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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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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경북 새마을정신이 어떻게 태동해서 지금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했다. 경북의 정신에는 화랑정신과 선비정신, 그리고 호국정신이 있으며,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 리더십과 봉사 정신, 공적 책임, 청렴, 평화와 인권 존중으로 이어져 왔으며 현재는 새마을정신으로 계승 발전하였다. 새마을정신은 우리나라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이념을 기반으로 지역사회개발은 물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공동체적 참여와 노력을 추구하는 사회통합의 정신이다. 경북의 새마을정신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경북의 새마을운동은 2020년대에 이르기까지 국내적으로는 조국 근대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였고, 국제적으로는 아시아·아프리카국에 새마을운동의 원형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노력이 부족하고, 지구촌 도전과제를 극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 향후 경북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새마을운동이 지역공동체 의식을 발현해야 한다. 둘째, 새마을운동의 학습화를 적극화해야 한다. 셋째, 새마을운동이 수평적 사고로 전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은 국제사회에 부응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of how the Gyeongbuk Saemaul Movement originated and how it has achieved sustainable development to this day. Gyeongbuk's spirit encompasses the Hwarang spirit, the Seonbi spirit, and the spirit of patriotism. These spirits have been passed down to the present day through mature civic consciousness and community spirit, leadership and service, public responsibility, integrity, peace,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have been inherited and developed into the Saemaul Movement. The Saemaul Movement, based on the ideologies of diligence, self-help, and cooperation, aims to overcome poverty in Korea by fostering community development, establishing sound values, fulfilling one's duties as a sound democratic citizen, and pursuing community participation and effort. Gyeongbuk's Saemaul Movement, which began in the 1970s and continues to this day, has contributed to the modern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domestically and has served as a model for the Saemaul Movement in Asian and African countries internationally. Despite these efforts, the Saemaul Movement lacks the innovative drive for sustainable growth and faces a critical juncture where it must overcome global challenges. To inherit and develop the Gyeongbuk Saemaul spirit, the following efforts are necessary. First, the Saemaul Movement must foster a sense of local community. Second, the Saemaul Movement must actively foster learning. Third, the Saemaul Movement must shift to a more horizontal mindset. Finally, the Saemaul Movement must move toward responding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maximizing its value.
지방정부의 인구유치 경쟁력 개념 개발 : 인구이동 개념의 재해석을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7권 제4호 통권93호 2026.02 pp.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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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인구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 개념으로 인구유치 경쟁력을 제안하고 그 이론적 토대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이동 이론과 인구·지역 경쟁력 논의를 종합하여 인구유치 경쟁력을 개인·가구의 합리적 선택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보유한 자원과 정책 집행 역량이 잠재적 이동자의 선택환경을 구성해 유입과 정착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으로 재해석하였다. 인구유치 경쟁력을 인구이동(과정)-인구 유입·순이동(결과)-인구경쟁력·지역경쟁력(구조)을 연결하는 지역 차원의 구조적·전략적 역량으로 정의하였으며, 구성 차원으로 ① 경제·산업 기반 역량, ② 정주환경·삶의 질 개선 역량, ③ 인구유치·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제도 역량, ④ 지역 이미지·브랜딩 역량을 제시하였다. 인구유치 경쟁력 개념은 인구 유입의 확대뿐 아니라 정착의 질과 거주 지속성 및 이를 뒷받침하는 유지역량이 인구정책 성과의 핵심지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 인구정책을 인구 확보 경쟁이 아니라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을 결합한 목표·가치 지향의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될 것이다.
