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1980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전반에 걸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의 하나가 NGO의 존재이고 NGO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NGO의 활동영역과 기능 및 역할이 증가할수록 NGO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연구와 정부와 NGO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그 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 분권과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제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닌 지역사회의 전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적 활동이 필요한데, 그 중심에 NGO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 NGO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간의 협력적 활동을 이끄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권과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 NGO는 NGO 본래의 활동에 충실하면서도 1)시민이 있는 시민단체로서의 NGO의 역할과 2)NGO 운영자체의 투명성을 통한 활동, 그리고 3)성숙된 시민사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존재 이유를 충족시킨다면 분권과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한 NGO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여 지역 NGO의 새로운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fter the end of 1980s one of the Korea society's remarkable changes is the existence of NGOs which activities are being developed. It is being researched actively the role and function of NGO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GO and government. The more expansion of NGO's activity and function boundary, the more active researches of NGO itself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GO and government are being performed.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have governance system for realizing essential purport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ith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innovation. For that, local NGOs play a significant role to lead cooperative action of local government and local residents. It is the local NGO's core action for regional development with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innovation. Therefore, local NGOs could be expected to have revolutionized role for regional development if they fulfill such acting roles as doing social group for citizens, transparence managing NGO and leading matured civil society.

지방정부의 고객관리, 성과관리 및 전략관리 체계로의 혁신과 기획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환경분석, 즉 SWOT분석을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그 SWOT이슈와 SWOT전략을 도출하였다. SWOT분석이란 대상조직의 환경을 현재환경과 미래환경이라는 시점, 그리고 잠재력과 한계라는 역량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조직의 강점, 약점, 기회 및 위협요소라는 SWOT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SWOT전략을 구성하는 기법이다. 분석을 통해 '부산의 SWOT전략맵'을 작성하였고, 부산의 S-T전략으로 '서부산시대와 트라이포트 프로젝트'를, 부산의 W-O전략으로 '중부산시대와 북항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그리고 부산의 S-O전략으로서 '동부산시대와 PIFI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결론으로서 SWOT분석결과의 실현과 실용적인 SWOT분석절차 및 방법의 개발을 위하여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였다.

This study extracts the SWOT issues and SWOT strategies of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with SWOT analysis, as a worldwide technique of environment analyses. SWOT analysis is a technique to explore the SWOT issues of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and threat in the environment of organization, according the several perspectives. And this analysis is a technique to explore the SWOT strategies for the implementing of organizational vision. As results of analysis, this study describes a SWOT strategy map of Busan. And this study proposes the SWOT strategies for Busan vision as the capital city of the Pacific area: One is 'the Tri-Port Project for the Era of West-Busan' as S-T strategy. Another is 'the North-Port Renaissance Project for the Era of Middle-Busan as W-O strategy. The other is 'the Pusan International Film Industry Project for the Era of East-Busan' as S-O strategy. As conclusion, this study offers several propositions the actualization of analytic outcomes and development of methodologies in the SWOT analysis of local governments.

공공서비스는 획일적인 중앙정부보다는 분권화된 체계를 통해 지역 단위에서 다양하게 공급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공공선택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서비스 영역의 지나친 분권화는 생산에 있어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억제함으로써 최적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게 하므로, 서비스의 공간적 규모를 확장하거나 복수 서비스의 결합생산을 도모할 여지가 생긴다. 따라서 효율성 관점에서 볼 때 외부성이라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고 지역특성, 수자원의 이용과 수질보호, 지역간 수자원의 조정, 운영전문화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연계방식의 채택이 필요해진다. 공공서비스 공급의 연계에 관한 논의는 불가피하게 공급체계의 변화를 수반한다. 다만 완전한 민영화는 대규모시설의 경우 효율성 측면에서 오히려 불리하며, 공공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지적된다. 상·하수도 서비스의 광역화와 통합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독립적인 하천수계별 상·하수도 공동공사를 설치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According to the public choice theory, it is fragmented local governments that guarantee the efficiency in local public service provision. But this theory could be criticized in their lack of considerations about space and combination thinking. This study treats some issues with relation to efficiency factors such as economies of scale, economies of scope, and externality. The institutional and fiscal issues mean that although local governments' water provision units are carried out individually, the nonexistence of coordinating bodies among them can cause inefficiency. To improve the current water system, the priority should be placed on consolidating integrated bodies with waterway neighborhoods. Public service linkage should be inevitably accompanied with service provision system. And yet complete privatization is under debate in the meaning of inefficiency in provision and riskiness of publicness. Rather, therefore it would be better to establish regional water-supply enterprise for the river-basin integration of water services.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방식은 개별승인제에서 총정원관리제로, 총정원관리제에서 표준정원제로, 그리고 표준정원제에서 총액인건비제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별 인력규모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총시차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분석대상기간은 2003년 12월말부터 2007년 6월말 기준이다. 분석결과 230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4개의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인력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수요에 의해 안전관리 및 보건복지기능 분야에서 증가된 경우와 자치단체의 수요에 의해 사업소 및 시설관리 분야에서 증가된 경우로 구분되었다. 또한 230개 기초자치단체 조직관리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향후 인력수요 증가 행정기능으로 보건복지분야가 가능 많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결국 총액인건비제에 상응하는 조직인사자율권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직재설계 및 조직진단을 통해 기능감퇴에 따른 인력감축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합한 인력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The central concern of this study lies in analyzing the change of manpower of local public service employees in the 230 small scale local government between 2003 and 2007. Through growth rate differential analysis and surveying about incumbents of local public employees in part of organization & personnel, this study attempts to find out the total growth rate of local public employees by function. All but 4 small scale local government have increased among the time period from 2003 to 2007. Also, The fast growth rate was the parts of safe & crisis management, and following the welfare function. Especially, it is revealed that 44.78% of the respondents emphases the welfare function in the future administrative demand of local government. Therefore, It is desired that reorganization to a new structure through organizational diagnosis should be considered to increase harmony between manpower and function, to specialize organization based on future administrative function, to secure responsible management, and to insure autonomy.

