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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연구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대한지방자치학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 pISSN
    1598-0960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5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
제10권 제2호 통권23호 (11건)
No
1

7,000원

이 연구는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해 재난에 대한 지방정부 재난관리 기관의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지방정부 재난관리서비스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지방정부, 소방, 군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정부에 대한 근거이론적 분석을 통해 총 46개의 개념 및 16개의 하위범주와 8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중심 범주는 현장의 마비였으며, 현장의 마비는 행정적 문제와 재난현장 문제로 압축해 볼 수 있다. 행정적 문제는 다시 행정 마비와 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구분되었고, 재난현장 문제는 비전문적 재난 조사와 지휘체계 혼선으로 요약되었다. 다음으로, 소방․군에 대한 근거이론적 분석을 통해 179개의 개념 및 28개의 하위범주와 9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중심범주는 현장의 실패였으며, 현장의 실패는 구조구급의 초기 실패와 비체계적인 협력체계로 압축해 볼 수 있다. 구조구급의 초기 실패는 다시 현장 통제체계의 혼선, 행정관서의 초기 대처 미흡, 현장 수요 미반영, 피해지역의 광활성, 내 집 먼저로 구분되었고, 비체계적인 협력체계는 말 안듣는 현장 통제와 동원 안되는 동원 체계로 요약되었다.

This study analyzed the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response to the disasters in the local government level. For attaining the research goal, qualitative research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s was conducted. And in order to analyze the data, we have used the Strauss & Corbin's grounded theory(1990/1998) as a research method in this study.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the major findings an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sphere of local government, 46 key concepts were collected and categorized into 16 attributes and 8 categories following paradigms of grounded theory. The central category, paralysis of disaster site, came down to the administrative problem and the disaster site problem. Second, in the sphere of fire fighting and military, 179 key concepts were collected and categorized into 28 attributes and 9 categories. The central category, failure of disaster site, level down to the initial failure of first aid & rescue and the non-systematic coopera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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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급속한 도시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존의 도시계획이론과 모델은 본질적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 계획이론의 대부분은 산업사회의 도시화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시스템 아래 도시가 수행해야 할 산업입지나 기반확충 같은 물리적 계획에 치중하였다. 물리적 측면 뒤의 정책결정과 관련된 계획의 규범적 과정은 비교적 등한시 여겨졌으며 많은 경우 결정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정부내 소수 엘리트집단의 정치적 역량에 맡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제경제의 질서변화는 점차 지역발전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크게 의존하지 않게 만들었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단순히 중앙의 역할분담이나 공공서비스 전달기구가 아닌, 그 자체로 보다 주관적 계획수행 임무가 부여되었다. 즉, 발전의 원동력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 감에 따라 계획이 민주정치의 참여제도가 되고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공급의 장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사회 및 도시구조 변화에 발맞추어 기존 계획이론을 비판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산업사회의 도시계획이론에 대한 비판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포스터모더니즘(Postmodernism)과 포스터모던 도시성Postmodern Urbanity)에 대한 이론에 기초하여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이들 이론이 주장하는 미래도시의 특징적 모습으로는 아래로부터의 개혁과 변화, 다양성(Diversity)에 대한 관용 그리고 동적인 미래변화를 담아 낼 수 있는 사고의 유연성 등을 들 수 있다.