This study advances population-attraction competitiveness as a compact framework for local population policy. Integrating migration theory with population and regional competitiveness, it recasts migration as a policy-mediated process in which local governments’ resources and implementation capacity transform mobility intentions into inflow and durable settlement. The concept links migration (process), inflow/net migration (outcomes), and population/regional competitiveness (structures) and comprises four capacities: (1) economic–industrial base, (2) settlement environment and quality of life, (3) policy–institutional support for attraction and settlement, and (4) place image and branding. By foregrounding settlement quality, residential durability, and sustaining capacity—not inflow alone—the framework supports diagnosing and designing population policy as a value-driven strategy that aligns attraction with quality-of-life improve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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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행정구역개편의 성과가 어떠한 요인과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행정구역개편을 단순한 행정구조조정이 아닌 정책 과정의 문제로 인식하고, 영향요인과 성과요인 간의 관계에서 매개요인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 지역(경기도청북부청사, 의정부시청, 양주시청)의 공무원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도민추진단 참여 주민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및 Sobel Test를 활용한 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행정구역개편의 영향요인은 정치·제도적 환경, 재정역량, 행정효율성의 세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성과요인은 정책성과·효과성, 주민체감·만족도, 거버넌스·행정운영 성과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매개요인은 정책신뢰·정당성과 참여·소통 수준의 두 요인으로 구조화되었으며, 위계적 회귀분석과 Sobel Test 결과 매개요인은 영향요인과 성과요인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분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행정구역개편의 성과가 구조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책 과정에서의 신뢰 형성과 참여 수준에 의해 크게 좌우됨을 시사하며, 자치분권 관점에서 정책 과정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outcomes of administrative district reorganization are formed by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policy processes. Conceptualizing administrative district reorganization as a policy process rather than a mere structural adjustment, this study analyzes survey data from public officials and residents in the northern Gyeonggi reg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influencing factors consist of politic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fiscal capacity,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while policy outcomes are structured into policy performance, residents’ perceived satisfaction, and governance outcomes. Mediation analysis confirms that policy trust and legitimacy, along with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play a significant partial mediating role between influencing factors and policy outcom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outcomes of administrative district reorganization depend not only on structural conditions but also on trust formation and participatory processes,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policy processes in advancing decentralization.
지방 골목상권의 문화 재생 인식이 지역정체성 및 방문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7권 제4호 통권93호 2026.02 pp.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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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 대학 인근 쇠퇴 골목상권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해, 공연예술 문화 재생 인식이 지역 정체성 인식을 매개로 방문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대구광역시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인근 상권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N=300)을 수집하였으며, SPSS 27.0과 AMOS 27.0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수행하고,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 재생 인식은 지역 정체성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지역 정체성 인식은 방문 행동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문화 재생 인식이 방문 행동 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한 반면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본 자료에서 지역 정체성 인식을 통한 간접경로 지지가 확인되었다. 다집단 분석에서는 ‘문화 재생 → 지역 정체성 인식’ 경로가 주민 및 과거 공연 경험자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으나, ‘지역 정체성 인식 → 방문 행동 의도’ 경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문화 기반 골목상권 재생이 ‘정체성 형성’ 단계에서 집단별 차별적 전략을 요구함을 제시하며, 고유 문화자산의 발굴과 공유 정체성 형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how perceived cultural revitalization in declining alley commercial districts near local universities influences behavioral intention to visit,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local identity perception. Using on-site survey data collected around Keimyung University’s Daemyung Campus in Daegu, we conducte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27.0, and tested the indirect effect using bootstrapping. The results indicate that perceived cultural revitalization positively affects local identity perception, which in turn increases behavioral intention to visit. The indirect effect via local identity was significant, whereas the direct effect of cultural revitalization on behavioral intention was not significant, supporting an indirect-path pattern in this sample. Multi-group analyses further showed that the effect of perceived cultural revitalization on local identity perception was stronger among residents and respondents with past performance-related experiences, while the effect of local identity perception on behavioral intention did not significantly differ across group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ulture-led revitalization strategies should prioritize the formation of shared local identity and adopt tailored approaches for different demographic groups, particularly at the identity building stage.