본 연구는 도농 통합 이후 도농 간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도농통합에 대한 도시지역주민과 농촌지역 주민들 간의 도농통합 효과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지역간 이질성이 높은 영주시 지역을 사례로 분석해 보았다. 도농통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요인을 경제적 요인, 생활 서비스 요인, 사회․정서적 요인으로 구성하여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주민들 간의 인식차이와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전체적인 만족도에 있어서 도시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농촌지역주민들보다 더 높았으며, 도시지역주민은 통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이 없었으나,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개발과 투자, 혐오시설유치, 공동체의식 등이 도농통합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역간 이질성이 높은 지역에서의 도농통합은 지역주민들 간에 도농통합에 관한 효과에 있어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a cognition of residents in the effects of city-county consolidation. The case study was selected from Yeoung-ju city which has a high heterogeneity between urban and rural area. To this study, we select the three variables; the economic aspects, the life service aspects and the social emotional aspects.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urban area has a higher level than rural area in the satisfaction of city-county consolidation. Also, it is as follows the factor which has been influenced the residents' satisfaction in rural area: the development and investment, the invitation of a disgust facilities and the community spirit

지방자치 실시가 부활하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세 세수추계는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재정운영 등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종전 세수추계 방식은 변화되고 있는 지방세정 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단체별 세수여건을 반영하고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방세수를 추계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지방세 세수추계모형의 학술적 가치와 실무에서의 적용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방세 세수추계모형을 제안하고 더불어 현행 지방세 세수추계모형들이 정책 및 세제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전문추계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 세수추계 모형에 대한 제언이다. 합리적인 지방세 세수추계 모형으로서는 현행과 같은 진도비 모형의 장점을 계속 활용하되 계량경제학적 논리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목별 추계시 거시계량모형이나 회귀분석, 시계열분석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본다. 선형회귀분석방법과 시계열분석방법은 간단하면서도 예측의 정확도가 복잡한 예측기법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선형회귀분석 및 시계열분석방법에 의해 예측한 후, 실무자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예측치를 수정하도록 한다면 예측오차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확한 지방세 세수추계를 위한 모형외적 요인들의 개선방안으로서, 지역상황에 따른 세목구분의 세분화, 균형예산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보완, 보수적 추계경향의 개선, 세제 및 정책변수의 영향에 대한 예측과 반영, 지방세수추계에 대한 정부 및 지역주민의 인식전환, 전문연구 및 데이터구축, 복수기관의 지방세수추계실시 등의 여건 마련을 제안하였다.

Since the day of local self-government has been revived, the importance of local finance has been emphasized. Forecasting of local tax revenues is used to budget and finance local government. As there is a limit to apply the existing method of forecasting local tax revenues, it is needed that the model of forecasting local tax revenues must be more systematic and scientific.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problems and improvement schemes of forecasting local tax revenues. So improvements for forecasting local tax revenues are as follows. First, improvements for the model of forecasting local tax revenues are proposed. Under the present conditions, the optimal model of forecasting local tax revenues is the growth rate adjusted model, but this should be jointly used with regression model and time-series model. Accordingly, local tax revenues must be forecasted by regression model and time-series model in advance, and adjusted to the specialized tax officer's estimation. Second, improvements for the system of forecasting local tax revenues are proposed. These things are segmentation of tax items fitted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intensification of balanced budget system, modification of underforecasting tendency, estimate the influence of tax system & policy, collection of database, forecast by plural agencies.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세출에 있어서 사회보장비 지출이 지방재정 운용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고 있는가, 사회보장비 지출은 지역소득에 대해 역진적으로 분포되고 있는가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역소득 자료 확보가 가능한 4개도 9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3년과 2004년에 대해 실증분석한 결과, 1) 사회보장비 비중의 확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압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2) 사회보장비의 자치단체별 분포는 자치단체별 주민1인당소득에 대해 역진적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사실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비지출에서의 자치단체부담율 인하와 사회보장비 역진성의 지속적인 유지 노력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creasing aspect of local governments' social security expenditure during 2003-2004.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ncrease of the social security expenditure share have made the local government feel fiscal distress, because it means the shortage of fiscal discretion. 2) The local social security expense distribution is regressive on its per capita income. This study suggested that 1)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strive to lessen the fiscal stress owing to increase of local governments' social security expenditure and 2)the regressive aspect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 distribution among local governments should be maintained.

