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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how the outcomes of administrative district reorganization are formed by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policy processes. Conceptualizing administrative district reorganization as a policy process rather than a mere structural adjustment, this study analyzes survey data from public officials and residents in the northern Gyeonggi reg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influencing factors consist of politic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fiscal capacity,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while policy outcomes are structured into policy performance, residents’ perceived satisfaction, and governance outcomes. Mediation analysis confirms that policy trust and legitimacy, along with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play a significant partial mediating role between influencing factors and policy outcom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outcomes of administrative district reorganization depend not only on structural conditions but also on trust formation and participatory processes,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policy processes in advancing decentraliz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행정구역개편의 성과가 어떠한 요인과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행정구역개편을 단순한 행정구조조정이 아닌 정책 과정의 문제로 인식하고, 영향요인과 성과요인 간의 관계에서 매개요인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 지역(경기도청북부청사, 의정부시청, 양주시청)의 공무원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도민추진단 참여 주민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및 Sobel Test를 활용한 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행정구역개편의 영향요인은 정치·제도적 환경, 재정역량, 행정효율성의 세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성과요인은 정책성과·효과성, 주민체감·만족도, 거버넌스·행정운영 성과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매개요인은 정책신뢰·정당성과 참여·소통 수준의 두 요인으로 구조화되었으며, 위계적 회귀분석과 Sobel Test 결과 매개요인은 영향요인과 성과요인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분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행정구역개편의 성과가 구조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책 과정에서의 신뢰 형성과 참여 수준에 의해 크게 좌우됨을 시사하며, 자치분권 관점에서 정책 과정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본 연구의 분석틀
1. 행정구역개편의 개념과 이론적 접근틀
2. 선행연구의 고찰과 본 연구의 차별성
3. 본 연구의 분석틀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 측정도구
3. 자료분석
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2.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3. 행정구역개편 매개요인의 매개효과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장인봉 [ Jang In Bong |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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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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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