Recently experiencing rapid change in urban environment through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alization, existing theory and model of urban planning need to be changed badly. These conventional theories contributed much to urbanize our industrial cities by regulating and designing their space in a more functional way. In this process, physical aspect of urbanization has been regarded more seriously while having ignored normal and social aspects of them.. In addition, central and authoritarian characteristics of planning process has been accepted while citizen participation and local autonomy having been ignored. A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existing planning theories, for example, rational theory, incremental theory and critical theory, in a more critical way and suggest a new model of planning to meet the needs of future society. Our review of theories shows that although a rational model of planning have explained urbanization of an industrial city very well, it has limits to demonstrate urbanization of post-industrial city. During the early years of industrialization, since a city had little diversification of social class and culture, people have believed that rational planning of a state can bring all citizen well-being and economic prosperity. However, as society becomes more pluralized and fragmented, this monolithic type of rational planning works in a inappropriate way. Critiques of both incremental and critical theory on rational model of planning have some implications. But their recommendations also have limits in explaining current urbanization and its planning. We need more flexible and pluralistic type of planning model. The author argues that social theory of postmodernism and postmodern urbanity provides with precious insights for future planning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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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며 인구의 노령화와 지식의 생명주기단축 등은 산업화 시대의 학교중심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지속적인 평생교육을 통한 인력개발 및 복지증진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의 문제는 특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조속히 풀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지역의 이미지와 교육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화사업에 대한 제반 문제점들을 경험적 사례분석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성공적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사전 여건과 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자들은 연구사례로 적용된 전통적 교육도시인 공주시의 평생학습도시 여건과 관련 실태 등을 각종 문헌과 경험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심층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 6가지의 평생학습도시 성공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지자체는 장기적 관점에서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교육도시로서의 비전과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활성화 전략을 명확하고 차별성 있게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지자체 수준에서의 구체적이고 강력한 추진체계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적극개발과 체계적 학습을 위한 관리시스템의 구축 또한 필요하다. 넷째, 분산운영 중인 평생학습 관련기관 간 협력을 위한 온·오프라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이 중요하며 다섯째,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전문성제고방안의 마련과 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는 지역의 평생학습 문화를 지속적으로 진흥시켜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와 참여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이러한 노력이 병행될 때 평생학습도시화 사업은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fter the beginning of local autonomy and the entering of knowledge-based society in 21st century, such problems as an aging society and the short life cycle of knowledge, etc. ask the change of school-oriented educational paradigm to lifelong learning education. At the same time, the necessity of lifelong learning, human development, welfare promotion, and educational differentials among regions should be quickly solved especially in local government level. Under the circumstance, through the empirical case analysis this study tries to diagnose in depth various problems of lifelong learning city project which cities drive competitively to increase local imagination and the power of educational competition. This study also tries to find out successive strategic plans through considering each regional traits. To accomplish the objectives, the authors focus on Gongju city as a case and finally suggest following 6 policy suggestions. The first, each local government should make clear and long term educational vision which agreed by all citizen and prepare distinctive lifelong learning strategies. The second, local governments have to build concrete and strong driving systems for lifelong learning city. The third, practical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strongly developed and managerial system for systematic study is also needed. The fourth, lifelong learning educational facilities which operating separately should be networked for cooperation and effectiveness. The fifth, strategic plans and various efforts are necessary to increase public servants' specialty who in charge of lifelong learning. Finally, local government also should promote lifelong learning culture through publicity work and citizens' desire for participation. When local government and citizens' these efforts go together, lifelong learning city project can be expected more positiv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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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지역의 경쟁력이 모여 국가의 경쟁력이 결정되는 지방화 시대이다. 이는 지역발전이 필수인 시대임을 의미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의 선진화가 요구되는 시대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방자치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한 축이면서 지방정부가 더욱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정부가 되도록 하는 중요한 의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해 지방의정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주요한 역할인 의회의정활동지원에 대한 역할 수행이 미약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조사결과, 의회사무기구가 의정활동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는 사무기구직원의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개선방안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 조정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As the function of administration expands, there are a lot of responsibilities to change from the function of administration to democratic administration by observing about bureaucracy, which depend on the local council. The successful institutionalization of local autonomy in Korea and its further development depend on the secretariat of local council for council activities support. The role of the secretariat of local council must be enhanced. Also, it is suggested that local councils must have more authority on their secretariat for council activities support. In this context,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the plan of how the local council will be improved and what kinds of role it will execute. Especially, it is to know internal and external factor of local council to be activated with the operating situation.