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지방소멸 상황이 서구 선진국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반면, 한국에서는 심각하게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서구 선진국들과 일본의 지역문 제를 우리나라의 지역문제들과 비교하였다. 지역간 격차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발생하였 으나 지방소멸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 처한 서구 선진국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서구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와의 차이점들을 비교했다. 그 결과 지역발전 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이 지역인재 유출인데, 지역인재 유출이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우리 나라만큼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역인재 유출은 지방대에 대한 차별이 대학 서열화와 합쳐지면서 심화된다는 것을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볼 수 있었는데 서구 선진국 들에서는 지방대에 대한 차별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방대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인 장치는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이는 지방소멸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 출하였다.

This study identified the reason why local extinction situations rarely occur in Western developed countries, but occur severely in Korea. To this end, the regional problems of Western developed countries and Japan were compared with those of Korea. Regional disparities occurred in most countries, but no western developed countries were found in a serious situation to the extent of local extinction. To find the reason, we compared the differences between Western developed countries and Korea.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factor that hinders regional development the most is the outflow of local talented people, and that the outflow of local talent does not occur in Western developed countries as much as in Korea. In the case of Korea, we could see that the outflow of local talent intensified as the discrimination against local universities was combined with the ranking of universities, but discrimination against local universities was not found in Western developed countries. It is concluded that a legal device that prohibits discrimination against local universities can prevent the outflow of local talent, which can alleviate local extinction.

지방 소멸과 도시쇠퇴를 막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최근 다양한 국가에서 화두이다. 도 시재생은 물리적 환경개선에 치우쳐진 재개발‧재건축 형태의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사회 와 경제 그리고 문화 등의 복합적인 요소를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진행해 중심시가지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사업을 의미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로 정부에서 기획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절차였으나, 최근에는 중앙 정부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국내와 비 교함에 목적이 있다. 또한, 각국의 도시재생사업과 정책,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증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각 사업 주체들의 참여 방법,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의 성과와 지속성에 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각 국가에서 공개한 공공데이터와 관련 분 야 선행연구를 정책과 사업의 유형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 미국, 일본의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유형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큰 범주에서는 도시쇠퇴를 막기 위한 방향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질적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민의 적극적 참여,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 효율적 사업 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Currently, the topic of discussion in most developed countries is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to prevent local extinction and urban decline. Unlike the resumption of the resump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in the improvement of the physical environment, the urban regeneration is aimed at the purpose of activating the central market, activating the central market, activation of the center of the right, It is a large-scale business that is done. Exist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ere planned by the government and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New Deal policy for urban regeneration implemented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s a local government that is not the central government but is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together with local residents. It aims to revitalize and revitalize the city center. This study compares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er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ere implemented before Korea, with those of Korea.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policies of each country, enhancement of regional economic vitality through revitalization of commercial districts,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on methods of each project entity, and performance and continuity after the complet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were analyzed. However, since this study only compared public data published by each country with previous studies in related fields, it is insufficient to listen to opinions from stakeholders or analyze follow-up management. It is expected that better results will be obtained if interviews with related parties and on-site investigations are conducted in parallel.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인구의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의 정주의사는 지역 주민들의 인구 유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런 점에서 지역의 정주의사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건강 및 보건 요인, 행정적 요인이 지역 청년층과 장년층의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8년 대구광역시 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한다. 연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의 경우에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 의료서비스 만족 도, 민원서비스 만족도, 문화예술시설 만족도가 지역의 정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년층의 경우에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 의료서비스 만족도, 민원서비스 만족도, 복지시책 만족도가 지역의 정주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청년층과 장년층의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정주의사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령대에 적절한 정책, 제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any local governments are making efforts to maintain the local population. Local settlement inten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population outflow of local residents. In the sense, the research on the intention to settle in the region has an important meaning.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influence of social factors, cultural factors, health and health factors, and administrative factors on the settlement intention of the youth and the elderly in local area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2018 Daegu Metropolitan City social survey data are us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young people, it was found that the pride in their regions, satisfaction with medical services, satisfaction with local civil service, and satisfaction with cultural and artistic facilities had an effect on local settlement intention. Second, in the case of the elderly, it was found that pride in the region, satisfaction with medical services, satisfaction with civil service, and satisfaction with welfare policies had an important influence on local settlement intention. It shows that the factors affecting the settlement intention of the local youth and the elderly are differ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local governments provide appropriate policies, systems, and programs for age groups that can help local residents improve their local settlement intention.

