 3 variables included in high position 30% among 12 sub-variables in total complex weight and priority order by each step were investigated into the security inspection, the security documentation and the access control of significant facilities from unauthorized per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