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take a root of self-government which is successful. Despite a wide scope, the extent and method of this article are narrow down to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with a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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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를 중심으로 제주도의 행정계층구조 개혁과 관련한 리더십에 관한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그가 처한 상황변수에 따라 변혁적 리더십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 연구에서도 「제주자치도 특별법」의 제정ㆍ공포를 통해 성취된 행정계층구조 개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중앙정부 및 대통령과의 관계, 지방공무원과의 관계,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 중앙정당과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사한 리더십의 유형은 변혁적 리더십의 하나로서 사안에 따라 정치가형 리더십, 권위형 리더십,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적극적으로 지역상황에 대처하여 각각의 상황에 알맞은 리더십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it's about administrative reform of Jeju concerning leadership studies. Generally, the leadership of chief executives in local governments primarily uses reformed leadership depend on his variable of situation. Also in this research, based on the accomplished administrative hierarchy structure, the leadership of local governments is confirmed that it worked in a important element through 「Jeju's Self-administrative Special Law」 of establishment and fear. In particular,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the president, the relationship with local public official, local residents and local assembly, the type of leadership that local self-governor described is one of the types of reformed leadership that showed the political leadership, the authoritative leadership and the charismatic leadership according to cases. The conclusion through this research, the metropolitan mayors of local government leadership should have an ability to implement appropriate leadership needs by actively cope with each region's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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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본 논문은 멘토링을 조직시민행동의 특별한 형태의 하나로 개념화하여 공공조직에서 구성원의 멘토역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연구결과를 멘토링에 관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조직시민행동의 주요 선행요인인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리더-부하간 교환관계의 질, 그리고 지각된 조직지원이 멘토역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256명으로부터 수집한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과 리더-부하간 교환관계의 질은 멘토역할행동의 경력기능 및 사회심리적 기능과 정(+)의 관계를 가지며, 거래적 리더십은 사회심리적 기능과만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각된 조직지원은 멘토역할행동과 유의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은 변혁적 리더십과 멘토역할행동과의 관계만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행정조직에서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Prior research has proposed that conceptualizing mentoring as a type of citizenship behavior directed toward specific individuals could enhance our understand of individuals' motivation to mentor others. This study examine the effects of OCB antecedents on the subordinate's mentor role behavior. Data were collected from 256 employees of Ulsan Metropolitan Government. According to the data analysi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leader-member exchange affect the mentoring function, but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did not. The result also show the moderating effect of age is found only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mentor role behavior.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limitation of the study,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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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본 연구는 직무특성과 조직몰입 간에 행정조직문화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능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자율성, 환류를 정부조직의 직무특성으로 분류하였으며, 조직몰입은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을 측정변수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행정조직문화는 위계문화, 집단문화, 합리문화, 그리고 발전문화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의 직무특성과 조직몰입 간에 행정조직문화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행정조직문화가 정부조직의 직무특성과 공무원의 조직몰입 간에 조절변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직문화 유형 중에서 위계문화는 직무특성과 상호작용 시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리문화, 집단문화, 발전문화는 긍정적인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발전문화는 다른 행정조직문화 유형에 비해 조절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직무특성 중에서 자율성은 모든 본 연구는 직무특성과 조직몰입 간에 행정조직문화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능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자율성, 환류를 정부조직의 직무특성으로 분류하였으며, 조직몰입은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을 측정 변수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행정조직문화는 위계문화, 집단문화, 합리문화, 그리고 발전문화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의 직무특성과 조직몰입 간에 행정조직문화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행정조직문화가 정부조직의 직무특성과 공무원의 조직몰입 간에 조절변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직문화 유형 중에서 위계문화는 직무특성과 상호작용 시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리문화, 집단문화, 발전문화는 긍정적인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발전문화는 다른 행정조직문화 유형에 비해 조절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직무특성 중에서 자율성은 모든 행정조직 문화와 상호작용하여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al cult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mploys a survey questionnaire to evaluate administrative organizational culture, job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 40-item survey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2300 public employees in Gyeongbuk province. The research data are analyzed using three statistical method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moderating regression analysi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ndicates that administrative organizational culture plays a role as moderating variable influe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Rational culture, group culture, and developmental culture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Hierarchical culture, however, has a negative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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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본 연구는 지방개발공사의 성장과 더불어 직접적인 행정대집행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는 가에 대한 논의의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개발공사가 행정대집행을 권한을 가져야 되는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행정객체인 국민의 입장에서 지방개발공사가 가지게 될 행정대집행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셋째, 지방개발공사가 행정주체로서의 직접적인 행정대집행 권한을 가지게 될 경우 과연 그 실익은 무엇은가? 그리고 현재 법제도적 문제점은 없는가? 넷째, 지방개발공사 행정대집행 권한 시행시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결과 지방개발공사를 포함한 지방공사가 국가 공기업에 비하여 행정주체로서의 권능을 가지는 것이 현 실정법상 많은 제약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는 행정 거버넌스 흐름의 관점에서 볼 때 지방공기업의 행정권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개발공사의 행정 거버넌스 주체로서의 권능을 법리적으로 살펴 본 결과 기관의 인력 및 예산 관리 등은 충분히 거버넌스 주체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필요한 권한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행정대집행을 비롯한 국가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추가적으로 보완한다면 충분히 행정 거번넌스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축면에서 행정대집행 권한 도입의 실익을 떠나 이를 지방개발공사가 행사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necessity of the proxy power of the growing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in Korea.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reasons and backgrounds that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must have the public execution by proxy power? Second, what are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the public proxy execution of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Third, what are the actual profits in case that the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has the public proxy power as a public administration body? Fourth, what are the measures that could minimize the conflicts caused by the proxy power enforcement between inhabitants and the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s? According to the data analysis, the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has sufficient legal power including the proxy enforcement as public administrative entity compared with the state public enterprise. The study stresses the need of the public proxy power of the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which discharges it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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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연구