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일 경제안보 협력 방안 연구 : 대중(對中) 경제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7권 제4호 통권93호 2026.02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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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구조적 위험으로 전환시키며, 경제를 국가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제와 안보의 상호작용은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되고 있으며,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새로운 경제안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대중(對中) 경제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중심으로 한일 경제안보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보호(Protect)·진흥(Promote)·국제협력(Partnership)으로 구성된 3P 분석틀을 적용하여 한일 양국의 경제안보 전략을 비교하고, 대중 무역·투자 지표를 통해 탈중국 담론과 디리스킹 전략의 실체를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분석 결과, 한일 양국은 중국에 대한 인식과 정책 표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과도한 대중 의존을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과 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방향에서 전략적 수렴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중 경제관계의 변화는 전면적 탈중국이 아닌 위험 관리 중심의 디리스킹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한일 경제안보 협력이 실무적·단계적 협력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한일 경제안보 협력을 국제정치경제 질서 변화 속에서 구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경제안보 연구와 한일 관계 연구에 정책적·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intensification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war in Ukraine have transformed global supply chain disruptions into structural risks, elevating the economy to a central domain of national security. In response to these changes, East Asian countries have begun to recalibrate their economic security strategies. This study examines the prospects and limitations of Korea–Japan economic security cooperation, focusing on structural changes in their economic relations with China. The study applies a three-pillar analytical framework—Protect, Promote, and Partnership (3P)—to compare the economic security strategies of Korea and Japan. It further analyzes trade and investment indicators to assess the substance of the de-China discourse and de-risking strategi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although Korea and Japan differ in their policy rhetoric and perceptions of China, they exhibit strategic convergence in reducing excessive dependence on China, strengthening supply chain resilience, and enhancing competitiveness in strategic industries. The study argues that recent changes in economic relations with China reflect risk management–oriented de-risking rather than comprehensive decoupling. This shift provides a structural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and incremental forms of Korea–Japan economic security cooperation. By situating bilateral cooperation within broader transformation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his research offer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economic security and Korea–Japan relations.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7권 제4호 통권93호 2026.02 pp.9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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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ownership of real estate by foreign individuals and foreign governments in South Korea has continued to increase, with its scope expanding to strategic locations such as core metropolitan areas and major transportation hubs. Nevertheless, South Korea’s current system for foreign real estate acquisition remains largely based on a post-reporting framework, lacking substantive ex ante regulatory mechanisms and rigorous review procedures, which reveals significant institutional limitations. This regulatory gap may give rise to various concerns, including national security risks, instability in the real estate market, issues related to the public nature of land, potential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 nationals, and taxation issues involving foreign individuals and foreign gover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outh Korea’s institutional framework for foreign and foreign government real estate acquisition from a comparative international perspective and to examine the necessity of regulatory measure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To this end, the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real estate regulation policies in major countries, including Switzerland, Austria, Denmark, China, Thailand, Australia,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The analysis reveals that many countries generally restrict foreign ownership of real estate or strictly manage such ownership through prior approval systems, and that foreign governments, in particular, are subject to in-depth screening mechanisms considering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interest. Furthermore, through the case of the Chinese government’s land ownership in Yongsan, Seoul, this study confirms an imbalance i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s South Korea maintains a relatively open structure for foreign government real estate acquisition, while land acquisition by Korean nationals in China is virtually impossible. This indicates a significant lack of institutional coherence when compared to international practices. This study proposes that South Korea should introduce a prior approval system or in-depth screening mechanism for real estate acquisition by foreign individuals and foreign governments, and implement strict regulations that restrict ownership and acquisition in core metropolitan areas and strategically important regions related to military, diplomatic, and industrial interests. Such institutional reforms are not intended to exclude foreign investment but represent a policy choice aimed at ensuring fairness based on reciprocity while simultaneously promoting national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real estate market.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by adopting regulations that, in principle, restrict real estate ownership and acquisition by foreign individuals and foreign governments in both metropolitan and regional area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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