최근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행정구역 체 계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지방소멸의 위기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행정구역통합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0년 마산시· 창원시·진해시의 통합으로 출범한 전국 최초 행정구역 자율 통합 1호 사례인 창원특례시 를 중심으로 행정구역통합이 행정 효율성, 지역산업 경쟁력, 주민복지 및 편의 증진에 미 친 영향을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지표 로는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재정자주도와 1인당 지방세 수입, 지역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1인당 지역내총생산, 인구 천 명당 기업 및 종사자 수,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측면에서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액과 사회복지예산지출 비중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행정구역통 합 이후 사회복지예산 지출 비중은 2010년 이후 유의하게 증가했지만, 그 외 주요 지표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구역통합이 단순 한 지리적인 구역의 통합만으로 충분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통합 이전에 지역 특 성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발전 방안 수립과 검증, 통합 이후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선 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통합에 앞서 중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행정구역통합이 실질적인 재정역량 확충과 지방 분권의 실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과 세입 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향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통합 논의와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있어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방자치제의 부활 이후 30여년 동안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 관한 제도의 도입과 보완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거듭하며 성장해왔다. 그 과정에서 지방의 요구와 중앙의 권한이양은 협상과 투쟁의 결과물로 법과 제도에 하나씩 안착되면서 2021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대한 근거도 이때 마련이 되었는데, 정책지원관제도는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요구로부터 도입된 제도로 현재 지방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운영 중에 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연구는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이전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왔고 제도 도입 이후에는 제도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제도 운영의 근거인 자치법규에 관한 비교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지원관 도입 전후로 이를 둘러싼 이슈를 알아보고 자치법규를 토대로 정책지원관제도의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제도를 둘러싼 자치법규상 주요 이슈는 크게 ⅰ) 유사 기구, ⅱ) 소관 직무의 범위 ⅲ) 근무성적 평가 ⅳ) 사무처리 프로세스 등으로 나타났다.

In the 30 years since the revival of local autonomy, the Local Self-Government Act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through the introduction and supplementation of systems related to resident autonomy and organizational autonomy. In the process, local demands and the transfer of authority from the center were negotiated and struggled for, and were incorporated into the law and system one by one, culminating in the complete revision of the Local Self-Government Act in January 2021. The basis for the operation of local council policy support officers was also laid at this time, and the policy support officer system was introduced in response to the demand for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to 'strengthen local council professionalism' and is currently operating within the range of one in two local council members. Research on local council policy support professionals has been conducted steadily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y support officer system,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studies have centered on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but comparative studies on the autonomy law, which is the basis for the operation of the system, are rar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surrounding the policy support officer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y support officer system, and draws out the main issue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operation of the policy support officer system based on the autonomy law.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ain issues surrounding the policy support officer system, which was introduced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local councils' legislative activities, are: (i) similar organizations, (ii) the scope of duties, (iii) performance evaluation, and (iv) office management process.

고급문화는 구별과 배제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문화는 일상적인 것이다. 사람들이 일상생활했던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문화의 민주화는 문화와 문화적 감상/참여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술을 감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자신의 예술을 만들어보도록 격려된다. 문화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스스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다는 발상으로서, 상향적이고 자발적 방식이다. 모든 사람은 창조적 소양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문화의 민주화가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를 지향한다면, 문화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 의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개념 이외에 문화민주주의 차원에서 생활문화 개념을 제시하고,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를 비교하고, 문화정책적 함의를 검토하면서, 문화정책지향으로서 문화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High Culture can be exercised as instruments of distinction and social exclusion. but Culture is ordinary. The democratization of culture means that culture and cultural appreciation and participation should be open to ordinary people. Ordinary people are to be encouraged to make their own art rather than learning to appreciate someone else' art. Cultural Democracy has connections with such characteristics as popularity of cultures, informal group, animation, creative activities, amateur, social equality, personal activity, dynamics. As the democratization of culture is culture for everybody, so cultural democracy is culture by everybody. In addition to high culture and mass(popular) culture, This paper proposed a concept of lived culture as lived experience of the everyday in terms of cultural democracy. this study identified the differences between democratization of culture and cultural democracy and reexamined the policy implications of both concepts.