본 연구는 성희롱예방 교육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성희롱 통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여 성희롱 예방과 나아가서는 양성평등의 지방자치단체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과반수 이상이 성희롱 관련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으며, 성희롱 통념과 관련하여 성별, 연령, 교육수준, 근속연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성희롱 통념과 성차별 태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성희롱 통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차별 태도가 가장 유의미한 변수였으며, 성별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즉 성차별 태도가 강할수록 남성일 경우에 성희롱 통념이 편협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sexual harassment myths of public servants in Local Government taking the preventive education on sexual harassment and to pave the way for the culture of gender equality in Local Government. A total of 143 public servants in Local Government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result of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ost of public servants didn't know the related law on sexual harassment.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xual harassment myths and sex, age, education level, the length of service. Third, the attitude of sex discrimination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and man was a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sexual harassment myths of public servants in Local Government taking the preventive education on sexual harassment.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군 환경정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군 환경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고 이러한 연구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군 환 경정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체계적인 구조를 발견하는 것, 둘째, 군 환경정책효과에 대하여 각 요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셋째, 군 환경정책효과와 각 요인간의 분석을 토대로 미래의 군 환경정책방향에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 환경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 및 실태 등을 검토하였고, 군 환경정책 설문을 작성하여 군무원 및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요인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 환경정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체계적인 구조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는 요인분석에 의한 고유치 값을 토대로 값이 높은 정도에 따라 정리하면 행정적요인-대외협력요인-정치적요인 등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둘째, 군 환경정책효과에 대한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군 환경정책효과에 영향을 보이는 요인은 ‘정치적요인-행정적요인-대외협력요인’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군 환경정책효과와 각 요인간의 분석을 토대로 미래의 군` 환경정책방향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군 환경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들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며, 군 환경정책 홍보의 전략화가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함께, 향후 연구는 주제를 세분화하여 집약적이고 계량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요인선정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준을 토대로 선정하여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nd out the desirable environmental policies based on the analysis and estimates of all factors on environmental policies. In order to perform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policy effects of military in local autonomy were reviewed and the questionnaire was utilized. The major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this research were factor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d others. The results are as the follows : First, we discover the systematic construction of factors on environmental policy of military in local autonomy. The result on the basic of eigenvalues in accordance with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are administration factor - cooperation system factor - policies factor in sequence. Second, we find the influencing power of each factor. The factors on environmental policy effects of military in local autonomy show that the most operating factors are the policy factor, the administration factor, the cooperation system factor in sequence. And we can make a future environmental policy effects military in local autonomy with result of this analysis. For the maximum effect, we have to manage these factors and strategic public relations.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대개, 전시컨벤션산업의 파급효과와 경제적 연관승수효과가 크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구의 발전을 위해 주요한 산업으로써 또한, 고부가가치, 친환경산업으로써 육성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대구의 전시컨벤션 산업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여기에 본 논문은 대구의 전시컨벤션산업의 실태와 앞으로의 육성을 위한 행정적 대응 과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대구 EXCO의 운영실태를 행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련시설 및 인프라구축측면에서 관련시설의 미흡, 경영․기획측면에서 마케팅 능력의 한계 및 체계적 서비스의 부족, 조직구조적 측면에서 협력시스템의 미흡, 전문인력측면에서 전문인력의 부족, 행․재정적 지원측면에서 실질적지원의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구 전시컨벤션산업의 육성과제로서 대구 EXCO의 확장, 관련 인프라구축의 일환으로 EXCO특급호텔건립 및 모노레일 건설, 영세한 전시, 기획, 컨벤션업체와 전문가육성, 관련조직간의 협력시스템 구축, 행․재정적지원의 실질화, DCVB의 활성화 등을 주요한 과제로 제기하였다.

The Exhibition-Convention Industry is consist of various aspects of related business like hotels, airlines, design, tour operators, publications, etc. Therefore, This Paper analyses EXCO with the region's strategy industry in Daegu Metropolitan City. Expecially, The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in order to figure out the importance of exhibition and convention industry for the region's economic prosperity and activiting. Analysis result revealed narrow of exhibition-convention space, the limit or lack of marketing capacity, the lack of linkages equipment and infra, the lack of systematic service, and co-production system, the lack of professionalist, the lack of administrative-financial practical support. The major task of analysis are as follows The development of Exhibition-Convention Industry in Daegu is expantion of EXCO, establishment of linkage infra equipment, development of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s, facility provider, activity of DCVB, The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academic center for study in Convention Industry, and practical support of Administrative-financial etc.