양충모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0권 제2호 통권23호 2008.08 pp.183-20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200원

조세법은 그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재정목적 조세와 정책목적 조세로 구분할 수 있다. 재정목적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자들 사이에 조세를 평등하게 배분할 것이 요구되고, 정책목적조세에 있어서는 조세가 추구하는 목적에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과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정책목적과 지방재정확충이라는 재정목적이 등가적으로 결합됨으로써 법논리 내지 제도논리 자체에 내재된 모순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모순으로 인하여 오히려 지방재정을 열악하게 할 위험이 상존할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 자기책임성, 전권한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A composite real estate tax forms a part of real estate speculation control policy and financial affairs of local government.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existing composite land tax, which is tax sources of city and county in the local autonomous entity makes duality, which they levy land tax and central government collects national tax of a composite real estate tax that central government sorts excessive holders of real estate and imposes them the progressive taxation. But the government's policy are contrary to each other, which is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to realize local self-government and establishment of a composite real estate tax as national tax to control real estate speculation. Conclusions are as follows. The tax will not impact negative effects on the independent finance resources of the local governments. Property taxes such as "Comprehensive Real Property Tax" imposed on the speculation are only ex post measures, which means that taxes were not properly functioned as anti speculation measures. The tax resources will be newly designed and properly reallocated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f government introduces a composite real estate tax, the subject of this tax's management has to be not central government but local government. Therefore it is to be corresponded to basic idea of local self-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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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본 연구는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지역개발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지역개발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서 가장 근본이념인 과세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있다. 즉 화력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59.47%를 점유하고 있고 환경오염물질도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시설보다도 더 많이 배출하고 있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제3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오염자부담원칙에 의거 발전량에 따라 지역개발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세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로써 발전회사의 실제 발전량에 따른 발전원가 및 판매단가를 분석하여 납세부담능력을 검증함으로써 과세의 대안을 찾고자 하였으며, 과세형평을 위해 화력발전에도 지역개발세의 과세 필요성 및 지방재정 기여도를 제시 하였다.

This paper analysis that the case of thermal power generation cost.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rational budget improve and policy making reflecting the impose equality, etc. Water power generation was imposed regional development tax upon from 1992 and Nuclear power generation was imposed regional development tax upon from 2006, but thermal power generation do not imposed regional development tax upon, up to the present. It goes against equality to exclude thermal power generation imposed regional development tax up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problems of the against equality and suggest the improvement methods for imposed regional development tax upon in loc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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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오늘날 신용카드 사용실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제도는 다양한 포인트 활용으로 발전하고 있어 여러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적립되는 포인트가 사용금액의 0.1~0.3%정도의 소액이고, 포인트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신용카드가 업무용으로 발급되어 부서별로 사용되고 있으며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과 관련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현금화 할 경우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세외수입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연구로 업무용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실태와 사용현황,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개선점을 찾아 회계업무의 간편화와 투명성 그리고 획득 포인트를 높여 보다 많은 세외수입 확충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 결과에 따라 전국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Credit card’s actual results in use are increasing by geometric progression. Specially, local governments using various cards also take a lot of interests in the credit card mileage system since it is developing with various points. However, it is known that are and that it is extremely fewer that the accumulated points are small amount as 0.1~0.3% of utility amount and are changed to cash by various reasons as being lapsed automatically when the fixed period passes in the event of not utilizing the points. However, local government’s credit cards issued for business are being used by each division and local governments are increasingly using their credit cards related to business promotion as food expenses, business promotion expenses and more. In the event of integrating the credit cards and changing them to cash, they can become non-tax revenue to contribute to financial expansion.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business credit card’s status of mileage and their use and problems and to propose expansion plans for more non-tax revenue by simplifying and transparentizing accounting business and by raising the acquired points. According to the study’s results, national ripple effect is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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