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그동안의 지역발전정책의 시대적 흐름을 패러다임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시대별 발전전략의 주요특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역혁신체제의 이론적 배경과 성공적인 지역혁신체제구축을 위한 과제와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1세기 지역개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의 패러다임의 수정 변화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성장위주의 효율성증대에서 삶의 질을 제고하고 형평성을 중시하는 개발로, 산업체의 단순한 군집에서 다양한 혁신주체간의 클러스터 조성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착과정에서 과거 패러다임의 저항과 갈등 또한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양한 개성 있는 개발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예산의 중앙편성, 혁신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조직 간의 두터운 개인주의, 높은 신뢰가 요구되는 사회자본의 구축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는 공·사부문의 과제라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aradigm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across the Korean government to evaluate the paradigm shift. This study focuses on the paradigm shift of th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from the 1970's to present time. Especially, president Roh's Participatory Government has implementing the various regional innovation policies(RIPs) as means of regional promotion and nation's equilibrium in it's development. These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have been showing many of the features such as interactiv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bodies, education, clustering in a region. This study tries to justify the paradigm shift by comparing the features of RIPs with ones of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past times. Also this study would like to examin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to explain this regional innovation policy. The last chapter presents the obstacles raised during these policies implementing across the Ministries of Roh's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remedies to successfully settle the regional innovation policy in new paradigm

오늘날의 시대는 국제화․지방화․정보화 시대로서, 세계가 하나의 경제단위로 급속히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며 더 이상 경제적 의미의 국경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새로운 시대의 생활방식에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다원적 가치관을 공유하게 되어 상호간에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문제해결 발상이 필요하다. 다양한 주체가 상호 국제교류의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서로의 정책수준, 국가적 문화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가 의례적이고 형식적이며 일회성에 그치는 이유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방법과 설문조사를 활용한 실증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의 일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기타 국제교류 정책의 발전을 위해 전환해야 할 기본적인 시각과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n the age of internationalization, localization and information, the world is undergoing rapidly process of the integrated economic units and don't exist economic boundary. Subsistence of new age is required that we have ideas of countermeasure for exchange of pluralistic values in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One way the various main group activates the exchanging programs and must improve on the each level of the policy and culture. Accordingly, this study searches a means of the activat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through analyzing that by local governments. The methods of this study take the researching theory and positive analysis for understanding the present conditions and the point at issue of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of local governments. Specially, this study attempts to present a means of setting in policy and the standard and course for exchange policy.

본 연구는 2001년부터 정부가 농어촌마을을 비롯한 정보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정보화시범마을을 도입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대상은 경상북도 정보화시범마을로 하였고, 분석지표는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정보격차 해소, 지역공동체 형성 등 4가지 지표를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해 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전체적인 효과성 검증 결과, 정보화시범마을 도입 후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도입 시기별 효과성 분석 결과, 여러 항목에서 2001년도 정보화시범마을이 2003년도 정보화시범마을에 비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는 건강 및 의료, 문화 활동에 있어서, 그리고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해서는 ‘정보화수준’과 ‘정보수집 및 교환의 용이’ 에 있어서,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와 ‘새로운 유통시장의 개척’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형성과 관련해서는 ‘마을 선정 후 자긍심’, ‘동호회회원과의 정보공유’, ‘이웃 간에 친근감’에 있어서 2001년이 2003년보다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마을체험활동의 증대’에 있어서는 2001년보다 2003년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ormation network village(invil) introduction effectiveness. The effectiveness analysis include to quality of life, local economics, digital divide, regional community. This study used to data by focusing on subjective perception of the rural village residents. The samples was composed of 196 rural village residents from 4 different invil. Possible factors for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the low interest level of rural residents, the inadequacy utilizat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insufficiency of information education. There is an policy interest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continuous efforts of the invil residents. This has several limitations in that sampling couldn't secure statistical representation of all the invil. Additionally, study results are not likely to be generalized, due to subjective perception of pollees.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내재하고 연결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은 점차 사회 전분야로 확대될 것이며, 이와 같은 환경은 정부업무수행에도 적용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컴퓨터 관련기술이 정부업무수행, 특히 지방정부의 업무수행 및 정부구조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유비쿼터스 공간환경의 구현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발달과정과 유비쿼터스 정부의 개념을 정립하고, 유비쿼터스 지방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디지털기기, 네트워크, 콘텐츠 등 디지털 융합의 유형과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구축사업의 특성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유비쿼터스 지방정부의 발전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Ubiquitous computing will be prevailed to most of areas in the social development processes. It will be applied to the government works. Therefore, we have to understand how this technology can be utilized in the area of government services, especially local government one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building the geospatial ubiquitous environment of local e-Government because ubiquitous computing is closely related with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for the citizens in each city. It defines the concept of electronic and ubiquitous governments and reviews their development processes. Based upon these theoretical reviews, It builds the schematic model for building the ubiquitous local government and analyzes the ubiquitous projects which are implemented i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It notes the ubiquitous geospatial environment which is a key component of local electronic government. It suggests the building scheme of ubiquitous geospatial environment and policy implication in order to build the ubiquitous local government.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행정체계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10여년을 지난 현 시점해서 향후 새로운 세기에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사회복지행정체계를 제시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체계는 중앙정부의 상의하달식 수직적 체계로 인하여 지역특성과 욕구가 무시되고 수혜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행정편의 위주의 상의하달식 체계에서는 중간 또는 하부조직에서 수혜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의 욕구에 자율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다. 특히 현재 중앙집권적 복지정책에서의 중요한 문제는 별도의 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이행하는 서비스 제공은 정책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이 상호 분리되기 때문에 행정 수행 상 매우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행정체계를 담당하는 인력이나 조직의 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중앙집권적 사회복지행정체계를 개선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공공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재편하고 검토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erequisites for local governments to increase their capacity to make better social welfare policies in Korea. In fact, the administrative system for social welfare in Korea has been centralized in a way of top-down. The central government has been reluctant to delegate its power to local governments with regard to social welfare policies. The local governments also do not have a strong will to reform the current administrative system for the social welfare policy making due to their limited power and insufficient fiscal resources. Specifically, the main problem of the current welfare policies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s that the authority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making has been dispersed with the central public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o that it is difficult to expect consistent policies. Another problem is a lack of special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for social welfare due to personal and organization factors within the bureaucrac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current administrative system for social welfare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is study argues that local governments can play an important role rather than the central government in increasing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welfare services.