본 연구는 지방도시에서의 공유숙박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Q 방법론을 통해 분석 하고, 수용 유형과 주요 우려 요인을 유형화하였다. 에어비앤비(Airbnb) 등 공유경제 플 랫폼의 확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과 동시에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언론 분석,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25개의 진술문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40명의 지역주민이 진술문에 대해 동의/비동의 정도를 분류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1) 경제적 실용성을 중시하는 실용적 수용형, (2) 치안과 공동체 훼손을 우 려하는 안전·질서 우선형, (3) 정보 제공과 제도적 보완이 전제될 경우 수용 가능한 조건 부 수용형 등 3개의 인식 유형이 도출되었다. 이는 공유숙박에 대한 주민 인식이 단일하 지 않으며, 유형별로 상이한 정책 접근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공유숙박의 지역 정착을 위한 실천적 정책 방향과 공동체 친화적 운영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공무원의 재택근무제 활용이 공무원 개인수준의 업무성과와 직 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조직의 근로에 있어 재택근무 활용이 갖는 효과를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국내 재택근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고와 이론적 기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를 재택근무 활용 횟수(빈도)로 설정하고 재택근무 활용 빈도와 종속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공무원의 재 택근무 활용 횟수(빈도)와 업무성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공무원의 재택근무 활용 횟수(빈도)와 직무만족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 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가 제공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조직의 재택근무제도 설계와 추진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에서는 공무원의 재택 근무제 활용에 따른 업무성과에 있어서의 긍정적 효과의 수준을 최고치로 유지하기 위해 서 요구되는 적정한 수준의 재택근무 활용 횟수(빈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 수행 이 요구된다고 본다. 둘째, 공무원의 직무만족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정부조직에서의 재택근무제 수요에 적합한 재택근무 활용 보장을 위한 조직문 화 개선 그리고 재택근무 활용 만족도 제고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근무환경 개선 노력 이 요구된다고 본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정책지원관제도가 도입되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정책지원관제도의 운영실태를 고찰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중요도-만족도 조사를 실 시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정책지원관의 전문성, 의회사무기구 지원인력업무와 정책지원관의 업무구분, 정책지원관(임기제 공무원) 선발 개선, 정책지원 관에 대한 교육·훈련, 정책지원관의 성과평가, 정책지원관 운영을 위해 별도의 조직설치,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규정 제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과제를 중심 으로 정책지원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선발과 교육훈련, 배치, 성과평가, 규정 제정을 제안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 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사회보장권은 다양한 사회보장법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발전해 왔으며, 아동복지법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회의 아동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제도화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 의 사회보장권 중 아동복지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고자 한다. 일본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임신부를 위한 조산시설, 요보호아동시설, 장애아입소시설, 모 자생활지원시설 등을 운영하며 수양부모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시설 운영에는 공적 관여 도가 높으며, 시설의 설치나 운영, 아동보호 정책의 실행에 대하여 국가·광역지방자치단 체·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 관련 정책을 효 율성 있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를 비롯하여 아동복지를 전담하는 부처가 후생노동성에서 2023년 4월 아동가족청이 신설되어 총리대신 직속 기구로 이관되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제도는 일본과 유사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아동복지 관할 부처가 분리되어 있고 아동복지와 관련된 법률도 다양하여 아 동복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발달 단계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종교, 재산, 장애유·무 등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아동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구조의 변화 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행되기 위한 통합된 전담부서의 설치나 아동보호시설 의 확장, 세심하고 균형있는 제도의 정비 등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 본에서 아동가정청 신설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