지방분권화와 지방의 자율성 신장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확대 연장선상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정치권과 학술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분권과 자율’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현직 경찰공무원들의 경찰제도 변화에 대한 인식을 수렴하여 새로운 제도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전제로 하여 자치경찰제도의 이론연구와 함께 현직 경찰공무원의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인식분석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 경찰 현실적 요인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요인으로 크게 양분하여 각각의 요인들에 대한 변수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Especially during the 16th President Election period, President ‘Roh Moo-hyun’ candidate mentioned the 'Korean self-governing system' for his promise towards the people and won the race. The introduction of local police system is an urgent problem and the main current as a systematic method for police officers abiding by the rapidly changing situation in public peace, their being respected by the people and their becoming incorruptible, friendly and reliable towards the people. Therefore, it is considered important how the police officers think of its introduction so that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internal aspects rather than external circumstances surrounding police.

본 연구는 국가기금사업에 있어 정책결정과 사회적 여론과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초점이 있다. 국가기금사업 중에 온라인 복권 사업은 이러한 상관성을 밝히는데 좋은 사례가 되었다. 왜냐하면 국가기금사업이므로 기금확보라는 단순한 목적이 있었고 온라인 복권의 경우 사회적 비난여론이 열풍처럼 불어서 사회적 여론이 들끓어서 국가기금사업의 정책결정과 사회적 여론과의 관계나 사회적 여론과 대중매체와의 관계를 비교적 단순명료하게 볼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서 세운 가설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대중매체의 역할이다. 즉 대중매체에 의해 여론이 증폭될 것이라는 가설이다. 둘째는 대중매체에 의해 증폭된 사회문제는 정책문제로 인식될 것이라는 가설이다. 셋째는 기금의 목적인 기금극대화가 정책문제를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 추구될 것이라는 가설이다. 구조방정식에 의한 3가지 가설결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서 정책결정은 사회적 비난에 영향을 받고 그 사회적 비난은 대중매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이론적 함의는 기존의 예산극대화 이론에 있어서 관료의 이익극대화 추구라는 대전제에 사회적 비난이라는 제약조건을 입증하고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정책적 시사점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적 여론이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사회적 여론에 의해 정책의 객관성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중매체나 사회적 여론에 독립적인 정책결정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social blame on policy decision-making in the public business. Of a variety of public businesses, the Lottery business has been considered as an example of highlighting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ose two variables.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is study found that policy decision-making in the Lottery business has been effected by social blame, which has been effected by pubic media. This study also found that, although i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policy transparency, social opinion may undermine the objectiveness of polic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 need to establish an independent policy decision-making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